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라키스 작성일 : 2022-05-18 09:55:55 조회수 : 394
국가 : 콜롬비아 언어 : 한국어 자료 : 사회
출처 :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발행일 : 2022-05-16
원문링크 : https://www.emerics.org:446/newsBriefDetail.es?brdctsNo=329549&mid=a101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6&search;_region=¤tPage=1&pageCnt=10

☐ 콜롬비아 헌법재판소가 불치병 환자에게 조력 자살을 시술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음.
- 최근 콜롬비아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가 의료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불치병 환자의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을 도운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해석을 발표했음.
- 또한,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개선되지 않는 중대한 질병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조력 자살 처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음.
- 콜롬비아 헌법재판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앞으로 콜롬비아에서는 조력 자살이 시행될 여지가 더욱 커졌음.

☐ 중남미 지역 국가 가운데 조력 자살을 법적으로 허용한 나라는 콜롬비아가 최초임.
- 중남미 지역은 과거부터 가톨릭 문화가 뿌리 깊게 내려 있어 임신 중절이나 안락사, 나아가 조력 자살 등을 터부 시 하는 경향이 강했음.
- 이러한 중남미 지역 국가 중 콜롬비아는 과거부터 안락사 등을 가장 먼저 허용한 나라였음. 
- 콜롬비아는 지난 1997년 제한적인 상황에서 의료진의 안락사 집행을 합법화했으며, 2022년 1월에는 중남미 지역 국가들 중 불치병이 아니지만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한 안락사를 시행했음.
- 또한, 이번판결로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가장 먼저 조력 자살을 허용한 나라가 되었음.

☐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의 결정 후, 다른 나라들에서도 조력 자살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음.
- 콜롬비아 헌법재판소가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기 이전부터 콜롬비아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서도 관련된 논란이 있었음.
- 콜롬비아에서 조력 자살이 허용되면서, 콜롬비아와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에 한층 더 힘이 실리게 되었음. 
- 다만, 조력 자살은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적절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환자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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