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카라과 운하 프로젝트, “두 번째” 암초를 피해 계속 순항 할 수 있을까?

<출처: Illustration by Onel, Havana Times>

중국의 파이낸싱 주도하 진행되고 있는 니카라과 운하 프로젝트 (Gran Project)가 암초 (hurdle)를 피해 순항(?)을 하고 있다. 11월 12일자 Latin American Weekly Report에 따르면, 미화 500억불 (환화 55조 상당)의 니카라과 Gran Project가 환경 및 사회 영향평가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t, ESIA)에 통과 (approved) 되었다고, 니카라과 정부 운하 위원회 대변인, 뗄레마코 딸라베라고 전했다.

본 운하 프로젝트는 Build and operate (건설 및 운행담당) 방식하 계약조건으로, 홍콩니카라과 운하 개발 회사 (Hong Kong Nicaragua Canal Development Company, HKND)가 지난 2013년 6월 수주한 이래 2020년에 공사완료를 목표로 진행중이다. 본격적 공사 진행에 앞서, 영국의 환경평가기업 (ERM), HKND 그리고 니카라과 정부는, 국제평가 기준 (International Best Practice) 근거하, 본 운하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및 사회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에 무사통과(?) 되었다는 것이다. 본 프로젝트의 공사 기간 동안, 25만명이상의 직간접적 고용창출 효과가 있고, 매년 미화 1000만달러 (한화 110조 상당) 이상의 통행료가 국가재정으로 유입된다는 것이다.

특히, 6만 8천가구 (2만 7천명정도) 미만이, 본 프로젝트하 거주지 이전이 될 것이며, 운하프로젝트의 대서양해안 지역의 원주민 자치 거주지역 (Rama-Kriol Government (GTRK) territory)엔, 단지 25가구만 거주이전 하면 된다는 것이, 니카라과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니카라과 운하 공사 프로젝트 건설 발표후, 지속적인 ‘내부’의 반발이 있었다 (BBC, 14 June, 2015; Guardian, 24 December 2014). 특히, Latin American Weekly Report는 지난 10월 27일 지역단위의 시민단체 그룹인 우리의 땅과, 호수 그리고 주권 수호라는 범 연대형태의 국가위원회 (Consejo Nacional en Defensa de Nuestra Tieraa, Lago y Soberania)가 중미의 최대 담수호인 니카라과 호수의 파괴 및 지역주민들의 강제 이주등에 반발하며, 지속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경찰과의 대립가운데 7명의 시위자들이 부상을 입는 등 과잉 진압이 되는 상태이다. 이에, 옥타비오 오르테가 (상기 위원회의 코디네이터)는 47건의 경찰병력등 사법권의 부당하며 위협적인 행태에 대해 국제포럼등에 밝힐 것이라고 지난 10월 31일 밝혔다.

개발이라는 미명하, 중국의 거센 파도가 현재 중미의 니카라과를 강타하고 있고, 사회분열 현상이 니카라과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조짐이다. 제목에서 던진 화두처럼, 두 번째 암초, 민초들과 현지 사회 및 환경 단체들 그리고 국제환경 단체들의 공조화로 범연대화 진행되고 있는 ‘움직임’, 즉, 누구를 위한 개발 (Development for whom?)이라는 질문에, 니카라과 현 정부의 운하건설 정당성이 실험대에 올라있다.

참고/관련기사

BBC, "Protests erupt in Nicaragua over interoceanic canal",http://www.bbc.com/news/world-latin-america-33125526 (19 November 2015)

Guardian, "Protests erupt in Nicaragua over interoceanic canal",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4/dec/24/nicaragua-protests-interoceanic-canal-rivas (19 November 2015)

Youtube, "CEIBO R.L GTRK - Images of My Territory Rama Kriol Documentary", https://www.youtube.com/watch?v=t3JwWKw_tPI (19 November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