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댈러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미국과 쿠바 두 나라 정상의 역사적인 외교 정상화 선언이 17일(현지시간) 1년을 맞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지난해 12월 17일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양국 수도에 대사관이 재개설되고, 쿠바를 방문하는 미국 여행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관계 복원의 훈풍을 타고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반백년 이상 단절된 두 나라의 관계가 12개월 만에 정상화할 순 없었다. 국교 정상화의 핵심인 미국의 대쿠바 금수조처 해제, 일당 독재인 쿠바 사회주의에 따른 인권 문제 등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미국 언론이 15일 조명한 지난 1년간 두 나라 사이의 바뀐 것과 변하지 않은 것을 소개한다.

◇바뀐 것

▲가까워진 외교 관계 = 양국 정상의 정상화 선언 이후 미국과 쿠바는 7월 20일 쿠바 아바나, 미국 워싱턴D.C.에 1961년 외교 단절 이후 54년 만에 자국 대사관을 개설했다..

미국은 이보다 앞선 5월에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33년 만에 삭제하고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두 나라의 외교 수장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은 다양한 주제로 여러 차례 회담하며 안건을 조율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카스트로 의장은 4월 미주기구(OAS) 총회에서 역사적인 첫 회담을 한 데 이어 9월 유엔총회에서도 비공개로 회동하고 양국 관계 진전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논의했다.

워싱턴DC 쿠바 대사관에 나부끼는 쿠바 깃발(EPA=연합뉴스 DB)

▲쉬워진 여행 = 숨통이 트이면서 미국민이 더 쉽게 쿠바땅을 밟을 수 있게 됐다.

미국은 가족 방문, 공무상 방문, 취재, 전문연구 등 1단계로 여행 자유화 조치가 시행된 12개 분야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제3국 경유 없이 직접 선박편으로 쿠바를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쿠바와 가까운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탬파, 올랜도는 물론 뉴욕,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쿠바 왕복편 전세기가 뜬다.

부족한 숙박 시설 문제를 타개하고자 쿠바 정부는 미국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자국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미국 관광업계에 따르면, 1년간 쿠바로 간 미국 여행객은 종전보다 40%나 증가했다. 이 덕분에 쿠바를 찾은 전체 여행객도 20% 상승했다.

쿠바 아바나 인근 미국 출신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박물관을 방문한 케리 미국 국무장관(AP=연합뉴스 DB)

▲통신·우편 서비스 진전 = 미국이동통신업체 스프린트와 버라이즌은 쿠바 통신회사와 손잡고 쿠바에서 휴대전화 로밍 서비스를 시작했다.

미국 뉴저지 주에 본사를 둔 IDT 도메스틱 텔레콤은 3월 쿠바 국영통신사인 에텍사와 장거리 직통전화를 16년 만에 개설했다.

인터넷 사용 환경을 개선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쿠바 정부는 시민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와이파이 공유기를 50개가량 설치했다.

양국 정부는 이달 두 나라간 직접 우편 업무도 52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직불카드도 환영 = 쿠바를 방문하는 미국민은 그간 현찰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금수조치 탓에 쿠바에서 미국에서 발행된 신용·직불카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플로리다 주의 스톤게이트은행에서 발급된 마스터카드 직불카드를 소유한 이들은 쿠바 당국의 허가를 받아 미국에서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변하지 않은 것

▲미국의 금수조치 = 1962년부터 적용된 미국의 대쿠바 금수조처는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의 반대로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탓에 완벽한 여행·무역 자유화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양국 무역도 첫걸음…소득은 글쎄 = 미국 뉴욕에 있는 로즈웰 파크 암 재단은 4월 쿠바 분자면역학센터(CIM)와 폐암 백신을 공동 개발하고, 임상시험을 미국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음료업체, 크루즈 운영사, 항공사 등 최소 24개 미국 기업이 쿠바 정부에 사업 제안을 했다.

하지만, 미국의 금수조처 해제를 촉구하는 로비 단체의 대표인 제임스 윌리엄스가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에 소개한 내용을 보면, 사무실 임대, 선박 운영 등 미국 기업의 쿠바 내 직접 영업 제안에 대해 쿠바 정부는 단 한 건도 승인하지 않았다.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제트블루 등 미국 항공사의 전세기가 아닌 정규 직항편 운영 요청도 양국 정부의 재가를 받지 못해 답보 상태다.

▲도리어 급증한 미국행 쿠바 난민 = 양국 간의 해빙 무드에도 미국으로 향하는 쿠바 난민은 더욱 늘었다. 미국 땅을 밟은 쿠바인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특혜 이민 정책인 '젖은 발 마른 발' 정책이 언제 폐지될지 모른다는 위기감 탓이다.

지난 1년간 쿠바를 떠난 난민만 약 7만 명으로 어느 때보다 많은 수치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달 초 쿠바인 밀항자가 2015 회계연도(2014년 10월1일∼2015년 9월30일)에 4만3천159명으로 전년의 2만4천278명에서 급증했다고 소개했다.

미국 망명 시도하다 미군 함정에 발각된 쿠바 난민(AP=연합뉴스 DB)

▲쿠바 사회주의와 열악한 인권 = 공산당 일당만 인정하는 쿠바의 사회주의는 요지부동이다. 인권단체인 쿠바 인권·국민화해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정부 정책에 항의하다가 체포된되거나 구금된 인사만 1천447명에 달할 정도로 인권은 개선되지 않았다.

매주 일요일에도 반체제 활동가 수 백 명이 체포를 피하지 못한다. 올해에만 체포된 인사의 수는 5천 명을 넘는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야후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쿠바를 방문하고 싶다"면서도 "만약 쿠바를 방문한다면 거래 조건 중 하나는 내가 모든 사람과 직접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인권 개선을 전제로 달았다.

cany9900@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2/16 03:5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