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라키스 작성일 : 2019-08-12 19:17:25 조회수 : 22
국가 : 브라질 언어 : 한국어 자료 : 정치
출처 : 연합뉴스
발행일 : 2019-08-12 10:21
원문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190812049600094?input=1195m
'정치적 복권' 위해 법정투쟁으로 연방대법원 압박 의도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부패 혐의로 수감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석방될 때까지 법정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1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남부 쿠리치바 시내 연방경찰에 수감돼 있는 룰라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사법부에 형 집행 방식 변경을 요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방경찰에 계속 수감돼 있지 말고 '반(半) 개방식 형 집행'(regime semi-aberto)을 추진하자는 주변의 권유를 거부한 것이다.

사법부가 '반 개방식 형 집행'을 받아들이면 수감자는 감옥을 벗어나 농장이나 산업시설 등에서 일을 하며 형기를 채울 수 있다. 

부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연방경찰에 수감된 룰라 전 대통령 [브라질 뉴스포털 UOL]
부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연방경찰에 수감된 룰라 전 대통령 [브라질 뉴스포털 UOL]

 

     

    그러나 룰라 전 대통령은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거나 기소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변호인단에 전했다.

    그래야만 형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치인의 선거 출마를 8년간 제한하는 '피샤 림파'(Ficha Limpa: 깨끗한 경력) 법령의 적용을 피하고 정치적 복권이 가능해져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룰라 전 대통령이 형 집행 방식 변경을 거부한 것은 최근 자신의 이감 결정이 연방대법원에 의해 취소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앞서 남부 파라나 주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7일 룰라 전 대통령을 쿠리치바 연방경찰에서 상파울루로 이감하라고 결정했고, 상파울루 주 연방법원 판사는 이감 장소를 상파울루 시에서 150㎞가량 떨어진 트레멩베 교도소로 정했다.

    그러나 룰라 전 대통령 변호인단과 좌파·중도 성향의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최종심 형 확정 이전에 교도소로 이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력하게 항의했고, 이에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11명이 모두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10 대 1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이감 결정을 취소했다. 

    룰라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지지자들 [브라질 뉴스포털 UOL]
    룰라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지지자들 [브라질 뉴스포털 UOL]

    룰라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돈세탁 등 혐의로 지난해 1월 2심 재판에서 12년 1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4월 7일부터 쿠리치바 시내 연방경찰에 수감됐다.

    룰라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부패 수사 담당 판사와 검사의 담합 의혹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지난 6월 대법원에 석방을 청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좌파 노동자당(PT)의 글레이지 호프만 대표(연방하원의원)는 지난 9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오는 2022년 대선에서 노동자당이 룰라 전 대통령을 후보로 내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호프만 대표는 룰라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에서 12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2심에서 8년으로 형량이 줄어든 사실을 언급하면서 "2022년 대선에 나서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fidelis21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8/12 10: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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