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ㆍ언론 손보기 '코레아 개혁안' 찬반투표
현지 여론조사서 응답자 61% '찬성'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양정우 특파원 = 에콰도르가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이 내놓은 주요 개혁안을 내달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4일 외신보도에 따르면 5월 7일 실시되는 국민 찬반투표에서 가부를 따지게 될 '코레아 개혁안'은 대대적 사법시스템 개혁과 미디어의 타업종 주식소유 제한 및 폭력ㆍ성적차별내용 보도금지를 골자로 한 언론법 개정, 투우 폐지 등 모두 10개다.

   이중 큰 관심을 모으는 것은 사법 개혁으로 최근 경찰 폭동으로 곤욕을 치렀던 코레아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코레아 대통령이 제안한 사법 개혁안은 3인으로 구성된 임기 18개월의 임시 패널이 사법시스템 전반을 조사한 뒤 새 대법관과 판사들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법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부패하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에 힘입어 나온 것으로 패널 위원 3인은 코레아 대통령과 의회, 사회통제투명위원회라는 정치인 중심의 기구가 각각 1명씩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회와 사회통제투명위원회가 코레아의 영향력 하에 놓인 상황이라 패널 구성부터 그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법개혁과 함께 언론법 개편도 화두다.

   코레아는 언론의 폭력ㆍ성적 차별적 보도내용을 가려내 제재를 가하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제 이런 역할을 담당할 정부 기구가 가동될 경우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에 트집을 잡거나 언론의 자기검열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레아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언론에 극도의 불쾌감을 표시해왔다.

   그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미디어들은 대통령에게 모욕을 주거나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떠들어대고 있다며 이는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비난했다.

   여론은 투표를 2주 앞둔 현재 코레아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24일 공개된 현지 여론조사기관인 '세다토스'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0대 개혁안에 대한 평균 지지율은 61.7%, 반대는 38.3%에 그쳤다.

   안건별로도 모두 과반이상의 지지를 얻어 코레아 개혁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코레아는 2007년 취임한 뒤로 줄곧 50% 이상의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어 그의 인기가 찬반투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ddi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4/25 04:4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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