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FTA·TPP 정책방향 산업계 간담회 가져 "TPP 참여시 기계·자동차 대일 민감성 고려해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앞으로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적극 대응하고 중남미와 중동 등과 FTA 체결을 추진한다.
상반기 타결이 예상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국익을 고려해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주요 업종별 협단체와 기업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FTA 정책방향과 TPP 대응계획에 대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도 산업부 2차관은 "올해 통상환경이 거대경제권간 또는 지역경제통합형 FTA가 가속화되고 중국과 일본 등 주요 수출 경쟁국의 FTA 추진이 본격화된다"며 "우리가 선점한 FTA 교역국을 중심으로 경쟁 환경이 심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FTA 정책방향으로 메가FTA에 적극 대응하고, 우선 체결한 FTA를 상향시키는 한편 유망 신흥국 중심으로 신규 FTA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대형 FTA로 TPP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진행중이다.
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과 FTA 플랫폼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메가 FTA별 진전 상황과 우리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이미 체결한 FTA중 협정 활용도와 자유화 수준이 낮은 일부 FTA에 대해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고 협정 개정을 실시하는 등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신규 시장 선점을 위해 발전가능성이 높고 기업들이 성장동력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신흥 유망국과 상생형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중남미와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주요 국가와 FTA 협상을 개시하거나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문 차관은 "TPP 타결시 전세계 GDP의 38%에 달하는 환태평양 역내 최대 통합시장이 형성된다"며 "글로벌 가치 사슬(GVC)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과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계 참가자들은 GVC 참여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러나 기계나 자동차 등 일부 업종에서는 대일 민감성을 고려한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업계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차관은 "최근 TPP는 막바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참여국들과 예비협의 등을 통해 협상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 참여 여부와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자동차산업협회와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기계산업진흥회, 반도체산업협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철강협회, 석유화학협회, 섬유산업연합회 관계자와 현대차, 삼성전자, 현대제철, SK화학, 동부대우전자, 태광산업 등 업종별 주요 기업 통상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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