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출범한 니에토(Pena Nieto) 정부는 “멕시코를 위한협약(Pacto por Mexico)” 체결 이후 정치 및 선거, 교육, 통신, 조세, 금융, 에너지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헌법 및 관련법을 제․개정하였다. 여기서 공교육의 개혁과 금융개혁 등은 결국 조세 개혁으로 이어지면서 세금 인상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개혁의 다른 방향은 바로 시장개방인데 멕시코 정부는 대표적인 에너지 국영기업 Petroleos Mexicanos(PEMEX)와 통신기업 Telefonos de Mexico(TELMEX)에 대한 민간투자를 허용 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개혁 방안의 기본적인 자세는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다. 공공부문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던 공기업 혹은 공기업 같은 사기업들의 특혜를 줄이고 경쟁체제를 갖추자는 것인데 에너지 시장이나 통신 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되고 완전한 경쟁체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 1-2개에게 멕시코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혹은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은 독점에서 과점으로 넘어가는 것이며 특히 에너지 시장의 개방이 경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휘발유나 디젤유 등의 가격의 하락을 가져올지 단언키는 어렵다. 지금까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경쟁이 아니라 담합을 통해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으나 이미 약 5-6년 전부터 멕시코의 휘발유 가격은 매달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으므로 여기에 대한 멕시코 국민의 저항이 얼마나 클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근시안적인 면으로 멕시코의 ‘공기업에 민간투자 허용’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긍정적이라는 것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대외적으로 멕시코가 약 10년 혹은 20년 만에 최고의 호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인다. 미래의 경제를 이끌어나갈 국가이면서 국가신용등급도 역대 최고이므로 멕시코 내수 또한 여기에 비례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멕시코의 내수 경기는 어떨까?

     필자는 2013년 2월과 2014년 2월, 멕시코에 있었다. 당시 1달러는 뻬소로 약 12.3정도였고 내수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2012년에 비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기억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주변의 지인들의 전언을 통한 것이다. 물론 그래서 경제적 지표화 시키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다. 그리고 2014년 2월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있었다.  

 

네이버에서 검색한 2013년 12월 부터 2014년 2월까지의 멕시코 뻬소 가치의 변화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경제의 또 다른 면을 언급하기 전에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MB 노믹스라 부르던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이다. MB 노믹스는 성장을 목표로 한 일련의 경제 정책들을 말하며 또한 동시에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들을 의미한다. 물론 이것의 원형은 당시 한나라당 후보 시절의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서 제시한 ‘줄푸세’ 정책을 의미한다. 정부의 간섭과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이 원칙은 현재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공기업의 민영화를 더하면 MB 노믹스의 핵심이 어느 정도 설명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MB 정부에서는 가시적인 경제 효과를 위해 환율정책을 평가절하시켰고 그것이 얼마나 수출에 효과를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입되는 모든 상품이 상대적으로 평가절상되어 모든 국민이 그 고통을 나누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MB 노믹스와 니에토 정부의 정책이 묘하게 겹친다는 생각은 비단 나만의 것이 아닐 것이다. 우선 의도성을 밝히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뻬소의 가치가 하락했다. 12에서 유지되던 것이 점점 떨어져 현재는 13.5 - 13.7까지 거의 달러 당 멕시코 뻬소의 환율이 14에 근접하는 상황이다. 수출되는 상품에게는 가격 경쟁력이 생길 수 있으나 수입되는 상품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물론 이미 우리나라에게 일어났던 일이고 그 결과 결국 내수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섬유와 의류업 등 가정에서 제일 먼저 소비를 줄이는 상품들을 다루는 소상공인들은 치명적 타격을 현재도 받고 있다.

      현재 멕시코시티에서 프린트 관련 소모품 사업을 하는 구모씨는 2014년 2월 현재 멕시코의 경기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했다. 또한 멕시코는 전통적으로 지하경제, 블랙마켓이 강한데 이 블랙마켓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소위 바닥경제라고 하는 중하층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런 블랙마켓은 탈세가 기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문이므로 일반적인 경제 지표에 반영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멕시코의 지하경제의 수준은 정확히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약 40%에 이른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 40%의 지역이 결국 탈세의 지역이라도 해도 사회 중하층민들의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무엇보다 2013-2014년 연말연초 경기가 2012-2013년 연말경기의 50% 수준 혹은 그 이하라는 것은 멕시코시티 센뜨로 시장을 중심으로 큰 무리 없이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근근이 버티고 있는데 올해 연말 경기가 또 위축될 경우 폐업의 연쇄적 행진을 막을 방법을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여기에 공격적인 대출사업이 등장할 경우 멕시코 중앙 시장을 완벽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대출사업에 중국계 자본이 진출하고 있다는 것 또한 주목할 점이라고 했다.  

 

     물론 이런 평가는 수입한 물건을 판매하고 있고 게다가 외국인이라는 한계가 있는 구모씨의 특별한 상황에서 유추된 결론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 있다. 하지만 멕시코시티의 또 하나의 중심가 쏘나 로사 Zona Rosa에서 요식업을 하는 페르난도Fernando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와하까 지역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고 멕시코의 전통 증류주 메스깔 또한 전문적으로 팔고 있었다. 하지만 계속적인 불황으로 여러 가지 할인 이벤트를 진행해도 매출이 작년 대비 40%정도 감소했고 현재 종업원을 다 해고 하고 가족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으나 이런 상황이 계속 될 경우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 그는 2주전에 폐업신고를 했고 현재 그의 가게는 매물로 나와 있다.) 이런 상황은 비단 페르난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우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한다. 물론 이중에서 수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편이나 국내 내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므로 결국 전체적인 불황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상황이 데이터로 잡히지 않는 것은 블랙마켓을 중심으로 이 불황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멕시코 사회의 양극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회 중하층의 문제가 블랙마켓에 가려져 데이터에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봤을 때 멕시코의 상황은 좋은 편이며 심지어 신용등급을 올릴 정도로 좋아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의 절대 다수인 중하층민들의 구매력이 상실되면 그 사회는 불황 혹은 공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외적으로 에너지 시장 등이 개방되면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정보가 돌고 있는데 현재 그것을 단언할 수 있는 근거는 거의 없다. 만약에 미국의 경기 회복이 둔화되거나 다시 한 번 미국의 금융위기가 온다면 그나마 수출산업마저 흔들리면서 멕시코는 아르헨티나에 이어 또 한 번의 경제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면 수치상으로 이런 멕시코의 위기는 드러나지 않을까?  

 

     2013년 멕시코의 경제 성장률은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약 1.3%정도이고 인플레이션은 3.5%이다. 경제성장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으므로 결국 적자의 상황, 실질적인 마이너스 성장인 것이다. 2014년의 경우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이 또한 에너지 시장의 개방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란 예상이 강하다. 에너지 시장 개방이 일반 가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으므로 결국 2014년도 2013년과 그리 큰 변화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며 적자인 상황은 그리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멕시코가 그동안 그리 성장률이 높지 않다고 해도 블랙마켓을 중심으로 상당한 구매력을 보여 왔음으로 멕시코 경제를 받치고 있는 기반으로 작동해왔으나 이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