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타나모 수용소 `캠프 델타' (관타나모 美해군기지<쿠바>=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 쿠바 미 해군기지내에 있는 관타나모 수용소 `캠프 델타' 정면의 모습.  ash@yna.co.kr 2011.5.3

의회 반대로 수용소 폐쇄와 민간 재판 난항
수용소 주요 시설 개보수ㆍ확장 계속
오사마 빈 라덴 사살이 변수될 듯

(관타나모 美해군기지<쿠바>=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방침이 의회의 반대로 벽에 부딪힌 가운데 9.11 테러주범인 오사마 빈 라덴의 사살이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대선 당시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공언한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2009년 1월22일 관타나모 수용소를 1년 내에 폐쇄하고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군사재판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인권침해 논란을 잠재우고 외교정책에서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와의 차별화를 본격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미 상원은 2009년 5월20일 913억 달러 상당의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비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행정부가 요청한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예산 8천만 달러는 삭감하고, 행정부가 관타나모 수용소로부터 수감자를 본토로 이송하는데 어떠한 예산도 사용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오바마 행정부는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 같은 해 12월15일 쿠바 관타나모 미군 기지 내 수용시설에 있는 테러 용의자들을 이송할 장소로 일리노이주 톰슨 교도소를 선정하고 이의 매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수용소 폐쇄에 대한 의회의 반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2009년 12월 성탄절 때 여객기 폭파 기도사건 등이 발생해 테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특히 테러용의자들의 본토 이관에 대한 반대여론도 높아지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은 지켜지지 못했다.

관타나모 수용소 캠프 저스티스 건물 (관타나모 美해군기지<쿠바>=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 미국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설치한 쿠바 내 관타나모 수용소의 군사법정이 들어서있는 캠프 저스티스 건물의 모습. 2011.5.3 << 국제뉴스부 기사 참조 >> ash@yna.co.kr

   결국 수용소 폐쇄 시기는 오바마 대통령의 1차 임기가 완료되는 2013년 말까지로 미뤄진 가운데 2010년 10월12일 수용소 수감자에 대한 첫 민간법정 재판이 시작되기도 했지만 많은 논란 속에 제대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미 백악관의 로버트 기브스 대변인은 작년 12월26일 관타나모 수용소가 법률적, 입법적 장애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폐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시인했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도 지난 2월17일 상원 군사위에 출석, "솔직히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회의 전반적인 반대 때문에 관타나모를 폐쇄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이라고 시인했다.

   국제 앰네스티 등 국제 인권단체들은 물론 수용소 건립 9주년을 맞은 지난 1월11일 수용소의 폐쇄 그리고 혐의가 풀린 수감자들에 대한 본국 송환을 촉구하며 압박을 계속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3월7일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한 듯 관타나모 기지에 수감된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특별군사재판의 동결을 해제하면서 2년 만에 군사재판을 재개하도록 명령했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4월4일 딕 더빈(민주)과 마크 커크(공화) 일리노이 주 연방상원의원 앞으로 보낸 서신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테러 용의자들의 톰슨 교도소 이감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군사재판 참여자 위한 임시 숙소 텐트촌 (관타나모 美해군기지<쿠바>=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 미국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설치한 쿠바 내 관타나모 수용소 캠프 저스티스내에 들어선 군사재판 참여자들을 위한 임시 숙소 텐트촌. 2011.5.3 << 국제뉴스부 기사 참조 >> ash@yna.co.kr

   백악관은 물론 관타나모 수용소의 폐쇄와 일부 수감자의 민간법원 재판회부 약속은 아직 유효하며, '험난한 과제'를 끝내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관타나모 수용소를 총괄하는 관타나모 태스크포스(JTF-GTMO) 사령관인 제프리 하버슨 해군소장은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수용소를 폐쇄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아직도 유효하다"면서 "워싱턴의 폐쇄지시가 내려오면 언제든지 이를 이행할 준비와 계획이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용소 폐쇄 시 수감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거나 제3국으로 보내는 방안도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워싱턴에서 내릴 결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언급을 꺼렸다.

   하지만 관타나모 수용소 주변에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수용소의 폐쇄가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캠프 델타의 일부 수용소 시설은 개보수 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위험도가 높은 일부 수감자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캠프 7'까지 건설돼 운영 중이었다.

   하버슨 소장은 `캠프 7의 존재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9.11 테러 모의자 및 남아시아 지역의 폭탄 테러범 등 매우 위험한 수감자들을 특별 관리하는 캠프7 이 존재한다"고 시인했다. 이 캠프에는 9.11 테러 용의자인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 등 위험 부담이 높은 수감자들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타나모 수용소 총괄하는 제프리 하버슨 해군소장 (관타나모 美해군기지<쿠바>=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 미국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설치한 쿠바 내 관타나모 수용소를 총괄하는 관타나모 태스크포스(JTF-GTMO) 사령관인 제프리 하버슨 해군소장이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1.5.3 << 국제뉴스부 기사 참조 >> ash@yna.co.kr

   군사법정이 들어섰던 `캠프 저스티스'도 현재 개보수를 진행 중이어서 접근이 불허됐다. 특히 캠프 저스티스에는 빠르면 5월 중에 재개될 군사위원회 특별재판에 약 80여명의 수감자들이 회부될 것으로 전망되는 탓인지 캠프 주변에는 군사재판에 참여할 판사와 변호사 그리고 취재진들이 머물 대형 텐트촌까지 마련돼 있었다.

   이런 가운데 생포될 경우 관타나모에 수용될 것으로 보이던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파키스탄의 은신처에서 사살됨으로써 미국의 대테러 전쟁도 중대한 전기를 맞게 됐다.

   특히 오사마 빈 라덴의 체포에 결정적인 정보가 이 수용소에 구금된 수감자들에게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이래저래 관타나모는 관심의 초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 중인 현재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수용소 폐쇄계획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2년 대선 결과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수용소 폐쇄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JTF-GTMO내 핵심 기구 중 하나로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등 대테러 수사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정보팀(Joint Intelligence Group)의 기능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사마 빈 라덴의 사살이라는 `대어'를 잡는 단초가 관타나모에서 나왔다는 일련의 보도는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더해주고 있다.

   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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