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영철 작성일 : 2015-12-04 09:58:50 조회수 : 456
국가 : 브라질 언어 : 한국어 자료 : 정치
발행일 : 2015.12.04



BRASILIA, DF, BRASIL, 21-09-2015, 12h00: O ministro do STF Gilmar Mendes e o ministro Edson Fachin durante audiência pública sobre as leis federal e estaduais que permitem a utilização de parcela de depósitos judiciais por Estados e municípios para pagar precatórios e outros gastos, no STF. (Foto: Pedro Ladeira/Folhapress, PODER)

지우마 대통령 탄핵 절차가 하원에서 시작되었다. 이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거쳐 상원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날때까지 지리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번 탄핵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찬반 양론이 팽배한 가운데, 그 내용을 들어다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언론에서는 거시 경제 정책의 실패, 뻬뜨로브라스 부정부패 스캔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전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브라질에서는 재정 집행 예산법 위반이 핵심적인 이유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예산법 위반이 탄핵의 요소가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고, 실제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다.

탄핵 찬성론자들은 지난해 정부회계의 예산법 위반, 2015년 예산법 위반 지속, 뻬드로브라스 불법 방관, 1차 집권의 실정등의 4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예산법 위반은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아직 2015년 회계년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 뻬뜨로브라스 스캔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개입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 1차 집권기의 문제는 분리해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대통령의 탄핵을 소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되는가 인데, 하원의장이 밝힌 바와 같이 탄핵이 테크니컬 한 것이라고 본다면 실제 탄핵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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