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나프타' 들고 장벽건설 압박…"멕시코가 나설때"
작성자 : 라키스 작성일 : 2018-04-03 08:58:37 조회수 : 124
국가 : 멕시코 언어 : 한국어 자료 : 정치
출처 : 뉴스1
발행일 : 2018-04-02
원문링크 : http://news1.kr/articles/?327756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대선 공약이었던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와 나프타(NAFTA·북미 자유무역협정) 를 연계, 재협상 중인 멕시코를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멕시코는 남부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멕시코인들을 막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수준의 적은 일만 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멍청한 이민법을 비웃고 있다. 멕시코는 대규모 마약과 사람들이 (미국에)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현금 창출원인 나프타를 중단하겠다. 나프타, 우리는 장벽이 필요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선 트위터에서는 "국경 보안 요원들이 국경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체포 후 놓아주기(Catch and release) 법과 같은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법 때문이다. 더 위험해지고 있다. 여행단(caravan)들이 오고 있다. 공화당은 강경한 법을 통과하기 위해 '핵옵션'(nuclear option·의결정족수를 상원 3분의 2석에서 단순 과반으로 낮춰 통과를 돕는 조치) 쪽으로 가야 한다. 더 이상의 다카(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협상은 없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기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DACA를 이용해 (미국에) 들어오고 있다"며 "멕시코가 나서서 국경 문제를 도와야 한다. 불법이민자가 멕시코를 통해 들어온다. 그들(멕시코)은 이들을 미국 안으로 보내고 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일부는 현실과는 다르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프로그램의 규정을 헷갈린 것으로 보인다"며 DACA를 통해 추방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만16세 미만일때 미국에 들어와 2007년 7월 이후 계속 미국에 거주하고 2012년 1월 15일 기준 31세 미만이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느슨한 이민법 중 하나로 들은 '체포 후 놓아주기 법'은 '법'이 아니라 도주 우려나 안보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한해 구금에서 풀어주는 조치다. 최근들어 관련 구치소는 불법 이민 관련 재판이 밀리면서 위험 정도가 낮은 이민자들을 계속해서 풀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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