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브라질 최근 경제·통상 동향 및 전망
작성자 : 라키스 작성일 : 2022-05-21 14:44:09 조회수 : 431
국가 : 브라질 언어 : 한국어 자료 : 경제
출처 :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발행일 : 2022-03-03
원문링크 : https://www.emerics.org:446/businessDetail.es?brdctsNo=326494&mid=a104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6&search;_region=&search;_area=¤tPage=5&pageCnt=10
최근 브라질의 인플레이션 및 인플레이션 억제 고이자율 정책, 대선관련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 추세 등 주요 경제동향 및 거시 경제전망은 아래와 같음.


1. 거시 경제동향 및 전망

가.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 인상정책

ㅇ 중앙은행(BC)은 작년 브라질의 물가 상승률이 10.06%를 기록,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5.45%를 크게 초과(4.81%)하였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인플레 목표치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5.44% 예상)함.
- 중앙은행은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인플레이션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내년도 인플레이션율을 3.5%로 예상, 내년 이후 물가수준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
ㅇ 한편, 지난주 금통위(Copom)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Selic)를 9.25%에서 10.75%로 1.5%인상, 기준금리는 2017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다수의 금융전문가들은 3월 Copom회의에서 추가적으로 1% 수준의 금리인상을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 선거일정 등 정치환경을 감안시 지나친 금리 상승은 어려운바 올해 기준금리는 12% 전후를 예상(Correio Brazilense 2.3자)

ㅇ 또한, 중앙은행은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실질이자율을 비교하는 자료를 발표한바, 브라질의 실질이자율은 6.41%로 러시아(4.61%) 및 콜롬비아(3.02%)를 제치고 세계 최고수준(*한국 -1.16%)이라 평가함(Foha de S.P. 2.4자)

나. 실업률 및 성장률 전망

ㅇ 브라질 통계청(IBGE)은 작년 브라질의 실업률은 11.6%를 기록, 약 1,240만명이 실업상태이며 이는 OECD 평균(5.5%) 뿐 아니라 유로존 평균(7.2%) 보다 높은 수준이라 발표함(Estado S.P.지 1.30자)   
- 동 실업률은 2020년(14.4%)에 비하면 개선된 상황이나 코로나 이전 경기 침체기였던 Dilma 행정부 당시(12%수준)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
ㆍ 또한, 작년 하반기 실업률의 감소는 정부의 다양한 코로나 대책에 기인한바, 동 수준이 지속가능할지는 의문이며 작년 취업자들의 실질임금은 월2,444헤알로 전년대비 11.4%나 감소, 근로자들의 구매력은 저하된 상황
- 한편, 동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실업률은 11.2%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음.
ㆍ 금년도 신규 일자리는 50만개 수준이며 대부분은 서비스 부문에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요한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 기업들이 비정규직 채용을 늘이는 경향이 있어 양질의 신규 일자리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브라질 CNN 2.3)
ㆍ 한편, 국제노동기구(ILO)는 작년 브라질 실업자수가 1,430만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250만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올해도 1,4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면서 내년에 약1,360만명 수준으로 개선되기 시작할 것이라 전망(O Globo 1.17자)

ㅇ 올해 브라질의 경제성장률은 1%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기침체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이후 2% 수준의 성장이 예상됨.
- IMF는 올해 브라질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3%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내년도 성장률도 기존 2%에서 1.4%로 하향 전망(Folha지 1.25자).
ㆍ IMF는 브라질의 성장률은 전세계 개도국 평균성장률(4.8%) 뿐 아니라 중남미 지역평균 성장률(2.4%)보다도 크게 낮다고 평가하고, 저성장의 원인으로 고물가(2015년 이후 최고치 10.06%)와 이에 따른 고금리 정책을 지목
- 이와 달리, 세계은행 산하 IBRD와 IDA는 IMF와 별도로 1.11일 브라질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한바, 동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 경제는 올해 1.4% 및 내년에는 2.7% 성장할 것으로 예상(Folha지 1.11)
ㆍ 동 보고서의 전망치는 상기 IMF 뿐 아니라 중앙은행 전망치(올해 0.3%, 내년도 1.53%)보다는 높으나 여전히 세계 평균 성장률(올해 4.1% 및 내년 3.2%) 보다는 저조
ㆍ 동 보고서는 브라질 경제 침체의 이유로 고물가, 고이자율에 따른 소비자 구매력 저하, 확대재정 정책 규모의 축소 및 중국의 수입수요 감소 등 지목

다. 환율 동향 및 전망

ㅇ 최근 브라질 헤알화의 가치 상승(달러당 5.2헤알 수준)은 상기 ① 중앙은행의 기준 이자율 상승에 의한 외자유입과 ②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 규모증가(2021년 610억불, 2022년 80억불 예상) 및 외환 보유고(2021년 3,300억불) 증가와 ③ 재정적자 규모 개선(*Fitch 자료 : GDP대비 작년 약 14% -> 4.2%) 등이 주원인으로 지목됨(Veja지 2.2자, Istoe 2.11자).
- 작년 하반기 하락한 브라질 주식시장(Bovespa)에서 Petrobras 등 우량주를 중심으로 1월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1월 한달, 주식시장에 3천억 헤알 순유입)
ㅇ 다만, 브라질 헤알화는 선거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코로나 상황 및 미국의 통화정책 등 요인들을 감안 시 중장기적으로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지속될지 여부는 불투명함(브라질 CNN 1.2)
- 작년초와 재작년의 경우 브라질의 경우 예외적으로 저금리 상태였으며 최근 환율 하락은 고금리 이자율 실험(interest rate experiment)의 결과
- 특히, 선거철 확대재정에 따른 재정악화 가능성, 대선후보들의 불확실한 경제정책 방향과 코로나 리스크 지속 등을 고려, 주요 기관들은 연말 달러당 헤알화를 5헤알 중반수준으로 예상(* 중앙은행 및 브라질 금융기업협회는 5.6 헤알, XP investment사는 5.7예상)

2. 헌법 개정안(PEC)을 통한 확대 재정정책

가. 정부재정 상한제(Teto de Gasto) 및 정부배상금 명부(Precatorio) 할부 지불

ㅇ 작년 12.16일 통과된 수정헌법 규정 114조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새로운 물가지수(IPCA) 계산방식을 통해, 올해 약 670억 헤알의 추가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정부배상금 지불 방식을 할부로 변경, 약 430억 헤알을 추가 조달, 총1,100억 헤알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게 됨.
※ 정부배상금 명부제도(Precatorio)는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개인과 기업에 대해 지불해야하는 정부배상금을 예산 사정상 바로 지급하는 하지 않고 동 명부에 기재하여 순차적으로 지불하는 제도

ㅇ 상기 관련, 보우소나루 정부는 올해 연방 예산(*)과 별도로 상기와 같이 동헌법 개정(PEC)을 통해 마련되는 예산(총1,100억 헤알)을 활용,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 이전정책(Auxilio Brasil)을 추진할 예정임.
- 브라질 정치전문 컨설팅업체인 BMJ사는 2022년 전망(2022 Brazil Outlook)을 통해, 보우소나루 정권의 상기 소득이전 정책은 과거 룰라 행정부 시절의 Bolsa Familia를 대체하는 정책으로 브라질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와 함께 실제 대선 결과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

나. 유류세 관련 헌법개정안(PEC)

ㅇ 현 Bolsonaro 대통령의 아들이자 상원의원인 Flavio Bolsonaro 의원의 주도로 추진 중인 유류세 관련 개헌안이 지난 2.9일자로 상원내 발의 절차를 통과(개헌안 1/2022), 개헌절차에 들어감.   
 - 동 유류세 관련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2년간 디젤 유류세 면세, 트럭기사 대상 매달 소득지원(2,000헤알) 및 저소득층 가정용 가스비용 지원 시행
- 한편, 하원은 2020.2.3일 별도의 개헌안을 통해, 2년간 디젤, 가솔린 및 에탄올 유류세 면세 및 저소득층 가스비용 지원안 추진(하원 계류 중)

ㅇ 동 헌법개정안에 따르면, 2년간 면세규모 및 소득보전 정책 등을 감안한 전체 재정효과는 약1,540억 헤알(상원안 1000억, 하원안 540억 헤알)이나, 동 정책으로 감액되는 지방정부의 재정(유통세 ICMS 16~28%)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정치적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3. 기타

가. 브라질의 OECD 가입동향

ㅇ OECD는 지난 1.25일 브라질을 포함, 아르헨티나, 페루,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및 루마니아와 함께 OECD 가입협상을 추진할 것이라 발표함(Estado지 1.26자).
- 가입협상 시작 후 평균 3~4년내 협상을 타결,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브라질은 이미 가입에 필요한 조건 251개중 103개만을 남겨두고 있어서 조기가입 가능성도 존재
- Guedes 경제부 장관은 OECD의 가입초청 자체가 브라질 정부의 경제개혁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을 의미한다며 OECD 가입시 외국인 투자확대 등 브라질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 평가

ㅇ OECD가입을 위해 가장 필요한 개혁부분이 조세개혁과 아마존 산림훼손 등 환경부문으로 지목되고 있는바 브라질 경제부는 OECD 가입조건 충족을 위해 동 분야에서 개혁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 발표함(Valor Economico지 1.25)  
- Guedes 장관은 Bolsonaro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가 조세개혁이며 OECD 가입에 필요한 금융거래세(IOF) 감세 조치 등 금융부문 개혁도 이미 추진 중이라 언급
- 환경문제와 관련, Guaranys 경제부 차관은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전력 메트릭스를 홍보하는 한편, 작년부터 아마존 불법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 시행중인 지역산물인증제도(Green CPR) 등 다양한 환경개선 정책지속 천명  

나. 국영기업 민영화 현황

ㅇ Bolsonaro 대통령이 집권이후 야심차게 추진해온 국영기업 민영화는 선거철을 맞이하여 동력을 크게 상실한 상태임.
- 전력공사(Eletrobras) 민영화 안은 작년 상-하원을 통과하였으나 연방감사법원(TCU)에서 전력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 현재 관할 광업에너지부에서 재심 준비 중(*2.22 TCU 재평가 회의예정)
- 한편 우체국(Correio) 민영화 안은 작년말 하원을 통과하여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이나 선거일정 등을 감안시 민영화 진척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민영화는 시장의 반응이 긍정적인 관계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지지도는 매우 낮은 사업으로 선거철 추진 동력은 약화된 상태(BMJ 보고서).

ㅇ 특히, 강력한 대선후보인 Lula 전대통령은 민영화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정권이 교체될 경우, 국영기업 민영화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출처: 주브라질대한민국대사관(언론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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