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라키스 작성일 : 2019-08-09 11:09:07 조회수 : 3
국가 : 브라질 언어 : 한국어 자료 : 정치
출처 : 연합뉴스
발행일 : 2019-08-08
원문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8010300094?section=international/centralsouth-america
변호인단·정치권 강력 반발로 하급법원 결정 번복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부패 혐의로 수감 중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을 남부 쿠리치바 연방경찰에서 상파울루에 있는 교도소로 이감하라는 하급법원의 결정이 연방대법원에서 취소됐다.

연방대법원은 7일 오후(현지시간) 대법관 11명이 모두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10 대 1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룰라 이감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룰라 전 대통령은 쿠리치바 연방경찰에 계속 머물게 됐다. 

브라질 연방대법원
브라질 연방대법원브라질 연방대법원이 대법관 전체회의에서 하급법원의 룰라 이감 결정을 취소했다. [국영 뉴스통신 아젠시아 브라질]

이에 앞서 남부 파라나 주 연방법원의 카롤리나 레보스 판사는 이날 오전 룰라 전 대통령을 쿠리치바 연방경찰에서 상파울루로 이감하라고 결정했다.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을 담당하는 레보스 판사는 연방경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어 상파울루 연방법원 판사는 룰라 전 대통령 이감 장소를 상파울루 내륙지역에 있는 트레멩베 교도소로 정했다. 상파울루 시에서 150㎞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트레멩베 교도소는 유명인들이 많이 수감된 곳이다.

그러나 룰라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최종심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트레멩베 교도소로 이감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력하게 항의해 연방대법원의 중지 명령을 끌어냈다.

또 좌파와 중도 성향의 연방 상·하원 의원 60여 명이 지아스 토폴리 연방대법원장에게 이감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 혐의로 수감된 룰라 전 대통령 [브라질 뉴스포털 UOL]
부패 혐의로 수감된 룰라 전 대통령 [브라질 뉴스포털 UOL]

룰라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돈세탁 등 혐의로 지난해 1월 2심 재판에서 12년 1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4월 7일부터 쿠리치바 시내 연방경찰에 수감됐다.

룰라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부패 수사 담당 판사와 검사의 담합 의혹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지난 6월 대법원에 석방을 청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룰라 지지자들
룰라 지지자들브라질 남부 쿠리치바 시내 연방경찰 근처에 모인 룰라 지지자들 [브라질 뉴스포털 UOL]

한편, 중남미 좌파 정치인들은 지난달 중순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 모여 진보그룹을 결성하고 룰라 전 대통령 수감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중남미에서 빈곤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고 이를 물리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면서 룰라 전 대통령 수감을 두고 "범죄적 음모가 개입됐으며 적법한 절차를 조직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초에는 아르헨티나의 좌파 대선후보인 알베르토 페르난데스가 룰라 전 대통령을 면담했다.

과거 좌파 정권에서 수석장관을 지냈고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 법학교수(형법)이기도 한 페르난데스는 룰라 전 대통령을 수감한 조치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룰라와 앞으로도 긴밀한 연대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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