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영철 작성일 : 2015-12-23 11:52:35 조회수 : 500
국가 : 브라질 언어 : 한국어 자료 : 정치
발행일 : 2015.12.23


 

1년 전에 조아낑 레비 재무장관이 임명되었을 때 economist지는 불가능한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평가한 적이 있다. 당시 신임 레비 재무장관은 정부의 막대한 예산적자를 막아야 했고, 국제투자회사들이 발표하는 브라질 투자 등급하락을 피해야 했으며, 지우마대통령이 2011년에서 2014년까지 펼친 경제 개입주의를 전환시켜야 했다. 당시 경제분석가들은 연일 10년 내 최악의 경제상황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부정부패 스캔들로 좌파인 노동자당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지우마 대통령의 지지도도 한자리 숫자에 머물렀고, 결국에는 예산책임법 위반으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모든 순간들을 함께 했던 레비 장관의 교체는 시장에 많은 메세지를 전해 주고 있다.  

레비 장관의 교체는 브라질 경제 처방으로 제시된 긴축재정정책이 정부내에서 힘을 잃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 면에서 레비 장관의 정책적 과실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실각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레비 재무장관이 추진한 정책들도 사실은 브라질에 불어닥친 경기불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총생산은  2015년에 3.5% 감소했고 정부 부채는 지난해보다 더 증가했다. 2014년는 예산적자가 GDP 대비 6.5%였는데 올해는 9.5%로 증가했다. 결과는 좋지 않지만 레비장관은 여전히 긴축재정이 브라질의 부채 증가를 막고,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잡고 동시에 이자율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지우마 대통령은 레비 재무장관의 말의 반만 믿었던 것 같다.   

네우손 바르보자 신임 재무장관도 기존의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이다"라고 밝힌 것을 보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은 그렇게 믿지 않는 것 같다. 레비 장관이 물러나고 네우손 바르보자 신임 재무장관 임명 소식이 전해지자 상파울루 외환 시장과 주식시장이 일제히 하락했다. 바르보자 재무장관이 재정개혁을 하고자 하지만 아마도 향후 2개월 동안 탄핵 정국에서 쉬운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의회에서 탄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재정개혁을 비롯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국제투자은행들은 대체적으로 바르보자 재무장관 임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5년간 개입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해 왔고, 시장 중심의 경제를 방어해온 사람이 레비 전재무장관이기 때문이다. 이미 의회를 비롯한 정부 사이트에서는 시장을 축소하고 국가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예산 집행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역시 주정부의 차관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경제활동에서 국가의 비중이 확대될 것이고, 정부 재정 건전화를 위한 재정정책들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다.  

 

http://www.jb.com.br/economia/noticias/2015/12/22/the-economist-a-mudanca-preocupante-de-ministros-da-fazenda-do-brasil/?from_rss=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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