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의 중요성 인식

아르헨티나는 최근 “2022년 수출촉진계획(Plan de Promoción de Exportaciones 2022)”이라는 일종의 정책을 발표했다. 현재까지의 전망을 보건대 2021년 수출은 7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몰아 2023년에는 매년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출상품 부가가치를 높이고 오늘날 많ㅇ른 나라가 다투어 추구하는 지식경제 기반의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것을 살려서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상품을 개발해야 된다고 한다는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르헨티나가 추구하는 것은 생산증대와 근로자의 이익이고 지역경제 개발을 강조하며 부가가치를 높이고 아르헨티나 국내산업 생산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산업장관(Matías Kulfas)은 “우리는 외환 부족이라는 구조적이자 경기순환적인 문제로 인해 생기는 것이며 그 해결방법은 수출 증대이며 그것이야말로 가장 올바르고 참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코로나로 잃어 버린 생산과 고용을 회복시키는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바, 필요한 것은 국가경제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며 그 핵심적인 것은 대외부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지금까지 폐쇄적인 내수시장과 수입대체화만 추진하던 아르헨티나로서는 매우 예외적인 것으로 결국 살기 위해서는 무한한 세계시장의 수출을 적극 추진하는 것(export-led growth) 이외에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

무차별적인 개방보다는 국내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증대 추구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는 2020년 만든 지식경제법(Ley de Economía del Conocimiento)과 과학기술금융법(Ley de Financiamiento del Sistema Nacional de Ciencia y Tecnología)을 잘 이용해야 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와 같은 법들을 잘 이용할 때 과학기술 투자가 국내총생산의 1%에 이르는 다른 나라들에 가까이 갈 환경을 만든다”라고 하며 지식경제법은 아르헨티나 수출정책과 함께 추진해야 됨을 주장하는 것이다. 지식경제업체로 등록된 업체 360개 중 70%는 수출업체이며 앞으로 계속 많아질 것이라고 하면서 소프트웨어, 생명공학(biotechnology), 인공위성(satellite) 기술에서 더욱 많은 업체가 나올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이러한 기술 보유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더욱 확대해야 되며 법을 통해 수출을 증대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도록 요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많다. 

아르헨티나 경제는 2018~2020년의 위기를 벗어나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것은 능력(capacities)과 공공정책(public policy)이라는 두 개에  달려 있고 그 어떤 나라와도 같이 아르헨티나도 산업정책 없이 발전할 수 없다는 인식이다. 이와 관련 “시장이 자연적으로 그러한 일을 하지 않으며 전략 없는 무차별적인 개방의 문제도 아니며 이러한 전제에 기초한 경제개발의 사례는 세계에 없다”고 말하는 정부 관계자도 있음을 볼 때 앞으로 아르헨티나의 수출촉진책은 더욱 적극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관 합의에 의한 수출 확대

이와 같은 2022년 수출촉진계획은 민관수출촉진협의회(Consejo Público Privado para la Promoción de Exportaciones)를 통해서 만든 바, 365개의 기업체 협회, 무역 관련 단체가 참가했고 기업체 수로는 76개의 수출품목군에 해당하는 1만8000개의 업체이다. 이 계획은 2022년 280개의 행동계획(action plan)을 예정하는 바, 142개의 국제전시회 참가, 48개의 수출상담회 참가, 58개의 시장개척단 파견, 9개의 기술시연회, 23개의 산업분야별 시장진출 계획 등이 들어 있다. 여기에는 “아르헨티나의 날(Días Argentinos)” 개최를 통한 아르헨티나 고부가가치 상품 알리기가 있으며 바이어 발굴과 투자 유치가 목적이다. 2021년 수출은 770억~78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고 무역흑자는 139억4000만 달러로 최근 10년 동안 최대로 알려지고 있다. 수출품 중 공산품의 비중은 49.1%로 증가했고 중남미국가로의 수출이 46%를 차지하는 등 외채문제, 물가상승 문제, 환율불안 등의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수출에서는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더욱 적극적인 산업개발 및 수출 확대 필요

흔히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등 남미 국가들은 부가가치가 낮은 광물, 농산물 등 1차산품(commodities) 생산과 수출 비중이 큰 나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아르헨티나의 수출, 특히 공산품과 지식 기반 상품 수출 촉진책을 볼 때에 이러한 원자재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탈피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워낙에 큰 땅덩어리와 풍부한 자원을 가진 아르헨티나가 위와 같이 산업을 강력 육성해 세계시장으로 향할 경우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경쟁상대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미와는 달리 부존자원이라고는 없고 수출로 경제성장을 이루어내야 되는 대한민국은 아르헨티나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세계시장 경쟁에서 뒤지지 않고 안정된 산업 개발과 수출 증대를 계속 이룩할 지속적인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https://www.telam.com.ar/notas/202112/578652-plan-de-promocion-exportaciones-2022.html

https://www.infobae.com/economia/2021/12/22/el-gobierno-presento-el-plan-exportador-2022-buscan-alcanzar-ventas-por-usd-100000-millones/

https://www.ambito.com/economia/exportaciones/el-gobierno-lanzo-el-plan-promocion-2022-n5339786

https://www.telam.com.ar/notas/202112/579194-el-gobierno-proyecta-un-crecimiento-del-45-para-2022-y-un-mayor-impulso-de-las-exportaciones.html

자료: 언론보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