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아르헨티나 대선 전망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대결, 변화 없는 변화가 될 것인가?”

최명호 (IIAS)

2015년 8월 9일 아르헨티나에서는 예비선거(PASO: Primarias Abiertas Simultáneas y Obligatorias)가 열렸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당내 경선과 같은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언급되는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와 흡사한 방식으로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상원의원, 하원의원은 물론 주지사, 시장, 구청장, 시/구의원 등 각 급의 모든 공직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부여하는 선거, 즉 후보가 될 수 있는 선거이다. 이 제도는 장단점이 있는데 현재 아르헨티나 상황에서는 유력후보를 미리 알 수 있고 자연스런 정계 개편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중주의/인기 영합주의에 빠지기 쉽고 정치 신인들이 등장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이미 정치 세력이 파벌화 되었고 족벌화 되었기에 이런 예비선거/오픈 프라이머리는 오히려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기 쉽다. 2002년 경제위기 이후 이중 환율을 채택했던 아르헨티나에서 여전히 정부 여당이 강세라는 것은 예비선거 제도의 병폐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역동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변화를 방해하는 제도는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나 이 제도를 통해 대통령, 국회의원, 주지사, 시장, 구청장, 시/구의원이 된 사람들이 이 제도를 고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지난 8월 9일 아르헨티나 전국에서 실시한 예비선거(PASO)에서 집권 여당, 페론당의 ‘승리를 위한 전선(FPV: Frente para Victoria)’ 후보인 다니엘 시올리(Daniel Scioli)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지사가 38.41%를 획득하여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다. 2위는 ‘교체하자 연합(Cambiemos)’마우리시오 마끄리(Mauricio Nacri)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 진영이 30.07%의 지지를 받아 3위와의 격차를 10%로 하고 2위 자리를 차지했다. 3위에는 UNA(새로운 대안 동맹, Unidos por una Nueva Alternativa)후보인 세르히오 마사(Sergio Massa)의원이 진영에서 경쟁자인 델라 소따의 표를 포함하여 20.63%를 얻었다. 아르헨티나 선거법에 의하면, 한 후보가 40% 이상의 지지를 받고 2위와의 표차가 10% 이상이 되거나, 곧 바로 45%이상을 획득하면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 이 요건에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11월 24일에 1위와 2위가 결선투표(balotaje)를 하게 되고,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여 12월 10일에 취임하게 된다.

지난 5년간의 아르헨티나 경제를 도표 몇 개로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2015년 현재 GDP 성장률은 ‘0’에 향해가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25%에 육박하다 15%선에 머무르고 있다. 경상수지는 꾸준히 감소하다 ‘0’을 향해가고 있는데 수출하는 만큼 수입한다는 의미이다. 정부예산 또한 꾸준히 적자로 아르헨티나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기 이전부터 경제적 위기였으며 현재까지 꾸준한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면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가 아르헨티나라고 할 수 있는데 국제 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하거나 기타 경제적 호재가 생긴다고 해도 그것이 반영되어 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게 때문일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물가는 상승하면서도 경기는 침체되는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수렴되고 있고 환율은 2010년 기준으로 공식 환율은 2배 이상 비공식 환율은 4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다시 말하면 아르헨티나 자국 화폐의 가치는 공식적으로 50%, 비공식적으로 25%가 된 것이다.

지난 5년간 환율 그래프와 주가(株價) 그래프가 비슷하게 보이는데 2013년 이후 급격히 자본이 몰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인접국인 브라질과 비교하면 더 확실한데 브라질이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3년 말 잠깐 상승하다 하락한 것과는 다르게 아르헨티나는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이 단기 투기성 자본으로 보이는데 만일 그렇다면 외부적 변인에 따라 아르헨티나는 상당한 경제적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시 말하면 외부에서 단기 투기 자금이 유입됨에도 환율이 약세라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단기 투기 자본이 유출될 경우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속절없이 무너질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

이런 경제적 상황에 아르헨티나의 정치는 상당히 둔감한 것 같다. 아마도 역사적으로 위기가 너무 많았던 탓인지 아르헨티나 내부에서는 그리 큰 경각심이 없는 것 같다. 이것을 반증하는 것이 집권 여당 후보라 할 수 있는 승리를 위한 전선의 다니엘 시올리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지사가 38.41%를 획득했다는 것이다. 45%의 지지를 받으면 결선투표 없이 당선이다. 고작 6-7%의 지지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다니엘 시올리 후보가 당선된다면 현 정부와 그리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재 상황을 그저 정치 공학적 아니 그저 산술적인 표의 계산만으로 전망하는 것은 그리 현명하지 않다할 것이다. 예비선거에서 30.7%의 지지로 2위를 한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인 마끄리는 기업가 출신으로 중도 우파 성향으로 다분히 신자유주의적인 노선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20.63%의 지지로 3위를 한 마사는 크리스티나 정부에서 수석장관을 역임한 바 있고 현재는 크리스티나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지만 페론당과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는 중도우파적인 인물로 실질적인 부분에서 시올리 후보와 그리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어쩌면 마사 후보가 캐스팅 보드를 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가 지지선언을 한다고 해서 그의 지지자들도 따를지 미지수이나 산술적으로 보면 그가 지지하는 후보가 결선투표 없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좌파가 우파보다 선하다거나 보수적이면 나쁘고 혁신적이면 좋다는 판단은 유아적인 것이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면 좌파가 우파보다 혁신이 보수보다 더 적합할 수 있다는 가정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예비선거 1,2,3위 모두 우파적 인물이고 1위 3위가 사실은 같은 뿌리인 페론당, 다시 말해 대중주의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다는 점은 10월 대선의 결과에 상관없이 앞으로 아르헨티나가 그리 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망할 수 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이름을 알린 엘리엇은 헤지펀드 매니지먼트이다. 국내에서와는 다르게 2001년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사태에서 엘리엇은 전 세계적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알렸다. 2001년 1000억 달러 규모의 아르헨티나 디폴트 선언 뒤 국제 채권단은 채무의 75%까지 탕감해주는 구조조정에 합의했지만, 엘리엇은 이 합의에 응하지 않고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당시 엘리엇은 디폴트로 아르헨티나 국채 가격이 폭락한 틈을 타 액면가 4억 달러의 국채를 4800만 달러에 사들인 뒤, 소송에서는 액면가와 이자를 포함한 13억3000만 달러를 상환 요구해 승소했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상황이 2001년에 비해 얼마나 좋은지 단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가 버블이 적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며 경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권의 기조를 이어받는 정권이 탄생한다면 또 다른 경제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만일 그렇게 된다면 아르헨티나 민중들의 고통은 적지 않을 것이다.

1)김효진, '삼성과 대결'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9526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