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해외무역관이 있는 10개 지역본부 중 북미를 제외한 9개 지역본부에서 정원이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코트라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해외무역관별 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역 비중이 높은 중국과 동남아 지역본부의 경우 5년 동안 매년 정원 미달이었다.

코트라 측은 양 의원실에 "선진국은 희망자가 많아 파견 결정에 이의가 없고 정원 초과 현상도 발생하지만, 비선호 지역은 파견 전 대상자 개별 면담을 통해 파견을 설득한다"며 "면담 이후에도 파견 당사자가 불응하면 파견이 보류되거나 파견 강행 시 당사자가 퇴사를 결정하는 때도 있어 비선호 지역은 정원 충족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비선호 지역으로의 파견 인원을 충족하기 위해 파견 근무 수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트라 해외 근무수당 기준은 지난 2011년 11월 제정된 이후 12년간 동결됐고, 동남아 지역보다 미국의 수당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금희 의원은 "무역의 거점기지인 해외무역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피해 보는 것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될 것"이라며 "코트라는 인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12년간 동결된 해외 근무수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해외무역관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2018∼2023년 코트라 해외무역관 지역본부 결원현황

(단위 : 명)

※ - 가 결원 현황, +는 정원 초과

※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