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받은 정치인 출마 제한하는 '피샤 림파' 법령 적용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부패혐의로 수감돼 있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이 석방되더라도 정치 활동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룰라 전 대통령은 부패혐의로 선고받은 형량을 모두 채우고 풀려나더라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면 2035년에나 선거 출마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브라질 일간 폴랴 지 상파울루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브라질 연방고등법원은 지난 23일 룰라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을 12년 1개월에서 8년 10개월 20일로 줄였다.

고법 판사들은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구체적인 증거 없이 대부분 플리바겐(유죄 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에 의존하고 있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3월 초 손자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연방경찰에 재수감되는 룰라 전 대통령 [브라질 뉴스포털 UOL]

그러나 8년 10개월 후에 석방되더라도 룰라 전 대통령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형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치인의 선거 출마를 8년간 제한하는 법령인 '피샤 림파'(Ficha Limpa: 깨끗한 경력)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2035년이면 룰라 전 대통령의 나이가 89세가 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치 활동을 이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룰라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정부 계약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대형 건설업체로부터 상파울루주(州) 과루자 시에 있는 복층 아파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지난 2017년 7월 1심 재판과 지난해 1월 2심 재판에서 뇌물수수와 돈세탁 등 혐의로 12년 1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4월 7일부터 남부 쿠리치바 시내 연방경찰에 수감된 상태다.

룰라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적용된 부패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중순 상파울루에서 열린 세미나에 보낸 서한에서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진짜 도적'들이 처벌받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연방고법의 재판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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