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라키스 작성일 : 2014-04-03 11:19:35 조회수 : 1,191
국가 : 베네수엘라 언어 : 한국어
원문링크 : http://www.kiep.go.kr/skin.jsp?page=1&num=185664&mode=view&field=&text=&grp=publication2&bid=Pub0302&ses=USERSESSION&psize=10
구분 : 정치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행일 : 2014.03.26
▶ 2014년 연초부터 시작된 야권 급진파의 반정부 시위에 학생과 시민들이 가세하면서 베네수엘라의 정국불안이 장기화되고 있음.
- 정부의 강경대응과 친정부 및 반정부 세력의 충돌로 희생자는 증가하고 있고 반정부 시위는 야권의 지지기반인 지방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
- 그러나 정부‧여당과 야당연합 간의 깊은 불신으로 인해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채널은 차단되어 있고 국제적인 중재 노력은 초기단계여서 조기 정국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정정불안의 배경에는 정치적 갈등뿐만 아니라 악화되고 있는 경제난과 치안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 정치적인 근본 요인은 차베스 前 대통령 및 여권연합의 장기 집권에 대한 저항이고, 야권의 지속적인 대선결과(2013. 4) 불복, 지방선거(2013. 12) 패배와 마두로 대통령 집권기반 공고화 견제, 야권 분열 및 주도권 경쟁 등은 시위를 촉발시킨 요인이었음.
- 경제적으로는 ‘21세기 볼리바르 사회주의’ 경제정책으로 누적되고 글로벌 경기침체로 심화되고 있는 최근 경제난(성장률 둔화, 고물가, 생필품 및 외환 부족 등)이 대정부 시위를 격화시킨 원인임.
- 사회적으로는 정부의 범죄에 대한 안일한 인식 및 대응, 지방분권화에 다른 치안 소홀, 사법제도에 대한 투자 부족, 치안당국 간의 연계 부족 등에 기인한 심각한 치안 불안이 원인으로 작용함.

▶ 대화 및 협상 부재로 인한 강경 대립은 정부와 여권에 부담이지만, 폭력시위 장기화에 따른 민심 이반과 반정부 활동 약화로 정부와 여당이 정국안정을 위한 주도권을 행사할 전망임.

▶ 마두로 대통령의 경제정책 방향이 차베스 前 대통령보다 더 강경한 사회주의 모델이어서 경제난은 중단기적으로 지속될 것이지만, 정국이 조기에 안정될 경우 급격한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첨부파일 : 베네수엘라_최근_국내정치_불안_배경과_향후_전망(2014.03_.26)_.pdf [167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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