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셰브론의 배상 판결 집행금지요청 기각

(서울=연합뉴스) 미국 정유업체 셰브론이 아마존의 환경오염을 유발한 혐의로 이곳 주민들에게 182억달러(약 20조원)을 배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에콰도르 법원의 182억달러 배상 판결에 대한 셰브론의 집행금지 요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왜 기각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번 결정은 환경오염 혐의로 기소된 다른 석유회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셰브론 측은 "법원이 우리 쪽 청원을 기각한 데 실망했지만, 앞으로도 에콰도르 법원의 결정에 맞서 싸울 것이며 이들의 실수를 폭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아마존 유역에 거주하는 에콰도르 주민들은 셰브론이 지난 2001년 인수한 텍사코가 1964~92년 아마존 우림지역의 원유 채굴 과정에서 독성물질을 무단 방류해 하천과 토양이 오염되고 각종 질병에 걸렸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항소를 통해 182억달러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셰브론은 지난해 2월 내려진 에콰도르 법원의 판결이 '부정직한 판결'이라고 규정하고 뉴욕 법에서는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해 3월 뉴욕 법원은 에콰도르 법원의 판결을 거부하는 명령을 내렸지만 올 1월 항소법원에서 결정이 뒤집힌 바 있다.

당시 항소법원은 뉴욕주 판사가 다른 외국 법원이 판결을 집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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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10/10 11: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