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영철 | 작성일 : 2015-12-29 11:43:10 | 조회수 : 537 |
국가 : 브라질 | 언어 : 한국어 | 자료 : 경제 |
발행일 : 2015.12.29 | ||
브라질 정부가 재정조작(Pedaladas Fiscal)으로 지출하지 않았던 570억 헤아우를 올해 안에 지급하기로 했다. 미지급금은 세수감수와 정부지출 증가로 부족한 공공재정으로 메우기로 했다. 재정조작은 연방정부가 보조금과 사회보장지금 지급을 위해 공공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국고 지출을 늦추어 재정적자를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브라질은 2000년에 재정 건전화를 위해 예산집행책임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예산집행 책임자가 예산 집행상의 문제를 일으킬 경우,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권한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우마 대통령은 1차 집권기간 특히, 2014년에 재정조작으로 재정적자를 적게 신고한 부분에 대해 지난 9월에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의회에서진행되고 있는 탄핵의 법적 근거가 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11월에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213억 헤아우를 기록했다. 올해 재정적자가 지난 해에 비해 3배 증가한 GDP의 1%인 453억 헤아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정부 세입은 인플레이션으로 6.8% 감소했다. 재정부 오따비우 라데이라(Octavio Ladeira) 임시 비서관은 12월에 흑자를 기록하게 되면 정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우마 대통령이 경제팀과의 만나에서 '발전을 위한 길(Caminho para o Desenvolvimento)'을 만들 수 있는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동시에 균형 재정을 요청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부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목표 달성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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