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조세
작성자 : 임두빈 작성일 : 2013-03-09 09:49:52 조회수 : 294

브라질 소비자들의 조세부담은 개도국 중 으뜸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구입한 물품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는 다른 나라 국민들에 비하면 두 배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GDP 대비 조세부담 비율도 36%로 높은 수준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세히 보면, 소비자들은 직접세인 소득세로 15%(중간소득구간)를 내고 간접세로 부가가치세(ICMS 10~15%), 상품세(IPI 10%tnwns), 재산세(IPTV) 등과 같과 여러 형태의 기여금도 내야 한다.


가전제품의 경우 냉장고 47%, TV 38%, 자동차 42%의 세금이 부과된다.


수표세(CPMF)만 보아도 모든 금융거래에 부과된다. 비율은 모든 거래액의 o.38%이나 세금의 누적성으로 부담이 증가하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현상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차를 구입할 때 평균 6회 금융거래가 발생하는데 이 때 수표세액은 최종 소비자에게 누적 전가되어 최종 구매가의 약 2.28%가 부과된다. 

수표세의 누적 규모는 제품의 생산에서 구매까지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소비재의 평균 2% 수준으로 높은 비율이다.

2007년 8월까지 징수한 금액은 약 240억 헤알로 이 금액은 골 항공사ㄱ의 30년 수익과 맞먹는 규모다.


1997년 한시적으로 도입한 임시세인 수표세는 뎅기열병 및 말라리아 퇴치와 유아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인데 현재까지 약 1,200억 헤알을 징수했으나 질병 퇴치의 목적 달성은 하나도 없다고 한다.

--> 무슨 근거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함.


2007년 조세 증가율은 10.7% 높은데 소비자 물가상승률(2.8%)의 4배 가까이 된다. 이와 같은 조세부담의 증가는 상품의 생산원가를 높이고 투자의욕을 상살하게 하고 개혁도 후퇴시키는 역작용을 한다.


현재 기업 환경은 높은 조세 규모 때문에 세계 178개국 중 12위로 지난해보다 2단계 낮아졌다.

최근 몇 년 동안은 군사정치와 종교문제에도 불구하고 과감함 개쳑으로 39단계나 상승한 바 있으나 근년 높은 조세베율, 과조한 규제 등으로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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