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헌법 개정 초안 가결 후 공개 논의 시작
작성자 : 라키스 작성일 : 2018-08-21 11:50:14 조회수 : 72
국가 : 쿠바 언어 : 한국어 자료 : 정치
출처 : 뉴스핌
발행일 : 2018-08-14
원문링크 :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814000153

[서울=뉴스핌] 김세원 인턴기자 = 쿠바가 냉전 시절 제정된 헌법의 개정안을 가결한 가운데 13일(현지시각) 헌법 개정안과 관련된 공개 논의가 시작됐다.

로이터통신은 쿠바 정부가 공개 논의를 두고 쿠바의 참여 민주주의가 빛을 발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이날 보도했다.

 

쿠바 의회는 지난달 1976년 냉전 시절 제정된 구 헌법 개정 초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사유재산 인정 및 시장경제 도입과 개인 사업자와 성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는 등 쿠바의 점진적인 사회·경제적 개방을 시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헌법 개정안에는 지난 1976년 제정된 헌법에 명시됐던 "쿠바에서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 목표로 한다"는 조항이 생략돼있다. 하지만 쿠바의 공산당 일당체제와 사회 경제주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바 공산당이 제안한 개정안은 오는 11월까지 3만5000개의 업무 현장과 지역사회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를 거친다. 논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2월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발효된다. 

쿠바의 국영 언론은 공개 토론회가 참여적이고, 민주적이라고 칭찬한 반면 반체제 인사들은 공개 토론이 시민들로 하여금 공산당 지도부에서 제안한 개정안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단순히 찬성하게 만드는 데 그칠 것이라고 비난했다.

실제로 수도 아바나에 있는 한 보건소에서도 노조 임원이 약 50명의 직원에게 개정안에 담긴 내용에 대해 발표했고, 그중 몇 명이 개별적인 법안에 관해 설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들 중 법안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쿠바에서 (헌법 개정안을 두고)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진행된 적은 없지만 몇몇 일화적 증거들이 쿠바인들이 변화의 요지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모두가 정부의 헌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쿠바의 은퇴한 변호사이자 반체제 언론인인 일데브란도 차비아노는 "많은 쿠바인이 (정부로부터) 탄압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영 언론의 선전으로 쿠바의 헌법 개정안은 백만 부 이상 배포된 상태다. 개정안 내용은 온라인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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