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라키스 작성일 : 2022-05-20 10:51:56 조회수 : 427
국가 : 베네수엘라 언어 : 한국어 자료 : 경제
출처 :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발행일 : 2022-02-18
원문링크 : https://www.emerics.org:446/businessDetail.es?brdctsNo=325927&mid=a104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6&search;_region=&search;_area=¤tPage=6&pageCnt=10
(1) 기업•생산 활동 촉진 정책 시행
ㅇ 2.2.(수) Delcy Rodriguez 부통령은 공공 및 민간 은행 대표들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기업 및 생산 활동 촉진을 목표로 한 일련의 경제 정책을 아래와 같이 발표함.
- 은행의 법정지급준비율을 85%에서 73%로 인하(단기간 시행 후 필요에 따라 추가 조치 예정)
- △은행이 보유한 외환의 10%를 기준으로 현지화(볼리바르) 신용 거래 허가 및 △약 7천 4백만 미불 규모의 신용 대출 제공
- 4천 6백만 볼리바르(약 천만 미불 상당)의 ‘국가기업기금(Fondo Nacional de Emprendimiento)’을 개설, 기업가들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은행 대출 시에도 보증인으로서 역할
- 1천 볼리바르(약 220 미불 상당) 상한 계좌 개설 요건 간소화(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로 간편하게 계좌 개설 가능)
- 증권회사들은 금융감독원의 사전 허가를 받은 사업가에 대해 1-3개월 및 1년 기간의 투자 지원 가능

ㅇ 마두로 정권은 본 조치가 신용거래를 촉진하여, 베네수엘라내 기업•생산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함.

(2) 베네수엘라와 이란, 중질유-응축수 스왑거래 지속
ㅇ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 마지막 주, 약 2백만 배럴의 응축수(Condensate)를 적재한 이란 국적 초대형 유조선이 베네수엘라석유공사(PDVSA)의 주요 석유 항만시설에서 하역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 PDVSA와 이란 석유공사(NIOC)는 2021년 하반기 베네수엘라 산 중질유를 이란 산 응축수와 교환하는 스왑 거래를 개시한 바 있으며, 이는 희석제 공급이 절실한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에 필수적임.
• 2021년 PDVSA와 NIOC는 555만 배럴의 중질유와 482만 배럴의 응축수를 스왑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부분의 물량이 이란 국적 유조선 등으로 운송됨.
- 또한, 2020년부터 베네수엘라 산 항공유와 이란 산 휘발유의 교환 거래도 이뤄진 것으로 파악.

ㅇ 관련 전문가들은 스왑거래에 활용되는 이란 국적 유조선들이 對이란 제재 회피를 위해 다년간 편법으로 선박 자동 식별장치(AIS)를 끄고 운항하는 방식 등을 통해 선박 추적을 피하는 것이라 예측함.

ㅇ 2.3.(목) Brian Nichols 미 국무부 서반구 담당 차관보는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상기와 같은 베네수엘라-이란 간 스왑거래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마두로 정권의 제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언급함.
 
(3) 1월 석유 수출, 9월 이후 최저치 기록
ㅇ 베네수엘라국영석유회사(PDVSA) 자료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1월 석유 수출은 지난해 9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급감, 하루 평균 416,387 배럴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34% 감소함(Reuter 통신)
- 베네수엘라는 이란으로부터 희석제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석유 생산을 확대하고 있지만, 원유 품질 문제와 저장 탱크 및 항구 부두의 열악한 유지보수 상태로 인해 수출에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
• PDVSA는 비선호 원유 등급의 육상 재고 급증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바, 황(sulfur)과 물이 다량 함유된 저질의 희석원유의 총 재고량(부유식 저장 포함)은 850만 배럴에 상당한 것으로 파악

ㅇ 석유부문 관계자들은 원유의 육상 재고 급증에 따라, 가용 유조선을 수출에 활용하는 대신 저장용으로 사용하는 등 현재의 부유식 저장 방식에 대한 의존이 석유 수출 급감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음.

ㅇ 반면, 對쿠바 원유•휘발유•항공유 수출은 작년 일평균 5만 6천 배럴에서 1월 일평균 8만 배럴로 확대됨.

(4) 외환 거래 등 세법 개정안 국회 승인
ㅇ 2.3.(목) 베네수엘라 국회는 거액의 외환 거래에 관한 세법 개정안을 승인한바, 동 개정으로 인해 외환 거래 세율은 현지화(볼리바르) 거래 대비, 비슷하거나 더 높게 책정되어 거래 성격에 따라 세율 2-20%가 적용될 예정임.
- 동 개정안의 목적은 현지화 화폐 사용에 대한 혜택과 신뢰도 개선이지만, 베네수엘라 일부 전문가들은 동 개정으로 인해 오히려 암호화폐 등 대체 거래 수단의 활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

ㅇ 베네수엘라 경제 전문가들은 외환 거래에 새롭게 적용되는 세율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평가하며, 실물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환거래의 위축이 또 다른 경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함.



출처: 주베네수엘라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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