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영철 작성일 : 2015-12-03 11:10:38 조회수 : 398
국가 : 브라질 언어 : 한국어 자료 : 정치

브라질 하원 꿍냐(Cunha)의장이 지우마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수용하면서 탄핵절차가 시작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탄핵 원인은 지우마 정권의 작년 정부회계가 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연방회계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발표했다. 호세프 정부는 국영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실업보험고 저가주택 공급 등의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한 뒤 이를 제때 상환하지 못했는데, 이를 탄핵 소추의 원인으로 삼고있다. 만약 대통령 탄핵이 정부 재정법 위반 사항이 소추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면 브라질의 민주화 수준은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브라질은 1차 상품의 슈퍼 사이클 소진으로 발생한 경제위기, 뻬뜨로브라스 스캔들로 촉발된 정치위기, 경제위기로 인해 발생한 실업과 실질소득 감소로 인한 사회적 위기라는 국면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 위기가 해소되면 경제 문제 중 내부적인 문제들이 일정정도 해소될 수 있고, 그에 따라 바닥을 친 경제는 회생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팽배해 있다. 그러면 정치 위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현재 브라질 정치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혹은 행사하고 있는 리더는 3명 정도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역시 현직의 지우마 대통령이다. 지난 11월 선거에서 어렵게 승리하고 12월에 2기 행정부를 구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촉발된 것이 뻬뜨로브라스 스캔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때부터 지우마 대통령의 리더십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물론 좀 더 돌아보면 월드컵 개최, 재선 과정에서 나타난 인지도 하락 등도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들간의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나타난 불협화음이 정치적 위기를 초래한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뻬뜨로브라스 스캔들은 이런 점에서 지우마 대통령의 카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정치력을 유지하게 위해서 빼들었던 칼이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판단을 지울 수 없다. 두번째 인물은 역시 에두아르두 꿍냐(Eduardo Cunha) 하원의장이다.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도 부정부패 스캔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까지 탄핵 절차를 결정하지 못햇떤 이유가 여기에 있다. 꿍냐는 스위스 비밀계좌가  문제가 되어 하원의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어 있어서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지우마 대통령의 탄핵안과 자신의 스캔들 혐의에 대한 정치적 협상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만드는 행보를 보였다. 어쨌든 브라질 정치의 방향타를 지고 있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역시 많은 브라질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룰라 전대통령이라 할 수 있다. 브라질 정치가 스캔들에 빠져있어서 인지 아니면 정치 압력이었는지는 나중에 밝혀지겟지만 최근 막내 아들의 부정부패 사건으로 곤혼을 치루고 있지만 여전히 브라질 정치에 많은 영향을 행사하고 있고, 노동자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지명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정치 관계로 인해 현재의 브라질 정치에 많은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룰라 전대통령의 정치력은 지난해 대선에서 극명하게 보여주었는데, 이런 정치력때문에 지우마 대통령이 정권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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