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라키스 작성일 : 2011-05-16 11:11:35 조회수 : 683
볼리비아 모랄레스 대통령(AP=연합뉴스,자료사진)

 

선출과정 철저한 통제..야권 "사법부 장악, 장기집권 음모"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볼리비아에서 주요 법관들을 선출하는 투표가 벌어질 예정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브라질 일간지 폴랴 데 상파울루에 따르면 볼리비아 정부는 전날 "오는 10월 16일 법관 선출을 위한 직접선거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국민투표로 통과된 사회주의 헌법에 따른 것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농업·환경법원, 사법위원회 등 사법부 최고 기관의 법관 56명을 직접선거로 선출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법관 선출 과정을 철저하게 통제할 방침이라는 점. 집권당에 장악된 의회가 법관 후보들을 선정하고, 후보들은 공개적인 선거운동과 언론 인터뷰가 허용되지 않으며, 유권자들은 선거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서만 후보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일간지 엘 데베르(El Deber)와 라디오 방송 에르볼(Erbol) 등 현지 언론은 정부가 발표한 법관 선출 방식을 따를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볼리비아 언론협회의 후안 하비에르 세발로스 회장은 "이런 식의 선거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며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고 나서 모랄레스 대통령의 연임 제한 규정을 철폐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2005년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한 모랄레스 대통령은 사회주의 헌법이 채택되고 나서 2009년 대선에서 또 한 번 승리했다.

   야권은 사회주의 헌법이 세 차례 연임을 금지한 점을 들어 "모랄레스 대통령은 이미 재선한 만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와 집권당은 2005년 대선과 사회주의 헌법 채택 이후 대선을 다르다는 논리를 내세워 모랄레스 대통령의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볼리비아 정치권이 모랄레스 대통령의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과 연계된 10월 법관 직접선거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에 휩싸일 전망이다.

   fidelis21c@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5/15 05: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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