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라틴아메리카 관계 변화

-       1990년 이후 매년 17% 성장, 2014년 무역 규모가 540억 달러

-       한국과 중남미 무역은 중국과의 무역과 비슷해짐. 

-       중남미의 대한국 수출 상품 다양화되고 제조상품으로 전화되고 있음

-       한국 대중남미 직접투자는 2004년부터 10증가, 제조업부분이 80%를 차지

-       한국 칠레, 페루, 콜롬비아와 FTA 체결, 중남미 국가들과 공동프로젝트 추진

-       여전히 무역과 투자 장벽 존재

-       환태평양(Trans-pacific)관계의 다양화와 활성화

한국과 중남미의 무역

-       2003년 이후 중남미의 대한국 수출은 매년 16% 증가, 반면 수입은 14% 증가

-       중남미의 대한국 무역수지는 적자 기조를 유지

-       2010년부터 중남미는 한국의 전체 무역에서 5%차지, 수출의 7% 차지

-       한국과 중남미의 무역은 아시아와 중남미 무역과 유사한 패턴을 보임

-       2000년부터 20313년까지 한국은 에너지, 금속, 농산물 수입에서 연 4.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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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부터 칠레와 브라질이 대한국 수출에서 60%를 차지

-       칠레의 경우, 수출 구리의 72%를 한국에 수출

-       브라질은 철광석의 42%를 한국에 수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남미의 대한국 수출은 중국, 일본과 동아시아들 보다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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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남미 국가들의 대한국, 일본과 중국의 수출품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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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국가들에게 한국 수출의 장점

-       중남미와 한국의 무역은 commodities-for-machines 모델

-       중남미 국가들은 한국과 무역 적자를 기록

-       칠레와 볼리비아만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중남미 국가들의 대한국 무역은 한국의 세계수준의 첨단 상품과 산업내 무역 참여기회 제고

-       농산물과 광물 기반 상품의 부가가치 창출

-       한국의 높은 GDP의 활용

-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수출상품의 다양화,

-       조제상품 비율이 높음

무역비용: 통합의 잔존 장애들

1)     관세와 비관세 장벽

-       중남미 국가들은 1980년대 40%의 관세를 한자리 숫자로 인하

-       한국도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낮춤

-       그럼에도 여전히 양측의 주요분야에서 통합 장벽이 존재

-       한국의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관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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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이 가장 높음

-       광물자원에 대한 관세율이 가장 낮음

-       아래 표는 한국상품에 대한 중남미 각국들의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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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남미 주요시장에서 한국 상품들도 비교적 높은 관세 적용을 받고 있음

비관세 장벽의 문제

-       비관세(NTB) 장벽이 수출을 어렵게 함

-       관세할당(TRQ, Tariff Rate Quotas): 수출업자가 일정량 이상(quota) 수출한 물량에 대해 높은 세율의 관세를 지불해야 함.

-       중남미 국가들의 대한국 수출에서 많은 농산물들이 높은 쿼터외물량세율을 적용받음

-       위생과 식물위생 조건과 생산 규정 같은 보이지 않는 조항들이 있음

-       신선과일이나 야채의 경우 위생인증을 받기 위해 긴 기관과 제품별 협상

-       중남미 국가들 아시아 수입에 대한 수입 허가 조건과 특별세를 부과

-       또한 반덤핑 조치를 활용함(최근 반덤핑 제소는 감소하는 추세)

2)     높은 운송비용

-       중남미 국가들은 빈약한 인프라, 비효율적인 항만, 운송서비스의 경쟁력 부재

-       중남미 국가들의 주요 수출품이 무게비중에 따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생산품

-       화물운임이 관세 수준을 초과함.

-       중남미와 한국의 물리적인 거리 문제

-       2009년 한국으로 중남미 수입 상품의 관세와 운임 비교

-       2000년 이후 정부차원에서 무역관계 확대를 위해 노력

-       2003년 2월 칠레와 FTA 체결

-       한국이 칠레산 사과, 배와 쌀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지 않았음

-       칠레산 고기, 가금류와 과일을 수출하는데 인증과정이 8년이 소요되기도 함.

-       2013년 칠레 수출품의 96%가 무관세, 수출품의 99%가 무관세 적용을 받음.

-       협정체결 이후 5년간 연 22.3%의 무역 성장-

-       2011년 한국-페루 FTA 체결: 관세 인하

n  2021년 모든 상품 무관세

n  쌀, 육류, 기타 농산물을 포함한 민감한 100개 품목 제외

-       2013년 콜롬비아와 FTA 체결 의회 비준을 남겨 둠

-       2015년 SICA(중미통합체)와 FTA체결을 표명

n  벨리세,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       한국 정부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멕시코 시장 접근을 시도

투자: 한국과 중남미 국가의 통합 심화의 주요 요인

-       2004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의 대중남미 직접투자 증가

-       2010년-2014년 한국의 직접투자의 80%는 브라질과 멕시코

n  브라질의 경우는 중산층의 증가로 인한 내수시장

n  멕시코의 경우는 미국의 가치 사슬 연계 목적

-       한국의 멕시코 FDI는 2006년-2010년까지 17.5%에서 2010년 이후 27%로 증가

-       한국의 중남미 FDI가 지리적(국별)으로 분산됨

-       2007년부터 아르헨티나, 중미, 카리브, 베네수엘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

-       한국의 투자는 제조업에 집중

-       자동차, 첨단 전자제품, 산업기계 등의 분야에서 생산능력, 기술과 고용 창출로 양측 관계 균형 유지

-       전체투자의 83%가 제조업이고 6%가 1차 산업, 반면 중국은 85%-90%가 1차 산업

-       한국의 중남미 FDI 분야

-       투자 증가에 따라 금융 분야 진출도 진행되고 있음

-       한국기업들이 물류능력, 근로자들의 교육과 훈련을 강화시킴

-       투자에 따라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과 생산능력 향상

-       중남미 국가들의 대한국 FDI

-       중남미 국가들의 대한국 FDI가 미미

n  강력한 국내와 다국적 기업들과의 경쟁,

n  문화적 친밀도의 부재,

n  지리적인 원거리,

n  중남미 다국적기업(Multi-Latinas)들이 중국 시장 집중

-       중남미 기업의 한국 진출 사례

n  2012년 대구에 멕시코인 소유기업인 Katcon Global이 생산공장 건설

n  2013년 육류, 낙농제품, 냉동식품을 생산하는 브라질의 BRF가 진출

n  멕시코 기업이 서울에 Kidzania가 설립, 일일 2,400명이 방문하는 엔트테인멘트 사업에 진출

n  한국의 전통분야가 아닌 분야에 진출할 수 있음.

협력: 한국과 중남미의 관계 강화

-       정부간 협력이 경제통합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확산시키는데 도움

-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협력을 지원

n  차관, 공여, 기술지원, 지식공유사업 등

-       한국의 대중남미 협력

-       KOICA의 무상원조를 통합 개발협력

-       한국수출입은행의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을 통한 지원

n  양허성 차관을 통해 인프라 건설

n  EDCF는 절반가량이 tide 원조

-       Knowledge Sharing

-       양자간 및 다자간 수준에서 프로젝트 지원

-       KDI가 KSP 사업 주도

-       양자간 KSP 사업

n  페루의 SMEs의 능력 개발

n  볼리비아의 중기 재정 안정화 플랜 디자인

n  온두라스의 ICT 인프라 구축

-       다자간 KSP 사업

-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       IDB와 한국수출입은행간 프로젝트

n  자메이카 몬테고만의 도시관리 컨트롤 센터 디자인

n  니카라과 포괄적인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브로드밴드 서비스강화를 위한 국가정책

n  에콰도르 스마트 그리드 스터니(Smart Grid Studies)

n  콜롬비아 PPP인프라 지원

n  칠레 등록 관리 시스템의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