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Latin America 작성일 : 2017-02-21 11:15:55 조회수 : 394
국가 : 브라질 언어 : 한국어 자료 : 사회
출처 : 이데일리
발행일 : 2017/02/19
원문링크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11&newsid=01705606615832160&DCD=A00101
원문요약 : 그리스·브라질 '반면교사'…"포퓰리즘이 나라 망친다"(종합)

포퓰리즘 정책들이 결국 국가적인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리스와 브라질 등을 분석한 후 나온 결론이다. 특히 성장과 소득의 재분배를 강조하면서도 정부부채 혹은 재정적자는 상대적으로 간과하는 경제적 포퓰리즘은 나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 확산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선 정국과 맞물려 상법 개정안, 성장없는 공공일자리 확충책, 군 인력 감축 방안 등 무차별적 포퓰리즘 공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리스와 브라질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경고음을 내고 있다.  

◇“포퓰리즘, 경제 악화시켰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포퓰리즘 지속 가능성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그리스와 브라질의 포퓰리즘 정책을 분석한 후 이런 결론을 냈다.  


연구원은 포퓰리즘을 특정계층을 대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 행태, 이른바 대중영합주의로 정의했다. 그리스의 경우 그 시기를 1981~2004년으로 했다. 진보 성향의 사회당 집권 후 관련 정책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브라질의 경우 2003년 노동자당 직권 이후를 포퓰리즘 시기로 설정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그리스와 브라질 모두 포퓰리즘 시기 이후 경제성장률 수준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스 경제는 1971~1980년 연평균 4.2% 성장률을 기록하다가, 1981~2004년 2.2%로 악화됐다. 2005년부터 10년간은 -0.02%로 마이너스(-) 성장 나락에 빠졌다.

브라질도 포퓰리즘 시기 이전에는 1.1%(1993~2002년) 성장률을 보였다. 이후 2003~2011년 연평균 4.4%로 반짝하다가, 2012년 이후로는 -0.3%로 악화됐다.

국가신용도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그리스는 포퓰리즘 시기인 2004년 투자적격인 A1 등급이었지만, 그 이후 재정위기를 겪으며 지난해 투자부적격인 Caa3까지 급락했다.

브라질은 2002년 투자위험이 높은 B2 등급에서 포퓰리즘 시기인 2011년 적정 수준의 신용도인 Baa2 등급까지 상승했지만, 지난해 Ba2 투자부적격으로 다시 하락했다.

정부의 재정 여건도 마찬가지다. 그리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포퓰리즘 이전 시기보다 포퓰리즘 시기에 악화됐다. 브라질은 포퓰리즘 시기 이후 악화됐다.

아울러 정치안정 지표는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부패지수 순위는 하락햇다는 게 연구원의 지적이다. 세계은행의 국가관리지수(WGI)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테면 그리스의 정치안정 지표는 2004년 0.46에서 이후 시기인 2015년 -0.23까지 악화됐다.

박용정 연구원은 이같은 분석 후 “그리스와 브라질 모두 포퓰리즘 정책을 지속 유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최근 국가적인 위기에 봉착했다”고 평가했다. 

◇“국내 포퓰리즘 등장 가능성” 

이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작지 않다. 최근 미국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유럽 각국에서도 포퓰리즘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 주요국의 포퓰리즘 변화상은 국제금융시장을 넘어 세계 경제 전반에 후폭풍을 야기할 수 있다.

국내도 대선 정국에 접어들면서 언제든 이런 정책들이 불거질 수 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최근 국내도 고용 부진과 소득 양극화 심화,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대선 정국 들어) 대중적 지지율 상승을 위한 각 정당의 포퓰리즘 정책 등장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용정 연구원은 “포퓰리즘이 국가 자원분배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책 도입 당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포퓰리즘이 특정계층이나 이익집단의 이해관계 충족을 위해 활용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