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자료는 중남미지역원 학사과정 연구보조원이 교육실습차원에서 번역중인 불완전한 자료이므로 아직 정확한 자료로 활용하기에 미흡하다는 점을 사전 공지합니다.  

1. 개혁이 필요한 이유 

사회보장제도는 점차 커지는 손실을 나타낸다. : 소비는 1997년 국내총생산의 0.3%을 뛰어넘었고, 2017년도 국내총생산의 2.7%까지 치솟고 있다. 2016년도 사회보장세의 적자는 1490억 헤알에 도달했고, 2017년도에는 1810억 헤알을 청구한다. 브라질 사람들의 수명은 연장되었다. 브라질 인구는 더 많은 노년층을 포함하고 이 제도를 받아들여야하는 청장년층 수는 감소한다.

2. 주요 변동사항은 무엇인가?

사회보장제도 개혁 위원회의 마지막 보고서는 퇴직을 요청하기 위한 최소 연령을 남성은 65세, 여성은 62세로 고정한다. 그리고 사회보장세에서의 업무기간은 제외한 퇴직의 가능성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15세에서 25세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최소시기의 연령을 높였다. 

3. 영향을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모두가 영향권 아래 위치한다. 퇴직자들과 개혁이 승인될 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필요조건을 갖춘 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4. 변화는 언제부터 적극적으로 시작되는가? 

시기는 의회의 개혁가결에 따라 결정된다.

5. 최소연령 

최소연령은 남성(65세)과 여성(62세)에 따라 다르게 진전될 것이다. 혹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진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 여성의 최소연령은 53세, 남성은 55세로 변경될 예정이며, 근로자에게는 다른 규정들이 적용될 것이다. (사회보장세, 공직, 지방 그리고 특별 규정)

6. 규정의 변화 

적어도 25세에 도달하고 기여해야하는 최소연령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근로자들은 현행법 상으로는 복지를 요구하기엔 부족한 근로기간에 대해 연금 30%를 받는 퇴직을 위한 셈을 추가해야한다. 정부의 초기 제안을 통해 연금은 50%가 될 것이다.

7. 혜택 추산의 방법 

완전한 퇴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40대의 공헌이 필요하다. 공헌의 25년 이후에는, 복지의 초기 가치는 1994년부터 급여 전체의 70%가 되어야한다.

8. 85/95 방식은 끝날 것인가? 

이 방식은 개혁이 끝남과 동시에 2026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처럼 비공식부문에서의 근로기간을 제외한 퇴직은 끝이 난다. 25년의 최고 근무기간에도 62세(여성)와 65세(남성)의 최소연령은 도움이 될 것이다.

9. 현 규정과 개혁 이후에 퇴직을 할 경우를 계산해보기 

현행 규정에서 줄어든 연금을 제외하고 일을 그만둘 때 이익을 알기 위해 계산을 해보자.

개혁이 승인 될 경우 규정들은 바뀐다. 당신의 퇴직수당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여기서 확인 해보시오.

10. 공공기관들은 무엇이 바뀌는가? 

공공기관들도 또한 개혁으로 바뀌는 규정이 나올 것이다.

정부는 주 정부와 지방자치의 공무원과 모든 교수와 경찰을 개혁에 포함했다. 그러나 정부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6달의 기간을 가질 것이다.

11. 완전 퇴직 

PEC는 각각의 주들에 새로운 수급자들을 위한 상호보완적인 복지 펀드 조성을 강요했다. 일례로 노동조합이 시행했다, 이와 함께 노동자들은 INSS에 의해 제한된 이익을 받을 것이고 펀드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12. 남녀 간의 규정차이

오늘날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5년 정도 일찍 퇴직 할 수 있다.

정부의 초기 계획은 최저 퇴직연령을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65세 부터로 통합하려 했었다.

그러나 최종 보고서에서 오직 여성들만 62세부터 퇴직을 할 수 있고 남성들은 65세부터 할 수 있다고 정의 내렸다.

 13. 특별 통치기간 (교사 및 교수) 

특별 정권의 법에 따라 교사 및 교수들은 별개의 규정들을 따랐다. 공공 연방 네트워크의 교원들의 최저 퇴직연령을 50세(여성), 55세(남성)으로 실시 할 것이다. (중학교 까지 대상. 대학교들은 일반적인 규정을 따른다.) 사립학교의 교원들은 최저 퇴직연령 48세(여성), 50세(남성)으로 실시 할 것이다.

14. 특별 통치기간(연방 경찰)

연방 경찰은 과도규정을 따르지 않고 퇴직연령을 남녀 모두 55세로 실시 할 것이다.

2013년 2월까지 들어온 공무원은 마지막 월급을 같은 값으로 받아 그들의 이익을 완전히 유지할 것이다. 2013년 2월 이후에 들어온 자는 INSS의 상한선을 지불 할 것이다.

15. 입법부

PEC는 새롭게 거주하는 2018년에 선출 될 상원의원과 평의원들을 INSS의 규정과 같이 수용 한다. 오늘날 그들은 연령은 60세까지 35년까지 활동한다는 공공부문의 논리를 따른다.

Foto: Jorge William / Agência O Globo

16. 사망을 위한 연금

노동자들은 연금은 최저임금의 두 배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자는 퇴직 연금과 조합하여 연금의 상한을 뛰어넘는 더 큰 이익을 옵션으로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들은 퇴직연금을 모으고 실제로 연금을 정당하게 획득하므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17. 농촌(농업계 종사자)

이번 개혁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촌 내 노동자들과 가족농, 어부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늘날, 여성은 55년, 남성은 60년을 충분히 살고 15년의 농촌활동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현재는 최소연령이 57세에서 60세 까지 측정이 될 것이라 본다. 사회보장적립금제도는 2년 내에 개설될 것이다.

18. 복지혜택(LOAS)

최저임금인상 조정정책에 따라 낮은 소득을 받는 노약자(노인 및 장애자)들은 사회복지기여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복지혜택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브라질 정부가 제안한 최저연령인 70세가 기각되어 실질적으로는 65세에서 68세까지의 연령대가 최저연령으로 정해질 것이다.

19. 계사한정 폐지 단계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정부는 국립사회보장기관 계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퇴직연금적립제도에서 최저임금조정제도를 분리시키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20. 현직종사자와 전직종사자 간 동일취급의 목적

현재의 규정은 같은 날에 현직 종사자와 전직 종사자, 모두를 위한 동일한 임금 인상을 보증했다. 하지만 이 규정의 효력 발휘에 대해서는 아직 협상 중에 있고 의문점은 계속해서 남을 것으로 본다. 이는 2003년 이전의 공무원직에 종사했으며 아직 퇴직하지 않은 이들에게 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종사자들은 인플레이션이 회복되고 임금이 조정될 때에 이러한 이득을 취할 자격이 주어진다. 해당 메카니즘은 벌써 2003년 이래로 종사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21. 연금이자율

브라질 정부는 애초에 각 주의 제도에 따라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연금이자율을 11%에서 14%까지 높이려 했으나 무산되었다.

22. 무장된 군인부대

군인들 중 몇은 군대를 벗어나게 될 것인데 이는 각 사업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의 제도에 변화를 주기 위함이다. 브라질 정부는 예비역 기간을 30년에서 35년으로 늘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오늘날 7.5%인 연금저축율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맞출 것 그리고 정년퇴직 제도를 폐지해야하는 것. 이번 사업의 기간을 더 늘릴 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