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라키스 | 작성일 : 2022-04-08 13:58:46 | 조회수 : 673 |
국가 : 페루 | 언어 : 한국어 | |
원문링크 :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86828 | ||
출처 : 교수신문 | ||
발행일 : 2022.04.06 | ||
페드로 카스티요 페루 대통령(오른쪽) 탄핵안이 발의됐으나, 끝내 부결됐다. 카스티요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 시각)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본인의 탄핵과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 탄핵을 주도한 야당 대표 인물은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의 딸인 게이코 후지모리(왼쪽)다. 게이코는 지난해 6월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 0.26%p 차이로 낙선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왼쪽), 페루 국회(오른쪽) 후지모리 전 대통령이 상징하는 것은 1990년대 라틴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로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에 입각한 정부 규제 축소와 국가 기간산업의 민영화, 자본시장을 비롯한 시장 개방을 통해 경제적 안정과 발전을 꾀한 것으로 알려진, 소위 라틴아메리카식 신자유주의 개혁의 교과서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2021년 당선되어 지금까지 약 8개월 동안 집권한 카스티요 대통령은 페루 북부 오지라 할 수 있는 까하마르까 출신의 원주민 혈통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선택된 대통령이다. 이는 현재까지 지속해온 신자유주의 노선의 변화를 페루 민중이 요구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후지모리의 가석방은 변화에 대한 반동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프레비시 관점에서 바라본 라틴아메리카 정세 라틴아메리카는 세계 정치경제 구조를 중심부와 주변부의 관계로 해석하는 종속 주의 혹은 종속 이론(Dependency theory)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인 수입대체 산업화(Import-substitution Industrialisation)라는 전략을 마련했다.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라는 관계를 국제관계에 적용한 것으로 라울 프레비시가 대표적 학자이며 로자 룩셈부르크와 레닌 등이 주장한 제국주의 이론과 큰 틀에서 유사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수입대체 산업화의 주체가 정부였으며 정부 주도로 경제를 이끌어간다는 면에서는 케인스주의의 라틴아메리카식 변형이라고 볼 수도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근대화 이론 혹은 근대화 발전이론의 안티테제라 할 수 있다. 물론 1980년대 제3세계 부채위기와 1990년대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의 지속적 경기침체는 종속 이론과 수입대체 산업화에 기반한 발전 전략의 유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고,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인해 효율성의 문제, 경제 분야의 관료주의는 주요 비판 대상이 되었다. 현재 기준으로는 결국 실패한 전략이었다는 데에 그리 이견이 없다. 수입대체 산업화는 경쟁력 없는 자국의 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모멘텀을 확보하려 했다는 점에서 현재 미국과 유럽 선진국과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리쇼어링(reshoring, 해외 진출 국내 복귀 기업 지원제도)과 구조적인 비교를 할 수도 있다. 초기 프레비시가 주장한 가설은 당시 혹은 현재 국제무역은 ‘주변부’인 원자재 생산 및 농산물 생산에 특화된 국가들과 공산품을 판매하는 ‘중심부’국과 사이의 불평등한 교역이 존재하고 원자재의 가격은 장기적 관점에서 공산품과 비교해 하락하기 쉬웠다. 이런 관계가 지속될 경우 주변부 국가는 수입품 양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원자재를 수출하게 되고 이는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초래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국가 주도 산업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상의 해석에 대해서는 2022년 현재 공급 문제로 인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그 대안은 사실 대공황 및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주도 경제 발전을 꾀한 케인스주의 정책과 그리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뉴딜정책으로 실체화된 케인스주의가 무너진 것과 같은 시선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포스트 판데믹 시대에 다시 호출되는 정부의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라틴아메리카식 국가 주도 발전계획이었던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의 비판적 분석이 필요하다. 유엔 중남미-카리브 경제위원회(영어로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ECLAC- 스페인어로 Comisión Económica para América Latina y el Caribe, CEPAL, 이후 CEPAL로 표기)에 의하면 1945~1972년까지 라틴아메리카 주요 여섯 개 국가(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우루과이)의 제조업 분야 경제성장 규모는 농산물을 비롯한 원자재 수출의 2배 정도였다고 한다. 적어도 1972년까지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할 수 있다. 이후 베트남전과 닉슨 쇼크와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 중동전쟁과 오일쇼크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진 세계사의 흐름은 라틴아메리카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므로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의 실패를 라틴아메리카의 내재적 요인으로만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 외환위기는 사실, 2019년 사망한 전 연준(Fed) 의장 폴 볼커의 이자율 인상과 관련이 있다. 1980년 21.5%까지 이자율이 올라갔고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국가는 미국에 차관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했기에 이자율 인상은 부채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자율이 20% 이상이면 3년 반 정도면 원금이 2배가 되고 이후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된다. 이런 상황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막지 못하게 되면 모라토리엄 혹은 디폴트의 위기를 피할 수 없다. 1998년 국내 IMF 위기와 2009년 그리스 부채위기를 기억해보면, 위기에 자국의 화폐 가치가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경험한 적이 있다. 알란 가르시아 임기 말에 6,000%였던 인플레이션이 1990년 선거 시기에 가라앉는 듯 보였으나 후지모리 당선 후 13,000%까지 올라갔다. 출처=트레이딩 이코노믹스.
카스티요 탄핵 부결, 페루의 혼란은 현재 진행 중 저서로는 우수교양도서로 선정된 『신화에서 역사로 라틴아메리카』(이른아침, 2010), 『멕시코를 맛보다』(산지니, 201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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