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라키스 작성일 : 2023-05-19 11:48:07 조회수 : 293
국가 : 쿠바 언어 : 한국어 자료 : 정치
출처 :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발행일 : 2023-05-18
원문링크 : https://www.emerics.org:446/newsBriefDetail.es?brdctsNo=347071&mid=a101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6&search;_region=¤tPage=1&pageCnt=10



☐ 쿠바 정부가 자국민의 해외 이주와 입출국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새 정책을 실시함.
- 2023년 5월 16일 쿠바 정부가 새로운 이민자 정책과 입출국 규정을 발표했음.
-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만 16세 이상의 쿠바 국민이 신청할 수 있는 복수 여권의 유효기간이 현행 6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됨.
- 또한, 쿠바 밖으로 여행하기 위해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여행증 수수료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짐.

☐ 쿠바 정부는 여권 유지 수수료를 없앴으며, 해외로 이주한 쿠바인이 보다 쉽게 귀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임.
- 이전까지는 여권을 발급받은 후 실제로 해당 여권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권을 유지하기 위해 2년에 한 번씩 정부에 수수료를 내야했음. 
- 쿠바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해외로 이주한 쿠바 국민이 여권 유효기간 내에 언제든지 쿠바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보았음.
- 쿠바 정부는 해외 이주민과 자국 내 남아있는 쿠바인이 좀 더 자주 교류하면 해외의 쿠바 커뮤니티가 더욱 강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음.

☐ 이번 정책은 쿠바를 탈출하려는 자국민을 강하게 규제하기만 했던 기존 정책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평가됨.
- 경제 위기가 이어지면서 쿠바를 탈출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음. 미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 해에만 30만 명이 넘는 쿠바인이 미국으로 이주하기 위해 국경문을 두드렸음. 
- 지금까지 쿠바 정부는 이러한 해외 이주자를 막기 위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 규제 중심의 정책을 펼쳤음.
- 하지만 그럼에도 쿠바를 탈출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자, 이제는 해외로 이주한 쿠바인이 좀 더 자유롭게 쿠바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다소 수정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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