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미래는 반복될 것인가? #1

1982, 1995년 멕시코의 외환위기와 2015년 멕시코와 베네수엘라

최명호,박성준

세계유가가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FRB가 추진 해온 양적완화 정책이 종료됨에 따라 2015년 중으로 미국이 이자율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을 비롯하여 중국까지도 성장률이 7% 대로 저조해지는 상황에 오히려 미국의 상황은 점점 개선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상황은 1982년 멕시코의 외환위기를 연상케 한다.

1970년대 1-2차 오일쇼크를 통해 국제가 급등하자 멕시코에도 유전투자 붐이 있었다. 멕시코의 경우 임금은 미국보다 낮았고 이자율은 오히려 높았으므로 대규모 직접 투자와 더불어 투기 자본의 유입도 있었다. 당시 멕시코는 고정환율제였고 멕시코연방전력공사(Comisión Federal de Electricidad - CFE), 멕시코석유공사(PEMEX) 등의 기간산업들은 모두 공기업이었고 멕시코 정부의 지급보증까지 있었다. 여기에 멕시코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은 미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달러를 차입하기까지 했는데 미국과 멕시코의 금리차이로 인해 외부에서 돈을 빌려올 수만 있다면 어느 수준 이상의 이윤이 보장되었던 것이다. 이런 이중 삼중 과정을 통해 멕시코로 자본의 유입은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동시에 대외채무 또한 급증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거품이 뭉게뭉게 피어오리고 있었던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FRB가 미국 내 물가상승률을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고 유가도 하락하기 시작하자 멕시코의 대외채무 이자는 급증하고 여기에 원유 수출에 따른 외화(달러) 수입은 급감했다. 결국 1982년 8월 멕시코 정부는 외화부족에 직면하여 대외채무 원리금 상환을 일시 정지하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 당시 멕시코의 대외채무 규모는 870억 달러에 달했는데 1981년 멕시코 정부의 외환보유고는 5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고 외환위기 발생 후에는 18억 달러까지 급감했다. 이에 IMF와 미국 재무성, 국제금융기관 채권단이 1982년 대외채무 지불이자 80억 달러를 긴급 지원했고 다음해에도 7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는 구제금융을 실시했다. 이 구제금융의 대가로 멕시코는 구조조정, 구체적으로는 CFE와 PEMEX의 민영화와 무역자유화 추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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