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경제 동향(IMF 채무상환 유예 잠정 합의안)
작성자 : 라키스 작성일 : 2022-05-21 14:49:54 조회수 : 288
국가 : 아르헨티나 언어 : 한국어 자료 : 경제
출처 :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발행일 : 2022-03-11
원문링크 : https://www.emerics.org:446/businessDetail.es?brdctsNo=326787&mid=a104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6&search;_region=&search;_area=¤tPage=5&pageCnt=10
최근 아르헨티나 정부와 IMF 간 합의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채무조정협정 잠정 합의안 내용이 아르헨티나 언론에 보도된바, 상세 내용 및 관련 동향은 아래와 같음. 

I. 합의안 내용 관련 언론보도
ㅇ 1.28 아르헨티나 정부-IMF간 ▲재정적자 수준 조절 ▲외환보유고 증대 ▲금리 인상 및 ’22-’24년 만기되는 채무의 상환을 위한 약 445억 규모의 금융지원 합의안이 발표된 이후, 최근 La Nacion, El Cronista Comercial 등 아르헨티나 언론이 구체 합의안 내용을 보도함.
※ 아르헨티나는 IMF에 2022년 약 188억달러, 2023년 약 190억달러 상환 필요(연호 ①)
ㅇ 아르헨티나 정부는 3.1(화) 대통령 의회 국정연설* 전에 협정문을 의회에 송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일부 쟁점이 합의되지 않아 이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됨.
* 3.1(화) 아르헨티나 정기의회 개원 시 A. Fernandez 대통령 국정연설 예정

II. 협정 잠정 합의안 주요 내용 (언론 보도 내용)
1. 재정건전성 확보 및 통화금융 정책 운용  
ㅇ IMF는 ▲정부 재정적자폭 축소(GDP 대비, ’22년 2.5% → ’23년 1.9% → ’24년 0.9 → ’25년 0%) ▲정부재정지출 지원을 위한 통화발행액 축소(GDP 대비, ’22년 1% → ’23년 0.6% → ’24년 0%)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수준으로의 이자율 인상을 요구함.
※ 중앙은행은 최근 통화정책금리를 40%→42.5%로 인상하였으나(2.17), 아르헨티나 통계청인  INDEC이 발표한 2021년 물가상승률인 50.9%보다 낮은 수준

 2. 재정적자 축소 프로그램  
ㅇ IMF는 아르헨티나 정부에 에너지 공공요금 인상 및 보조금 축소 등 강력한 재정적자 축소 프로그램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정부는 IMF측에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보다 점진적인 조치를 희망하고 있음.
- 아르헨티나 정부의 보조금 정책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으나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전기 및 가스 가격의 경우, IMF는 보조금을 축소하고 가격을 물가인상률을 상회하는 60%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40% 수준 고려
※ 2021년 에너지 정부보조금액은 GDP의 2.3%에 달했으며, 2022년 보조금액은 Guzman 경제부장관에 따르면 GDP의 1.7%로 예상

3. 재정 확충 방안
ㅇ 부동산 재평가를 통해 재산세 등 세금을 징수하여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으며 동 정책이 시행되면 2022년 GDP의 0.1%, 향후 몇 년 간 0.2%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4. 연금제도 개혁
ㅇ 일부 언론이 동 합의안의 일부로 연금개혁 및 정년연장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Fernandez 대통령 및 Guzman 경제부 장관은 “일반 국민 대상 연금개혁은 없으며, 다만 법조인 및 외교관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연금제도는 재검토 대상”이라고 해명함.
- 자발적 퇴직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선택지 중의 하나로 거론
※ 법조인 및 외교관 대상 연금은 일반연금에 비해 수급율 등에서 유리하며, 2020년 한 차례 특혜가 축소된 바 있으나 금번 계기 재차 재검토 대상으로 거론
- 연금제도 전체는 아르헨티나 연방정부 총지출의 약 52% 차지(Moroni 노동부장관 언급)

5. 인플레이션 억제
ㅇ IMF 프로그램 시행 첫 해 아르헨티나는 2022년 인플레이션을 38%~48% 범위에서 통제하고 이후 연 5% 인하를 목표로 설정함.
※ 연방은행이 국내 경제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발표하는 시장기대조사(REM)에 따르면 2022년 인플레이션은 5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상기 인플레이션 억제 목표는 비현실적이라는 시각도 존재

6. 시장규제 완화
ㅇ 수입품 결제 대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코로나19 Pandemic 기간 중 기업들의 노동자 해고제한을 위해 마련된 이중 보상금(Doble indemnizacion) 제도를 중지함.  

7. 환율
ㅇ IMF가 아르헨티나에 환율에 대한 급격한 평가절하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환율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점진적으로 절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외환통제는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음.



출처: 주아르헨티나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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