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라키스 | 작성일 : 2025-03-26 09:22:49 | 조회수 : 28 |
국가 : 브라질 | 언어 : 한국어 | 자료 : 정치 |
출처 : 연합뉴스 | ||
발행일 : 2025-03-26 | ||
원문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250326007300087?section=international/centralsouth-america | ||
원문요약 : 극우 세력의 폭력 행위를 선동하고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의 기소 인부 절차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언행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 ||
재판 개시 여부 심리…"범죄 우두머리" vs "오히려 폭동 비판""형사 재판 진행 예상 우세…유죄 받으면 형량 40년 넘을 듯"극우 세력의 폭력 행위를 선동하고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의 기소 인부 절차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언행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파울루 고네트 브라질 검찰총장은 25일(현지시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2019∼2022년 재임) 등 8명의 쿠데타 등 혐의 사건 공판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브라질 연방대법원(STF) 심리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을 통해 권력 유지를 목표로 한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 중 한 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브라질 검찰이 쿠데타 모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로 결정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해 "보우소나루가 조장한 2023년 폭동은 집권을 이어가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며 "보우소나루를 돕던 자들은 공동의 의도를 가지고 업무 분담을 통해 폭력적 프로젝트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보우소나루 변호인인 세우수 비우사르디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제 의뢰인은 되레 폭동을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쿠데타를 모의하거나 그 비슷한 계획에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맞섰다. 브라질 연방대법원 1부에서 맡은 이번 심리는 중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을 사법부에서 받아들여 공판을 진행할지를 살피는 절차다.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브라질 대법원은 11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10명의 대법관이 5명씩 1·2부로 나뉘어 있다. 1부 대법관 과반(3명) 찬성이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등은 형사 피고인으로서 재판받게 된다고 현지 매체 G1은 해설했다. 모든 변론은 브라질 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현지 매체에서 확보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보우소나루는 와우테르 브라가 네투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측근과 함께 2022년 10월 선거에서 승리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현 대통령 암살을 계획하고 군부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3년 1월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발생한 선거불복 폭동에 앞서, 그 배후에서 폭력 행위를 선동·조장한 혐의도 있다고 브라질 검찰은 덧붙였다. 입법·행정·사법 3권 전권을 장악한 뒤 '신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비상 기구 설치를 계획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884페이지 분량의 경찰 수사 보고서를 토대로 34명을 기소했으며, 이날 공판 전 절차를 밟은 8명 외의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재판 회부 여부는 별도로 심리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기 전 발표한 성명에서 "이 사건은 브라질 역사상 가장 심각한 정치·사법적 박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16일 리우데자네이루 코파카바나 해안가 인근에서 지지자와 함께 현 정부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한 그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서도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심판이 휘슬을 불었다"며 대법원을 비난했다. 현지에서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형사 재판이 개시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보우소나루가 받을 수 있는 형량은 징역 40년을 넘는다고 글로부TV는 보도했다. 브라질 대법원은 이날 늦게, 또는 26일 중 심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열대의 트럼프'라는 별명을 가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브라질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등을 이유로 2030년까지 피선거권을 잃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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