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년 멕시코 예산안 개요

멕시코 예산안은 통칭, Paquete Económico(경제 패키지)로 불리며, 수입(정부 세수) 및 지출(소요 예산)과 관련된 국가재정운용 계획으로 연방 재무부(SHCP)가 수행한다. 수입은 각 주의 조세 수입, 연방 소득법(LIF), 소득세법(ISR), 부가가치세법(IVA), 연방 세법(CFF), 기타 세금(la Miscelánea Fiscal) 등이 포함된다. 지출은 연방 지출 예산안(PEF)에서 정부가 사용할 예산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예산안은 상원과 하원에서 검토 후 승인하며 기한은 11월 15일까지이다. 수입 예산은 2021년 10월 26일에 승인됐으며, 지출 예산은 11월 10일에 승인됐다.

1.1 재정 수입(Ingreso)

(1) 경제 전망 2022

멕시코 재무부는 코로나 예방 접종이 2022년 1분기에 종료된 이후부터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2022년 초에는 경제 지표가 완전한 회복 국면을 맞이하며 회복 모멘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경제 전망 관련, 미국은 예상 GDP 성장률 4.5%, 산업생산율 4.3% 증가로 멕시코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소득세법 2022

2022년에는 총 3,544억 달러를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중 56%가 세금에서 징수될 계획이다. 현 정부는 탈세 및 조세 회피를 최소화하고자 납세자의 세금 징수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헌법 28조의 수정으로 대규모 납세자의 세금 면제가 금지되면서 상당한 세수 재원을 확보했다. 그 외에 공공기관 재화 판매(전매사업) 및 서비스 제공 등(17%)과 이자 수입(13%)이 있다.

<수입(Ingreso) 항목>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멕시코 재무부(SHCP)]

(3) 세무 규정 변경 사항

2022년에는 멕시코 정부의 세수 확대 목적으로 세무 규정의 변경사항이 확인된다. 2022년부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VAT), 소득세(ISR), 특별소비세(IEPS), 관세, 신차세 및 연방세법(CFF)의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다. 

<주요 변경 규정>

[자료: 멕시코 재무부(SHCP), BDO México, PwC, Ernst &Young, El Contribuyente, 납세자 보호원(Prodecon), KPMG 컨설팅, 일간지 El Financiero]

1.2 재정 지출(Egreso)

멕시코는 2022년 연방정부 예산으로 2021년 예산보다 12.6% 늘어난 7조882억5030만 페소(3,54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다.

해당 예산 중 74%(2,624억 달러)의 사용처가 확정됐다. 사용처가 배정되지 않은 26%에는 전년도의 미지급금, 이자 비용, 수수료 및 부채; 연방 정부를 통해 연방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된 비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예산은 국가 개발 계획 2019-2024의 세 가지 주요 사항 1) 정부 정책, 2) 사회 정책, 3) 경제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집중돼 있다.

국가개발계획 2019-2024의 세 가지 주요 사항에는 6년 임기 동안 실행할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다.

  - 주요 사항 I(정부 정책): 부패 근절, 법치주의, 안보, 민주주의 강화, 외교 정책 개발 및 이주 문제의 통합적 해결

  - 주요 사항 II(사회 정책):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한 복지국가 건설

  - 주요 사항 III(경제): 6년 임기 동안 건전한 재정 유지 및 부채 축소, 영세 생산자에게 기회 제공, 국내외 투자확대

<2022 경제 개발의 주요 지출 부문>

(단위: 백만 페소, %)

[자료: 멕시코 재무부(SHCP)]

2. 2022년 예산 중점 투자방향

2022년도 멕시코 정부는 9,822억8,790만 페소(491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해당 예산은 전년 투자 예산 대비 14.3% 증가한 수준이다. 세부 내용은 직접 투자 87.9%, 재정 투자 10.9%, 사회 부문, 주 및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보조금 1.2%로 구성된다.

2022년 1,518개의 공공사업 및 투자 프로젝트 관련 예산은 총 5,736억 페소(287억 달러)다. 해당 예산 중 65%는 멕시코 석유공사 Petroleos Mexicanos(PEMEX)의 석유 및 석탄 에너지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외에는 '마야 기차'에 중점을 둔 관광 분야에 11.1%, 전력청(Federal Electricity Commission)이 8.3%, 교통통신부(Communications and Transportation)가 6.2%를 차지한다.

2.1 중점 투자 프로젝트

프로젝트 개수로 집계 시 실제로 전력청(CFE)의 프로젝트가 약 706개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석유공사(PEMEX)의 247개 프로젝트, 교통통신 분야에서 160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2 기관별 프로젝트 예산>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멕시코 재무부(SHCP)]

해당 투자 계획 관련 주목할 점은 AMLO대통령이 2023년까지 멕시코의 휘발유 수입을 중단하고 에너지 자립을 이룰 것임을 언급한 것이다. 현 정권의 석탄 석유 중심의 에너지 발전 계획에 따라 6개의 기존 멕시코 소재 노후 정유소를 현대화하고 도스 보카스(Dos Bocas) 지역에 신규 정유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주요 투자 프로젝트>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멕시코 재무부(SHCP)]

2.2 정부 입찰 프로젝트

Proyectos México 온라인 플랫폼 상에는 190개의 신규 프로젝트가 등록돼 있으며 그중 65개는 사전 투자 단계, 3개는 입찰, 121개는 실행 중에 있다. 대다수가 탄화수소(84개 프로젝트) 중심이며 전기(52개), 교통(33개), 물과 환경(12개), 부동산 및 관광(7개), 사회 기반 시설(2개) 분야 순이다.

<주요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멕시코 프로젝트(Proyectos México)]

3. 시사점 및 전망

재무부 장관 로헬리오 라미레스 데 라 오(Rogelio Ramirez de la O)는 2022년 예산안 통과에 대해 다양한 생산 분야의 경제적 회복을 추진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온 국민의 사회경제적 개발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지 진출 우리 기업 혹은 멕시코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경우에 2022년 멕시코 경제 패키지 관련 주요 세부내용과 특히, 2022년 세무 일반 규정의 다양한 변경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멕시코 2022년 예산안에서 주목할 점은 전기, 유전, 수자원, 교통 시스템, 철도, 도로 및 교량, 문화 단지 조성 등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이다. 우리 기업 중 입찰 참가와 프로젝트 수주를 추진코자 한다면 멕시코 정부 조달사이트(CompraNet, https://compranet.hacienda.gob.mx/)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현재 멕시코와 한국 간 FTA 체결이 돼있지 않아 직접 입찰 참가에 어려움이 있으나 현지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

멕시코 프로젝트 홈페이지(https://www.proyectosmexico.gob.mx/en/home)를 통해 계획 혹은 진행 중인 프로젝트 등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진출 가능한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2022 멕시코 조세 개혁 관련 세부 사항 https://bit.ly/3oaYwFi

자료: 멕시코 재무부(SHCP), 멕시코 연방 하원(Cámara de Diputados), 일간지 El Financiero, El CEO, Bloomberg, BDO México, PwC, Ernst &Young, El Contribuyente, KPMG컨설팅, 납세자 보호원(Prodecon), 프로젝트 멕시코(Proyectos Mexico) 등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