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노동법 개정안 의회 통과…개혁법안 동력 확보
작성자 : Latin America 작성일 : 2017-07-14 16:28:31 조회수 : 22
국가 : 브라질 언어 : 한국어 자료 : 정치
출처 : 연합뉴스
발행일 : 2017/07/12
원문링크 :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7/07/12/0607000000AKR20170712198000094.HTML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 정부가 마련한 노동법 개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했다.

12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연방상원은 전날 노동법 개정안을 놓고 표결을 벌여 찬성 50표, 반대 26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전체 의원 81명 가운데 4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연방하원은 지난 3월 말 노동법 개정안을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의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테메르 대통령에게 보내졌고, 테메르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120일 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노동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노조 회비 의무적 납부 폐지, 노동 관련 소송 요건 강화, 근로자 위주의 근로계약 기준 완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브라질 연방상원이 격론 끝에 11일(현지시간)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국영 뉴스통신 아젠시아 브라질]

테메르 대통령은 노동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고용을 확대하고 브라질을 더 경쟁력 있는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환영했다.

테메르 대통령 정부는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20년간 예산지출 규모를 실질적으로 동결하는 고강도 긴축 조치를 지난해 마련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노동법 개정과 연금 개혁을 서둘러 왔다.

특히 연금 개혁은 최저 은퇴 연령을 설정하고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등 연금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연금 개혁안은 현재 연방하원에 제출된 상태지만, 테메르 대통령이 부패 의혹으로 퇴진 압력을 받는 등 정치적 위기가 가중하면서 심의·표결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국영 뉴스통신 아젠시아 브라질]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국영 뉴스통신 아젠시아 브라질]

 

노동법 개정과 연금 개혁에 대해 좌파 정당과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월 말에 이어 6월 말에도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연금·노동 개혁에 반대하는 총파업과 시위가 벌어졌다.

총파업·시위 참여자들은 정부의 연금·노동 개혁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톨릭계도 "연금·노동 개혁이 시민의 기초 권리를 제쳐놓은 채 시장의 요구에만 맞춰 추진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여론은 연금·노동 개혁에 대해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

여론조사업체 다타폴랴(Datafolha)의 조사에서 연금 개혁에 대해 응답자의 71%가 반대했다. 찬성은 23%에 그쳤고, 6%는 의견을 유보했다.

노동법 개정으로 기업과 기업인이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이라는 답변은 64%에 달했다. 근로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답변은 21%였고. 나머지 15%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응답자의 58%는 노동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권리가 축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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