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자원민족주의 : 에너지자원과 동광의 국유화 사례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중남미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학과 졸업(정치학 박사). 스페인 국립 마드리드대학교 수학.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양학대학장.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부회장. 외대발전캠페인본부 본부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총장 역임.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교수. 저서:『실용 스페인어』『기초 서반어어』(공저).
머리말
제1장 자원민족주의와 국유화
1. 자원민족주의
2. 중남미와 국유화
제2장 국유화의 여러 요인
1. 정치 이념적 측면
2. 경제•사회적 측면
3. 법적 측면
4. 산업 구조적 측면
제3장 볼리비아, 멕시코, 페루에서 석유회사 국유화 정책의 배경과 분석
1. 국유화 정책의 배경
2. 정책의 규범적 분석
3. 정책의 경험적 분석
제4장 볼리비아, 멕시코, 페루에서 석유회사 국유화의 수습과정
1. 볼리비아
2. 멕시코
3. 페루
제5장 볼리비아, 멕시코 및 페루에서 석유회사 국유화 사례의 비교
1. 볼리비아, 멕시코 및 페루의 정부 역할
2. 미국의 역할
제6장 칠레의 동광회사 국유화
1. 외국인의 동광지배
2. 칠레의 대미관계
3. 동광의 통제정책
4. 아옌데의 국유화
5. 혼란과 아옌데 정권의 몰락
제7장 에너지자원과 동광의 국유화 사례 교훈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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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신생 독립국가들에서 여러 형태로 국유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일부국가에서는 서구 국가들의 선례와는 다르게 추진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 중남미 국가들에서 에너지자원에 대한 국유화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본서는 일찍이 그러한 새로운 형태로 국유화를 단행했던 중남미의 볼리비아, 멕시코 및 페루에서 석유회사들의 사례와 칠레에서 동광의 사례를 고찰하여 국유화의 성격을 역사적 배경에서 규명하여 보려고 시도한 것이다.
본서는 먼저 자본수입국들에서 미국 석유회사들의 진출과정, 국유화 단행과정 그리고 국유화 이후 수습과정을 수평적으로는 집단과 집단간의 갈등, 수직적으로는 정부와 집단 및 이에 대항하는 세력과 공동체 구성원간의 주장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국유화 단행 이후 자본수입국들의 정치, 경제 및 사회상황 등을 심도있게 고찰하였다. 또 분규의 수습과정에서 자본수입국과 석유회사의 대응 및 미국정부의 대처 방안과 분규의 수습에 영향을 미친 여러 요인 분석에 주력하였다.
그 다음, 중남미 급진 개혁주의 체제에서 발생하는 국유화 양상을, 첫째 초청국 정치가들이 결단을 내릴 때 어떤 행동양식을 취하고 또 그것은 정치적 운명과 어떤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둘째 국유화 조치를 단행할 때까지 급진성향의 민족주의자들이 회사들에게 제기한 제요인과 투자회사의 대처방안을 고찰하였다. 셋째 국유화를 단행한 이후 보상에 이르기까지 분규의 수습과정에서 약소 초청국의 외교형태, 회사와 모국 정부와의 관계 양식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의 자원외교 정책의 기본적 방향을 고찰하였다. 이는 중남미 국가들의 자원정책 본질과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선진 미국 해외자원 투자회사들의 성패 전례를 이해함으로써 차후에 진출을 시도하는 많은 기업들에게 매우 유익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