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일

법률번호

주요 개정 사항

1882.10.14

법률 제3229호

발명과 발견 그리고 개량 발명에 대한 권리 부여

1887.10.14

법률 제3346호

산업표장 및 상업표장에 관한 특별한 규정

1904.09.24

법률 제1234호

새로운 표장에 관한 법률

1929.07.30

법령 제5685호

산업재산권에 관한 파리협약 승인

1929.12.31

법령 제19056호

산업표장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 승인

1933.07.26

법령 제22289호

국가 산업재산국 창설

1934.06.29

법령 제24057호

산업 디자인에 관한 보호

1934.07.11

법령 제24670호

산업 재산권 항고에 관한 자문회 설립

1945.08.27

법령법률 제7903호

산업재산권법을 현대 산업재산권법으로 통합

1967.02.28

법령법률 제254호

제2차 현대 산업재산권법 공표

1969.10.21

법령법률 제1005호

제3차 현대 산업재산권법 공표

1970.12.11

법률 제5648호

현재의 산업재산권청 설립

1971.12.21

법률 제5772호

새로운 산업재산권법 제정

1973.12.14

법률 제5988호

저작권법 공표

1978.05.31

법령 제81742호

PCT 조약 승인

1987.12.18

법률 제7646호

소프트웨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1996.05.15

법률 제9279호

새로운 산업재산권법 공표

1997.03.25

법률 제9456호

식물품종보호법 발행

1998.02.19

법률 제9610호

새로운 저작권법 공표

1998.04.19

법안 제32호

새로운 소흐트웨어법 실행

1999.09.09

규칙 제150호

NICE분류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