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주의 정책에 따른 외국기업의 멕시코 리튬 탐사, 채굴 등 활동에 제약

- 에너지개혁을 위한 개헌 실패에 따라 패스트랙을 통한 광업법 개정 신속 진행

광업법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멕시코의 에너지 주권 확립을 위해 추진되었던 AMLO정부의 에너지 개혁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지난 4월 17일 부결되었다. 같은 날, 동 개헌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멕시코 광업에 대한 보호조치를 골자로 하는 광업법(Ley Minera) 개정안이 별도로 발의되어, 개정절차를 진행하였다. 

동 개정안은 개정발의 된 지 72시간만인 2022.4.19일 상/하원의 승인을 받았으며, 1조, 5조, 9조, 10조를 개정하였으며, 5항 Bis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는 멕시코 리튬 자원에 대한 국유화 및 보호를 위한 조치를 목적으로 한다.

동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리튬의 탐사, 채굴 및 활용에 대해 독점적 권한을 국가에 부여

- 멕시코 국민을 위한 독점적 혜택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기업 및 외부기관에 리튬에 대한 양허, 채굴권, 계약, 승인, 지정 및  허가 등을 불허

멕시코 내에는 외국기업들의 이득을 위해 멕시코 자원이 과도하게 채굴되고 이용 당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원독립, 에너지 주권 회복 등의 가치를 최우선 기조로 하고 있는 현 정부에 와서 석유, 광물 자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주요 보호주의 정책 및 법안이 도입되었다. Dos Bocas의 정유시설 프로젝트 또한 이러한 목적으로 도입된 AMLO 정부의 주요 과업 중 하나다.

리튬 산업 현황

미국 지질학통계센터에 따르면 멕시코는 리튬 보유 23개국 중 10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매장량 8900만 톤 중 약 2%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 내에는 외국 자본으로 추진되는 리튬 광산 프로젝트가 총 36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총 10개 기업이 전체 프로젝트를 관할하고 있다. 양허권을 받은 프로젝트들의 전체 면적은 약 9만 7,000 헥타르에 이르며, 추가적으로 53만 7,000 헥타르의 면적에 해당되는 프로젝트들이 광업법 개정 이전에 허가 승인요청 절차를 밟고 있었다.

특히 동 개정안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계 기업들은 기존에 채굴권을 확보한 3개 외국기업(Bacanora Lithium(영,중 합작), Organimax(캐나다), One World Lithium(캐나다))들로, 이들에 대한 리튬 탐사 및 채굴권이 취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 Bancanora Lithium은 서북부의 Sonora 州, One World는 Baja California州, Organimax는 멕시코 중부인 Zacatecas州 지역에 각각 채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Expansion지에 따르면, 멕시코 내 제일 많은 진전이 이루어진 프로젝트는 Sonora 주의 리튬 광산프로젝트(매장량 약 2억 4,380만 톤 추정)이다. 동 프로젝트는 영국계 기업인 Bacanora Lithium이 약 1년 넘게 중국계 기업인 Ganfeng Lithium과 합작 투자를 통해 추진하고 있었으며, 멕시코 내 최대 리튬 광산으로 평가된다. 현재 약 22.5%~50% 정도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었으며, 기존에 멕시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건이었다. 동 프로젝트는 2023년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1차년도에는 약 1만 7,500톤의 탄산리튬을 생산, 그리고 2차년도부터는 매년 3만 5,000 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민간분야를 통한 광산 개발 프로젝트 외에도, 정부기관인 멕시코 지질서비스(Servicio Geológico Mexicano (SGM)) 기관의 관리감독 하에 4개의 광산 대상지에 대한 사전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다.

멕시코 내 주요 반응

멕시코재무경영원(Instituto Mexicano de Ejecutivos de Finanzas (IMEF))에 따르면 멕시코 내 큰 경제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본격적인 리튬 생산까지는 아직도 수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번 개정으로 인해 야기된 불확실성으로 인해, 2022년 광산업 성장률을 1.9%에서 1.8%로 하향 전망하였다.

멕시코 광업협회(Cámara Minera de México (Camimex))는 외국 및 민간 기업의 멕시코 광산 탐사/채굴 제한은 향후 멕시코 내 광업 개발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멕시코 경제에 대한 광업 산업의 기여도를 낮출 것이라고 지적하였고, 아울러 법적 불안정성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멕시코 리튬 매장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동 개정안은 멕시코 리튬 매장량 분석 및 세부정보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촌각을 다투는 리튬 광산 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언급하였다.

IGUAL 컨설팅의 Juan Pablo Gudiño Gual 대표는 동 개정으로 인해 불확실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본이탈을 야기할 것이며, USMCA의 국제분쟁위원회 제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VGH社의 광업분야 변호사인 Alberto Vásquez는, 기존에 이루어진 투자분에 대한 광업 기업의 헌법소원(Amparo)이 예상된다고 지적하여, 법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을 보고 있다. 

시사점

AMLO 정부의 광업법 개정안으로 인해, 외부 투자나 지원 없이 자력으로 리튬 생산 및 상업화를 하는데 있어서 최소 10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각종 매체에서 동 개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이 이어졌으며, 첫째, 멕시코 자체 기술 미확보로 인한 리튬의 상업화 지연, 둘째, 상업화 실기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멕시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북미 전기차 생산 및 기타 2차전지 배터리 생산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멕시코산 리튬 납품의 기회가 낮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탐사, 채굴 및 개발을 담당할 멕시코 정부 지정 기관 설립 관련, 개정 광업법 상 이행계획에 따르면 2022년 4월 21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기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추가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당 기관 설립 이후에, 멕시코 리튬 광산 개발에 대한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원: 멕시코 하원 정보포털, 미국 지질학보고서(U.S. Geological Survey), Expansión, Forbes, El Economista, El Financiero, El Reforma 등 멕시코 주요 매체,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