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경제성장 촉진 프로그램 “PAC” 바로 알기 (1)

- 룰라 2기 정부의 경제성장 프로젝트, 2007년 시작 2010년 종료 -

- 총 5039억 헤알 재원 마련, 전력수급 및 산업 인프라 보강에 집중 투자 예정 -

보고일자 : 2007.1.25

최선욱 상파울루무역관

cristina@kotra.com.br

□ 개요

 Ο 취임 2기를 맞이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3개월에 걸친 토론 끝에 브라질 경제성장 촉진 프로그램 PAC(Programa de Aceleração do Crescimento)를 지난 1월 22일 발표함. 총 5039억 헤알(1달러=2.13헤알)이 각종 에너지 개발 및 산업 인프라 보강에 투자될 계획이며, 정부 예산과 민간기업 투자금으로 재원이 마련될 예정임.

 Ο 그간 3% 안팎의 경제 저성장 현상으로 브릭스 국가 중 가장 낮은 투자 유치율을 나타내고 있는 브라질은 경제성장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이번에 발표된 PAC의 주요 골자도 올해 목표 4.5%, 2008년부터 5% 등의 단계적 경제성장률 제고가 주요 목표임. 이번 조치로 브라질 정부는 약 49억 헤알 상당의 세금을 줄여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됨.

□ 세부내용

 Ο 정무부, 통상산업개발부, 재무부 등의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주관할 예정인 경제성장 촉진 프로그램 PAC는 7개의 임시조치(MP : Medida Provisória), 2건의 기존 법안 보안, 3건의 신규법 제정, 8개의 법령 발표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예산 5039억 헤알 가운데 2870억 헤알은 정부가 마련할 계획이며, 나머지 2169억 헤알은 민간기업 투자로 충당할 예정임.

                             자료원 : INFOGRAFICO/AE

 Ο 산업 인프라 투자가 핵심 목표

  - 도로 건설, 항만 및 공항 시설 보강, 에너지 개발, 주거 환경 및 위생시설 개선 분야에 총 5039억 헤알이 투자될 예정임.

                            자료원 : INFOGRAFICO/AE

 Ο 융자금 지원 확대

  - 연방정부가 CEF(Caixa Economica Federal :연방경제은행)에 52억 헤알을 지원, 주정부 및 시정부가 주관하는 위생시설 개선, 서민주택 건설 등 프로젝트에 사용할 계획

  - FGTS(Fundo de Garantia do Tempo de Serviço :‘근무보장 연금’으로 고용주가 국가에 매달 납부하고 CEF가 관리함. 퇴직 시에 국가가 해당 근로자에게 누적된 금액을 지불함) 중 50억 헤알을 활용해 인프라 투자 펀드를 만드는 동시에, 일반인도 FGTS 적립금의 10%까지 펀드 구매 가능

 Ο 투자환경 개선

  - 헌법 제 23조 개정을 통해 투자 프로젝트 의회 통과 절차 간소화

  - 민관 합동 투자 프로젝트 투자 기업을 위해 투자액 환불보장제도 강화

  - 천연가스 관련 법률 제정

  - 업체간 공정 경쟁 체제 구축(담합 예방 및 근절)

  - SUDENE(북동부 개발청) 내에 SUDAM(아마존 지역 개발청) 설치

 Ο 세금 감면

  - 건물 건축 시 납부한 PIS/Cofins(사회보장세) 환급 기간 단축

  - 산업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원자재 구입 시 Pis/Cofins 면제

  - 인프라 투자 분야 펀드 구입시 소득세 면제

  - 디지털TV용 장비업체 대상으로 공업세(IPI), Pis/Cofins, 해외송금세(Cide) 등 영세율 적용

  - 반도체 판매업체 대상으로 소득세 면제, IPI, Pis/Cofins, Cide 영세율 적용

  - 4000헤알 미만 컴퓨터 판매 시 Pis/Cofins 면제         

 Ο 기타 계획   

  - 공무원 임금 인상 제한: 광역물가지수(IPCA) 변동률 + 연간 1.5%에 기준함.

  - 기본임금 인상: 소비자 물가지수(INPC) 변동률 + 현 시점으로부터 2년 전 GDP 성장률에 근거해 산출

  - 국가 사회보장 포럼(Forum Nacional Previdência Social) 설립

  - 정부 입찰 과정의 신속 간소화

  - 연방 공무원 연금 제도 보완

  - 사회보장제도 개선

  - PAC 운영본부 설립       

□ 기대 효과

                                                                                              단위 : 10억 헤알

    *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정상보다 빠른 가속 감가상각을 적용하며, 감가상각 부분의 25%까지 소득세(CSSL)에서 감면해 주는 정부 조치, 일례로 기계장비의 경우 과거에는 평균 수명을 10년으로 규정해 왔으나 최근에는 4년으로 단축시켜, 연간 감가상각 비용이 증가됨. 이미 시행 중인 이 조치는 2006년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08년까지 연장됨.    

□ 시사점 및 과제

 ㅇ PAC의 성공 여부는 경제성장률 5% 달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경제 전문가 및 업계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최근 브라질 중앙은행과 응용경제연구소는 당초의 전망인 4% 성장과는 달리 브라질 경제성장률이 3.5%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룰라 정부의 야심찬 경제성장 계획 PAC의 성공 여부가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ㅇ 또한 실제로 PAC를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인 주정부의 경우, 경제성장률 제고의 시급성에는 동의하지만, 이 안건을 쉽게 통과시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ㅇ 컴퓨터 분야의 경우 과거에는 2500헤알 미만의 저가 PC에만 해당되던 감세 혜택이 이번 조치가 의회를 통과할 경우 4000헤알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매우 고무된 상태이며, 3월 이후에는 고급 사양의 PC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돼 판매량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자료원 : 일간지 Folha de Sao Paulo, O Estado de Sao Paulo ,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브라질 경제성장 촉진 프로그램 “PAC” 바로 알기(2)

보고일자 : 2007.2.2

최선욱 상파울루무역관

cristina@kotra.com.br

□ PAC 세부 내용

 1. 투자 증진 인센티브

 Ο 주요 내용 : 가속 감가상각 적용 기간 연장

 Ο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정상보다 빠른 가속 감가상각을 적용하며, 감가상각 부분의 25%까지 소득세(CSSL:Contribuição Social Sobre o Lucro) 에서 감면해 주는 정부 조치. 일례로 기계장비의 경우 과거에는 평균 수명을 10년으로 규정해 왔으나 최근에는 4년으로 단축시켜, 연간 감가상각 비용이 증가됨. 이미 시행 중인 이 조치는 2006년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08년까지 연장됨.    

 Ο 목적 : 재투자 기간 단축   

 Ο 기대효과 : 신규투자 확대

2. 조세 감면 인센티브

 Ο 컴퓨터

  - 주요 내용

   · 종전에는 PC 판매가격 2500헤알까지만 조세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PAC이 실시되면 4000헤알까지 혜택 가능

   · 현행 법에 따르면, Desktop 컴퓨터의 경우 판매가격 2500헤알 미만, Notebook의 경우 3000헤알 미만의 기종만 사회보장세(PIs/Cofins) 면제 혜택을 2009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음.

   · 신규 법안은 4000헤알 이하의 PC로 조세 면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고급 사양의 컴퓨터 경우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을 의미하며, 향후 불법 수입 컴퓨터 시장 규모를 축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은 “전 국민 컴퓨터 보급(Programa Para Cidadão – Computador para Todos)” 프로젝트 예산을 현재의 3억 헤알에서 6억 헤알로 증액하는 동시에 실시 기간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으며, 국민 PC 판매 희망 업체에게는 정부가 금융지원 혜택 부여

  - 목적 : PC 및 부품 국내생산 촉진 및 컴퓨터 문화 저변 확대   

  - 기대효과

   · PC 생산 증가

                                      * 2007년 생산량은 기대치임.

   · 상기 표와 같이 브라질 PC 생산량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PAC이 실시되면 생산 증가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 PC 가격 하락

   · Notebook 정품 시장 규모 증가 : 2004년 기준 불법 유통되고 있는 Notebook은 전체의 73%를 점유했으나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2006년 46%까지 감소, 2007년 불법 유통 Notebook 시장점유율 40% 이하로 감소 기대

   · PC 생산 증가로 세수액 증가

   · 중소기업 PC 구입량 증가   

 Ο 민간 건설 분야 : 철골재

  - 주요 내용

   · 철골재 품목 세제 감면 혜택

   · 철골재는 건설 분야 (교량, 창고, 상가 건물, 산업 시설, 선박, 송신탑 등) 및 기계 장비제작 시 주로 사용되는 건축자재 중 하나임. 현재 브라질 시장 내 철골재 사용량은 연간 53만 7000톤으로, 이 중 80%인 42만 8000톤이 건설 분야에 사용됨.

   · 철골재에 해당되는 품목 중에서 브라질 정부가 공산품세(IPI) 면제 혜택을 부여한 품목은 다음과 같음.

  - 목적

   · 이미 3차례의 조치를 통해 철골재 관련 45개 품목이 세제 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건설 분야 투자 증가, 서민층 주거 환경 개선, 건축 비용 하락

   · 철골재 품목 공산품세(IPI) 면제 혜택은 산업 시설, 상가 건설, 기초 산업 인프라 건설 등의 분야의 투자를 늘리고 자본재 생산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기대효과

   · 소비자 가격 하락

   · 서민 주거 환경 개선 및 신규 주택 단지 건설

   · 건축 자재 생산업체들의 투자 증가     

   · 2006년 10월 기준 건축자재 비용 지수(INCC)는 2003년 이래 최저 수치를 기록함. 건설 분야 정규 고용인력의 경우 2005년 153만 7660 명이었으나, 2006년에는 168만 7000명으로 늘어 전년 대비 9.7% 증가함.      

 Ο 민간 건설 분야 : 사회보장세

  - 주요 내용

   · 민간 건설 분야의 경우 사회보장세(Pis/Cofins) 누적 기간이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

  - 기대 효과

   · 건축비용 상승 억제 효과

   · 산업 인프라 건설 투자 역량 증가 효과

   · 기존 고용인력 유지 효과

3. 산업 인프라 분야 인센티브

 Ο 주요 내용 : 산업 인프라 분야 투자 기업 펀드를 구입하는 사람의 경우 구입 시기로부터 5년 경과 됐을 경우 소득세를 면제해 줌.

 Ο 목적 : 산업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는 기업의 주식 구입을 장려함.

 Ο 기대 효과 :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기초 산업 인프라(서민 주택단지 건설, 위생 시설, 수송 및 에너지 공급시설) 건설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이 분야 국가 예산 절감.

4. 기술 개발 인센티브

 Ο 반도체, 디스플레이,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

  - 주요 내용

   · 반도체 산업 육성 보조 프로그램인 PADIS(Programa de Apoio ao Desenvolvimento da Industria da Semicondutores)는 관련 업체가 수익의 5%를 제품 개발, R&D, 디자인 프로젝트, 부품 테스트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임.

   · PADIS에 참여하는 업체는 법인소득세(IRPJ) 면제, 공산품세(IPI), 사회보장세(Pis/Cofins), 해외송금세(CIDE) 등에 영세율 적용 혜택을 받음.

  - 목적

   ·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신규 투자 증진 및 이 분야 R&D 투자 및 신기술 개발 강화. 반도체 직접회로 토포그래피 관리 강화로 지적 재산 보호

  - 기대 효과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 업체 투자 유치 증가

   · 이 분야 제품 생산 클러스터 부가가치 상승

   · 이 분야 수출 증가 및 관련 부품 수입량 감소 : 브라질은 현재 연간 30억 달러 상당의 반도체 부품 수입

   · 반도체 집적회로 토포그래피 보안으로 지적 재산 보호   

Ο 디지털 TV

  - 주요 내용

   · 디지털TV 산업 개발 프로그램인 PATVD (Programa de Apoio ao Desenvolvimento da Indústria de Equipamemtos para TV digital)는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Zona Franca de Manaus)에 소재하는 디지털TV용 장비 생산업체(Set Top Box 제외)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임.

   · PATAD 참가 조건으로는 내수시장 수익의 최소 5%를 기술 개발 연구에 사용해야 하며, 참가 업체에게는 IPI, Pis/Cofins, Cide 면제 혜택이 주어짐.

  - 목적

   · 디지털 TV 장비 관련 투자 증가

  - 기대 효과  

   · 디지털TV 생산 활성화

   · 디지털TV 저변 확대로 첨단기술 소외 계층 감소

   · 디지털TV 관련 국산 기술 발전 및 생산 증가

   · 브라질인 디지털TV 기술 전문가 양성

□ 추가 정보

 Ο 반도체/디지털TV

  - 2006년 반도체 부품 수입액은 33억 달러로 전년(29억 달러) 대비 약 14% 증가함.

  - 전기 전자 제품 시장의 경우 2006년 97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냈는데 이는 전년(74억 달러) 대지 31%의 증가를 보여 업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 2006년 수출액은 89억 달러로 전년 수출액 78억 달러 대비 15% 증가

  - 2006년 수입액은 187억 달러로 전년 수입액 151억 달러 대비 24% 증가

  - PADIS 수혜 대상 : HS Code 8541, 8542의 반도체 관련 제품

   · LCD 화면 관련 제품

   · 플라스마, PDP 화면 관련 제품

   · LED   

   · OLED

   · TFEL

  - PADIS를 통해 정부 인센티브 받기를 희망하는 업체의 경우 통상산업개발부(MDIC), 과학기술부(MCT), 재무부(MF)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업체 재무상태 양호 여부의 검진 과정도 거쳐야 함.

  - PATVD 수혜 대상 : HS Code 8525.50.2로 분류되는 디지털TV 관련 제품

  - PPB(Processo Produtivo Básico : 부품의 일정 비율을 국산품으로 충당하는 제도)에 참가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각종 면세 혜택을 누림.

  - PADIS 와 마찬가지로 MDIC, MCT, MF의 허가를 받아야 함.

 Ο 컴퓨터

  - 전국민 컴퓨터 보유 프로젝트인 Programa Cidadão Conectado – Computador Para Todos의 경우 2005년 9월 실시 이후 2007년 1월까지 29건 총 14만 6901대 컴퓨터 구입 관련 융자금 1억 7600만 헤알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남.

  - 융자 상환 기간은 4개월 거치 30개월로 시중 판매가 1400헤알 이하의 컴퓨터만 해당됨.

□ 시사점

 Ο 룰라 2기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 촉진계획(PAC)은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한 투자 장려 및 산업 활성화라는 기본 방침은 적절하게 설정됐으나, GDP 성장률 5%가 달성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 5% 달성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정책은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Ο 현재 브라질의 GDP 대비 투자 비율은 약 20%를 점유하고 있지만, 공공부문의 투자는 전체의 1/10 수준인 2% 정도이며, 대다수가 민간투자인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투자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관련 법규의 정비와 관료주의 관행 척결, 투자 절차 간소화 등 투자 환경의 근본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자료원 : 일간지 O Estado de São Paulo, Folha de São Paulo, 경제전문지 Valor, Gazeta Mercantil, PAC 원문,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브라질이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브라질은 오는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리우 데 자네이루 하계올림픽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 정부는 지난해 핵심 경제개발 프로젝트인 성장촉진계획(PAC)Ⅱ를 발표했다.

PACⅡ는 지난 2007년 시행한 PACⅠ의 후속 계획으로 2011~2014년 기간 중 9590억헤알(약 640조원)을 투입해 주택과 전력, 도로와 기타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수석장관 시절 ‘PAC의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PAC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기 때문에 브라질의 인프라 구축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평가다.

호세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현지시간) “월드컵 관련 인프라 구축에만 330억헤알을 투자할 것”이라며 “경기장 현대화와 공항, 항만 건설, 도시 교통시스템 개선과 치안 확보 등이 주요 목표”라고 말했다.

인프라 프로젝트 중 브라질이 현재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고속철 프로젝트다.

브라질은 리우 데 자네이루와 상파울루, 캄피나스를 잇는 511km 구간의 고속철을 2016년 리우 올림픽 개최 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30억헤알 정도다.

현재 한국과 일본,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등이 고속철 건설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남동부 미나스제라이스주 벨로 오리존테시와 남부 파라나주 쿠리치바시를 연결하는 2차 고속철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브라질은 전력소비량이 지난 2008년의 39만3000메가와트(MW)에서 오는 2017년에 59만9000MW로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수요를 맞추기 위한 발전소 건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브라질은 오는 2015년 완공 예정으로 아마존강에 세계 3위 규모의 벨로 몬테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댐이 완공되면 연 1만1000MW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력은 청정에너지원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의존도가 높을 경우 건기에 전력공급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화력과 풍력, 바이오연료 등 다른 발전방식 도입도 서두르고 있다.

브라질은 수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76%로 줄이고 대신 화력과 풍력, 원자력 등 기타 발전방식 비중은 현재의 16%에서 24%로 확대할 계획이다.

브라질은 아마존강을 배경으로 세계 2위 규모의 댐인 이타이푸 댐을 포함 전체 전력공급에서 수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84%로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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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경제블록 메르코수르] ② 브라질, 인프라시장이 블루오션

2011/04/04 11:01:11 이투데이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정부가 월드컵과 올림픽, 그리고 성장촉진 계획으로 인프라 투자가 활발한 브라질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과 브라질은 18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 재무부에서 `한-브라질 재무경제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 우리측에서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윤태용 대외경제국장, 손병두 G20 기획조정단장, 박동수 수출입은행 전무이사 등 9명이 참석하고 브라질측에서는 기도 만테가 재무부장관, 카를로스 코젠데이 국제협력차관보, 파울로 로베르토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 국장 등 10명이 자리한다.

브라질은 자원부국이면서도 인구 2억명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갖고 있다. 경제개발에도 적극적이다. 2011년부터 에너지, 주택건설, 수송, 도시환경개선, 식수 및 전력확대, 공공서비스 확대 등 6개 분야에 걸쳐 약 9000억달러를 투자하는 성장촉진정책(PAC-2)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오는 2014년 월드컵, 2016년에는 올림픽을 개최할 예정이어서 경기장 건설, 도로, 교통, 통신, IT 인프라 분야에서 330억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유망 투자분야 중 자원개발, 플랜트, LNG 기지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수출입은행과 브라질경제개발은행(BNDES)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날 수출입은행과 브라질개발은행간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한다.

아울러 국제 스포츠 이벤트에 따른 인프라 투자계획에 우리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미주개발은행(IDB)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브라질이 신흥국 대표주자인 만큼 G20 등 다자기구를 통해 거시경제정책 공조를 추진하고 브라질이 강점을 갖고 있는 바이오에너지와 농업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브라질은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정례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브라질과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켓in]활발한 브라질 인프라 투자..韓 참여방안 모색

2011/10/18 09:45:48 이데일리

[출처: 팍스넷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