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찬반투표로 사법ㆍ언론개혁 可否 결정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양정우 특파원 = 7일 에콰도르에서는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이 제안한 '10대 개혁안'의 가부를 가를 국민 찬반투표가 실시된다.

   사법과 언론개혁에 초점을 맞춘 10대 개혁안은 통과 여부에 따라 임기 후반을 맞는 코레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아 대통령이 내놓은 개혁안은 크게 사법과 언론개혁으로 나뉜다.

   투우 등 공공장소에서 동물학살을 금지하는 다소 혁신적인 내용도 담겨 있다.

   멕시코와 페루, 에콰도르 등 중남미 대표국가에서 투우가 여전히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에서 코레아의 투우 금지안은 상당한 논쟁거리다.

   개혁안의 전면에 떠오른 사법개혁안은 사법시스템 전체를 정밀 진단한 뒤 문제있는 법관을 새로운 인사로 교체하는 것으로 투표에서 통과될 경우 부패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사법부를 전면 물갈이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로운 법관 인사에 정부와 의회를 장악한 집권당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혁안의 다른 줄기인 언론분야는 미디어의 타업종 주식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폭력ㆍ성적차별적 보도내용에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언론의 순기능을 강화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의 수익원을 차단하거나 보도기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러 목소리 속에도 코레아의 개혁안은 그간 여론조사에서 찬성 쪽으로 상당히 기운 듯한 양상이다.

   4일 현지 여론조사기관인 '세타토스'가 최근 실시한 여론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5%는 코레아 대통령이 제시한 개혁안에 찬성했다.

   반면 반대는 40.5%로 이전 조사 때보다 2.2%포인트 늘었지만, 찬성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07년에 취임한 코레아 대통령은 줄곧 50% 이상의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어 이번 국민투표에도 그의 인기가 영향력을 발휘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ddi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5/05 06:5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