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콜롬비아 정부는 지난 10.7 발표한 시행령(decreto)을 통해 파나마를 포함한 41개국을 조세피난처로 지정함. 1년 전 발표한 조세피난처 대상 국가에는 파나마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양국 간 조세정보교환협정 타결 실패로 최종적으로 파나마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ㅇ 동 발표 이후, 콜롬비아 정부는 파나마 정부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되자 10.17(금) 파나마시티에서 외교부 장관 회담, 그리고 보고타에서 상공부 장관 회담을 가졌으며, 별다른 성과없이,지속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자는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짐.

ㅇ 금번에 발표된 시행령은 2015.1.1 발효될 예정이라 아직 시간이 남았기는 하나, 파나마 정부에서 10.22까지 동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함으로써 양국 갈등이 격화되는 국면에 있음.

ㅇ 금번 사태가 있기 전에도 양국 간에는 파나마 수입 중국산 의류 및 신발 수출을 둘러싸고 작년 콜롬비아 정부가 특별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파나마 정부가 이를 WTO에 제소하여 분쟁 상태에 있음. 상기 WTO 제소 건 이외에도 최근 파나마 정부에서 조세정보교환협정 서명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파나마를 조세피난처에 포함시키는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임.

ㅇ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파나마 입장에서는 2013.9월 서명한 양국 간 FTA의 발효가 지연되고, 이에 따라 태평양동맹 가입도 지연되는 결과가 예상됨. 한편, 콜롬비아가 추진하는 콜롬비아-파나마 송전선 연결을 통한 전력 수출 사업(연호 참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양국 FTA 비준동의안은 현재 콜롬비아 국회에 상정되지도 않은 상황이며, 파나마가 태평양동맹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회원국인 콜롬비아와의 FTA 발효가 기본 요건 중 하나임

ㅇ 콜롬비아 정부가 2013년 발표한 시행령 2193은 콜롬비아 정부에서 조세피난처로 지정할 예정인 국가들을 지정하였으며, 이에는 파나마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그러나 2014.10.7 발표한 시행령 1966에는 아랍에미리트공화국, 쿠웨이트, 카타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등과 함께 파나마가 포함됨.

- Holguin 콜롬비아 외교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콜롬비아 이외에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 칠레, 페루도 파나마를 조세피난처 리스트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설명

ㅇ 동 시행 규칙이 발효되게 되면 콜롬비아에서 조세피난처로 규정한 국가로 송금이 이루어질 시 세율이 기존의 10%에서 33%로 상승하게 되며, 해당 국가에서의 지출이 법인 소득세의 공제 대상으로 적용되지 않음.

- Mac Master 콜롬비아 경제인연합(Andi) 회장은 금번 결정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문제는 파나마가 아니라 탈세를 위해 기술적으로 비합법적인 행위를 하는데 대한 국내의 제도적 미흡(informalidad local)에 있다고 언급

ㅇ 관련하여 Santiago Rojas 콜롬비아 관세청(Dian) 청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세정보교환협정 협상일이 만료됨에 따라 파나마가 조세피난처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파나마 정부가 동 협정에 서명하게 된다면 콜롬비아 정부의 결정도 변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Mauricio Cardenas 콜롬비아 재무부 장관 또한 트위터를 통해 파나마가 협정에 서명하는 순간 파나마는 조세 피난처 명단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언급함.

ㅇ 그러나 파나마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 직면한 콜롬비아 Juan Manuel Santos 대통령은 Juan Carlos Varela 파나마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가진 후 금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파나마측과 지속적으로 협상해 나갈 것을 관계 기관에 지시하였으며, 실제로 양국 간 장관급 회담이10.17(금) 이루어짐. 파나마시티에서는 양국 외교부 장관 회담이 개최되어 양 장관이 언론을 대상으로 회담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에 합의함. 보고타에서는 양국 상공부 장관 회담을 가졌으나 회담 결과 발표는 없었음.

*정보출처 : 콜롬비아 정부 기관 홈페이지 및 언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