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국기[제작 김민준]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멕시코 정부는 8일(현지시간) 쿠바 정부가 몰수한 자산을 이용하는 외국기업을 상대로 미국 시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조치를 거부했다.

멕시코 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 "우리는 해외에서 멕시코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헬름스 버튼 법'에 대한 국제법 위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관련 법률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며 영향을 받는 멕시코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헬름스 버튼 법은 지난 1959년 쿠바 공산혁명 이후 쿠바 정부가 몰수한 자산에 투자해 이익을 취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법 제3조는 쿠바 정부가 몰수한 자산을 거래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해 논란이 돼 왔다.

지난 1996년 미국 정부가 이 법을 마련하자 유럽연합(EU)과 캐나다, 일본 등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이 법 조항의 이행 유예를 계속 연장해왔고, 그 결과 유럽 등지의 기업들은 헬름스 버튼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왔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지난 1월 이 법의 유예조치 만기가 도래하자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지원하는 쿠바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45일간의 검토 기간을 거쳐 지난 2일부터 전면 발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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