페루 대법원, 원주민에 자원개발 저지 권한 부여

외부인 출입 봉쇄권 인정..역사적 판결

(리마 로이터=연합뉴스) 페루 대법원은 아마존 원주민들이 그들의 지역에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있다고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원주민 지역에서 자원 개발을 봉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문가들이 26일 말했다.

대법원이 트레스 이슬라스 지역 원주민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원주민들은 그들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지역에서 광산 및 원유 개발, 벌목 등 개발을 막을 수 있게 됐다.

트레스 이슬라스 지역 원주민들은 원유 개발업자들이 삼림과 하천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이를 막아줄 것을 법에 호소했다. 이에 법원은 불법 광산 및 산림업자들을 쫓아내기 위해 원주민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를 봉쇄할 수 있는 권리가 원주민들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케추아족 위원회의 하이메 타푸이마 파사나세 의장은 "이번 판례는 다른 원주민들의 소송에서도 선례가 될 것"이라며 25일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은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원주민들은 그동안 정부 허가를 거쳐 원주민 지역에서 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관계법은 모순이라고 주장하고 법적 투쟁을 해왔다.

그러나 원주민들을 지원해 온 인권단체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일단 환영하면서도 정부 인가를 받은 기업들의 자원 개발을 막고 원주민들이 땅을 소유하는 데는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한 활동가는 "판결문을 보면 모든 권리, 심지어 재산권도 제한이 있으며 정부가 그것을 결정한다고 돼 있다. 그것은 위험한 대목으로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당신들 땅도 허가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j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09/27 11:0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