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중간선거 “의미 있는 현상유지”

최명호(중남미지역원 HK연구교수)

6월 7일 멕시코에서 실시된 중간선거는 의미 있는 현상유지라는 모순적인 결과가 나왔다. 국회 500석 중에서 제도혁명당(PRI)는 260석을 획득하면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제도혁명당이 승리함으로 인해 각종 부패에 대한 의혹과 게레로 주에서 벌어진 43명의 대학생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도 어느 정도 덜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현재 제도혁명당의 불법 선거운동을 고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치아파스 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으나 이런 지역이 전통적으로 좌파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한 지역이라는 점과 2012년에 있었던 선거 불복 시위가 결국 사그라졌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렇게 고려할만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합리적 시장주의자를 표방하는 국민행동당(PAN)의 경우 지지기반이 확대되기 보다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민주혁명당(PRD)의 경우 십여 년 동안 당을 대표해왔던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탈당하여 만든 국가개혁당(MORENA)의 약진으로 인해 지지기반이 반 토막 났다고 할 수 있다. 기타 야권 세력와 연대하면서 현 정부와 제도혁명당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적어도 민주혁명당의지지 계층을 상당부분 흡수하며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각 정당별 득표상황 출처 : http://www.infoeleccionesmexico.com/resultados-elecciones-mexico.php

각 정당별 득표상황을 비교해보면 제도혁명당의 경우는 29.1%를 득표했다. 2009년 연방 하원의원 선거 결과와 비교하면 제도혁명당의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음을 알 수 있는데 2009년 당시 제도혁명당은 36.61%를 득표했다. 7% 이상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이다. 2015년 3월 일간지 레포르마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32%의 지지율을 보였다.  결국 현재 여당인 제도혁명당의 지지는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도혁명당(PRI)의 경쟁자이자 전략적 파트너이기도 한 국가행동당(PAN)의 상황 또한 그리 좋지 않다. 이번 선거에서 20%정도를 득표했고 2009년 연방하원의원 선거에서는 27.94%, 2015 3월 레포르마 설문조사에서는 22%의 지지율을 보였다. 제도혁명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만하게 하락하고 있다. 국가행동당의 전략적 아젠다가 제도혁명당과 겹치는 경우가 많고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친미적 정책이 직/간접적으로 비판을 받으며 국가행동당이 전략적 아젠다를 확립하기에 쉽지 않아 보이며 여당을 비판하는 야당의 입장에서도 반미/좌파적 정당과 정부 여당 사이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하게 만들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국가행동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민주혁명당(PRD)과 국가개혁당(MORENA)의 경쟁이다.  물론 야권 분열이라는 점에서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각 정파의 메시지가 선명해짐으로 해서 서로의 차별점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10.83%의 민주혁명당의 득표율과 국가개혁당의 8.37%의 득표율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데 국가개혁당이 아직 전국적인 조직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세력 중 어느 한 곳이 우세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2009년 연방하원의원 선거에서 민주혁명당의 득표율은 12.23%였고 2015년 레포르마가 실사한 설문조사에서 민주혁명당은 14%였고 국가개혁당은 8%정도였다. 제도혁명당, 국가행동당과 마찬가지로 민주혁명당의 지지율도 점진적으로 줄고 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민주혁명당 또한 기존의 정치세력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늘고 있으며 더 주목할 점은 민주혁명당의 근거지라고도 할 수 있는 멕시코시티의 40석 중에서 국가개혁당은 18석을 획득함으로 인해 14석을 획득한 민주혁명당을 압도했다. 앞으로 민주혁명당과 국가개혁당의 경쟁은 국가개혁당의 우세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3년 반 정도 남은 다음 대선까지 국가개혁당이 어떤 정치를 펼칠 것인가에 따라 상황은 아주 달라질 수도 있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49%정도였고 앞으로 멕시코에 어떤 정치경제적 변화가 생길 것인지에 따라 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다. 투표율이 10%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그 10%는 적어도 야권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