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A 타결해 적극 대처" vs '불균형 시정' 노력

(서울=연합뉴스) 지적재산권 보호를 둘러싼 선진 기술보유국과 개발도상국의 기 싸움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6일(현지시각) 지재권 침해로 미국의 경쟁력과 고용에 대한 타격이 심각하다면서 주요국들과 논의해온 위조불법복제방지협약(ACTA)을 빨리 타결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을 포함한 18개 개도국은 이익그룹을 결성,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지재권 불균형 시정의 발판'으로 전환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이날 발표해 선진국의 기득권에 정면 도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리엄 샤피로 USTR 부대표는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미국이 오랫동안 혁신과 기술 진보를 주도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런 경쟁력이 계속되는 지재권 침해로 인해 잠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샤피로는 향후 5년 미국의 수출을 두 배로 늘리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목표가 달성되려면 미 기업이 그들의 최고 아이디어를 도용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상공회의소가 공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석유화학, 컴퓨터 설비, 통신, 반도체, 자동차, 의료장비, 우주항공 등 특허를 비롯한 지재권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이 그렇지 않은 쪽에 비해 급료가 60%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재권 산업이 미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60%가량으로 지난 2000년 6천650억달러이던 것이 2007년 9천100억달러로 증가했다. 또 관련 무역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65%가량이라고 NDP 컨설팅이 분석했다.

   로이터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스위스 등이 ACTA를 협상해왔음을 상기시켰다. 샤피로는 이에 대해 미국은 협상이 조기 타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재권 보호에 비협조적인 국가를 ACTA에 어떻게 참여시킬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로이터는 이와 관련해 USTR이 30일 지재권 보호 노력이 가장 미흡한 나라들의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올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최악의 국가'로 거명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브라질, 인도, 남아공과 이집트, 알제리, 쿠바, 지부티, 에콰도르,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이란,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수단, 우루과이, 예멘 등 18개국이 지재권 문제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이집트 관계자가 이날 밝혔다.

   그는 이들 개도국이 WIPO를 지재권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발판으로 전환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지재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선진국의 주장에 대해 개도국은 지재권 때문에 가난한 나라의 국민이 핵심 의약품에 접근하기 어려우며 자신들의 전통적인 노하우를 선진국에 빼앗기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반론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따라서 지재권을 둘러싼 선진-개도국간 마찰이 가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jk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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