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라키스 작성일 : 2010-11-08 17:10:33 조회수 : 1,008

Santos 정부는 중기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공언했다. 그러나 석유와 채굴 사용료 소득구조를 재편해 세입을 올리려 했지만, 통치연합이 소득규모를 축소하면서 첫 번째 난관에 부딪쳤다. 재정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다를 방법도 있지만, 정부가 원하는 속도로 재정 적자를 메울 수는 없을 것이다. 원래 계획은 지역 정부가 직접 받게 되어 있는 석유와 채굴 사용료의 20%를 정부가 가져가 GDP 2.2%에 달하는 금액을 수입원으로 더 늘릴 예정이었다. Santos 정부는 일부 지방 정부가 흑자액을 현명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 돈을 정부가 가져가 기간 시설과 교육에 투자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의회에 제출한 개혁안은 연합 의원들과 조정 회의를 거치면서 대폭 수정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는 세입 원 개편에서 일부 의사결정권을 잃었다. 장관 5명과 시장과 주지사 다수로 결성된 위원회가 개편된 세입을 대부분 사용하게 된다.

석유와 채굴 사용권 재편과 함께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술과 기간산업 투자를 위해 남겨두었던 해외 예산으로 국부 펀드를 만드는 것이다. 이로써 페소 절상 압력을 피할 수 있다. 정부는 사용권이 만들어지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프로젝트에만 정부가 이 예금을 사용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사용권 법안은 의회에서 더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변경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입법이 되면, 1년 내에 적용되어 2011년 말 혹은 2012년 초에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러나 개혁으로 인한 혜택은 Santos 정부가 당초 예상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본다.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고려하고 있는 대책에는 세금 인상, 정규직 노동자 확대, 면세 대상 축소 등이 있다. 2014년까지 주류, 담배, 도박에 대한 판매세와 치안 지출 관련 부유세 증가도 재정 강화 대책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지출은 증가하고 2009년부터 석유 세입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소득이 감소해 중앙정부 재정 적자는 2010년 더 늘어난 GDP 4.4%가 될 것으로 본다. 최근 2011년 예산에 2조원을 추가로 배정한 것은 내년 정부 재정 적자가 GDP 4.1%로 점차 감소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2014년이 되면 3.2%까지 줄어들 것이다.

예상되는 적자는 주로 국내 자금으로 충당될 것이며 정부는 국내와 국외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본지는 2011년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25억 달러에 달하는 국제 채권을 발행할 것이며 2012~14년에도 매년 비슷한 액수로 발행할 것이다. 다양한 대출을 받아서 매년 20억 달러로 외부금융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것이다.

구조적 재정 법은 의회가 단기간에 통과할 것으로 보이며 2010~12년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지만 장기간 재정 안정성에 대한 심리를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안을 통해서 2020년까지 구조적 연간 기초 재정 수지를 GDP 1%로 만들어야 하며 정부 재정 적자를 GDP 30% 이하로 줄여야 한다. 본지는 2011년 비 금융 공공분야 부채가 GDP 45.3%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며 2014년에는 42.8%로 줄어들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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