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주제 | 브라질 사람들과 소통하기 | ||
| 개설자 | 임두빈 | 개설일 | 2011-01-13 |
| 소개글 | 브라질과 사람 읽기 | ||
브라질 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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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Copy| 작성자 : 임두빈 | 작성일 : 2011-03-31 11:56:29 | 조회수 :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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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향후 20년 동안 472억헤알 절감 추산 루이스 이나씨오 룰라 다 실바 정부가 드디어 첫번째 개혁을 성공시켰다. 11일 상원의회는 찬성 51표, 반대 24표로 퇴직 공무원들에게도 사회보장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2003년 12월 실시된 2차 투표에서 가까스로 통과된 이 개혁안은 공무원의 유가족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2.400헤알까지는 100%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를 삭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정년퇴직 연령을 7년 연장했다. 이번 사회보장제도 개혁안으로 공무원들의 연금 수령이 더욱 어렵게 됐지만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20년 동안 472억헤알이라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주정부들도 같은 기간 100억에서 150억헤알에 달하는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개혁안에서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 됐던 부분은 퇴직 공무원들에게도 사회보장세를 과세하는 것이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정부는 연간 10억헤알에 달하는 추가 세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는 INSS(사회보장제도관리국)를 통해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의 최고 금액이 현재의 1.869,34헤알에서 2.400헤알로 인상됐다. 한편, 정부의 개혁안에 사사건건 반대표를 던져 퇴출 위기에 놓여있는 엘로이자 엘레나(PT) 상원의원은 이날 저녁에도 변함없이 개혁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했을 뿐만아니라 정부가 IMF(국제통화기금) 앞에 무릎을 꿇고 역사적으로 지켜져 오던 권리를 빼앗아 은행가들의 배만 불리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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