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연금·조세 개혁 동시 추진…내년 초 통과 목표
작성자 : Latin America 작성일 : 2017-12-14 13:39:38 조회수 : 238
국가 : 브라질 언어 : 한국어 자료 : 경제
출처 : 연합뉴스
발행일 : 2017/12/14
원문링크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14/0200000000AKR20171214003700094.HTML?input=1195m

브라질 정부가 연금과 조세 개혁을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3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은 내년 초까지 조세 제도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나치게 세분돼 있는 세금의 종류를 줄여 간소화하고 기업과 가계의 세금 부담률을 낮추는 것이 개혁안의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금개혁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내년 초에는 조세 개혁에 더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브라질 정부의 노동·연금·조세 개혁을 주도하는 엔히키 메이렐리스 재무장관(왼쪽) 지오구 올리베이라 기획장관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

 

테메르 대통령 정부는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고강도 긴축과 함께 노동·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연방하원에 이어 7월 중순 연방상원을 통과했으며, 지난달 11일 공식 발효됐다.

정부는 올해 안에 연금개혁안의 연방하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개혁안 통과에 필요한 의원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연금개혁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하려면 전체 의원 513명 가운데 308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유력 언론의 조사에서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의원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원들이 2018년에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연방의원 선거를 의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엔히키 메이렐리스 재무장관은 지난 10월 중순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투자 세미나에 참석, 노동법 개정에 이어 연금과 조세 개혁에 성공하면 브라질 경제가 3∼4년 안에 연 4% 성장 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이렐리스 장관은 "개혁을 수반하면 브라질의 잠재적 성장률은 4%에 달할 것이며 이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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