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erics 기사 양식(예시)
작성자 : 라키스 작성일 : 2013-11-28 00:40:59 조회수 : 267

Emerics 제공할 원고 작성 예시

1. 전문가 총평-

2. 주간 이슈 -

3. 칼럼 -

4. 번역 -

[ 전문가 총평 - 방일권 ]-

카자흐스탄 이민법 개정에 나서

Migration laws to be amended in Kazakhstan

- 20121114일자 -

주지하는 바와 같이 카자흐스탄은 130여 민족이 사는 다민족국가이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역사적인 배경으로 말미암아 소련시기 다른 민족들의 유입이 매우 활발하여 현재까지도 자민족인 카자흐인의 비율이 아직까지 절반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더군다나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이주 노동자 수도 늘어나 이와 관련한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사실 상 카자흐스탄이 다민족 공존 국가임을 내세우면서 유입 이민자들에 관한 많은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그 제도들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이민법 개정으로 이전보다 실질적인 이민자 인권 문제 해결 및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출처 -

http://www.caspionet.kz/eng/general/Migration_laws_to_be_amended_in_Kazakhstan_1352867583.html

{ 원문 }

Kazakhstan intends to legalize the activities of migrant workers. It was the Deputy Kazakh Interior Minister, Kairat Tynybekov, who presented a corresponding bill in the Majilis. From now on, to be able to work for an individual, a migrant worker has to be registered and have a work permit. The worker also has to pay a state fee totaling two monthly calculated index per each month of work. The permit can be renewed, but the total period of validity shall not exceed one year. Deputies and representatives of government agencies believe that these measures will improve the efficiency of migration control. Thus, due to the state fee, the tax revenues will increase by at least 4 billion tenge. Kairat Tynybekov, Deputy Kazakh Minister of Internal Affairs «Over the past two years, over 2 million foreigners arrived in the country. Of these, nearly one million people are the citizens of Uzbekistan, Kyrgyzstan, and Tajikistan. With less than 2% of them named the purpose of their arrival as employment, while 96% registered it as a purpose of private stay. Quite often, when entering the country, they fill the registration form saying they arrived for personal purposes and also specify addresses where they do not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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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이슈 분석]-

카자흐스탄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 양상

작성자 : 방일권 (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 

작성일 : 20121029

  • 카자흐스탄의 외교 다변화

- 기존의 외교 노선

  • 카자흐스탄은 과거 소비에트 시기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독립 이후부터 오늘 날까지 외교 부문에서 여전히 러시아연방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사실 상 독립 직전까지 경제 및 사회 기반시설은 대부분 러시아의 영향을 받았으며, 카자흐스탄이 독립공화국의 지위를 얻은 직후에도 기존 구소련의 산물들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수준에 그쳤음.
  • 특히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의 비율이 현재에도 20% 이상 되는 점이나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점, 카자흐스탄의 대 러시아 교역량이 가장 높다는 점은 양국 관계의 현주소를 알 수 있음.
  • 이와 같은 시대적 맥락과 현황을 볼 때 오늘 날 러시아는 카자흐스탄의 대외 경제와 정치적 역학 관계 등의 복합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외교 노선의 다변화

  • 2000년도 이후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의 유대 관계를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나친 의존을 지양하기 위해 서구 및 미국, 중국과의 외교 관계 형성에 노력함.
  • 최근 카자흐스탄은 주변국들과의 호혜적 외교 패러다임과 관련국 간 안보를 위한 새로운 외교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은 대표적 다자간 협력기구에 속해 있음.
  • 현재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중앙아시아협력기구(CACO; Central Asian Cooperation Organization) 아시아 교류신뢰구축회의(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 등의 회원국으로, CIS국가를 포함하여 중국, 아시아 국가들과의 집단안보와 경제 교류를 위한 활동을 이행하고 있음.

카자흐스탄과 중국의 외교 관계

- 호혜적 외교 노선

  • 카자흐스탄과 중국은 1992년 외교 관계를 형성하여 양국 국경문제 해결과 국제 사회에서의 상호 발전 전략을 이행함.
  • 한편 1996년 양국은 상하이협력기구를 통해 협력을 추진했으며 이는 카자흐스탄의 경제 발전에 대해 중국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어 주요 파트너로 자리매김함.
  • 2011년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카자흐스탄을 좋은 이웃국가 그리고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언급한 바 있었는데, 당시 이러한 주석의 말은 양국에서 큰 이슈가 되었고 카자흐스탄과 중국의 외교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함.

- 자원 부문의 협력

  • 카자흐스탄과 중국의 협력 사안 가운데 가장 비중 높은 부문은 에너지 자원 부문의 협력으로, 석유 생산 및 파이프라인 건설이 대표적임.
  • 카자흐스탄 정부는 중국의 거대한 소비 시장과 자본력을 인지하고 중국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동향임.
  • 실례로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 소재한 알라샨코우(Alashankou) 지역에서 카자흐스탄 서부 아트라우(Atyrau)를 잇는 석유 파이프라인 개발에 중국석유천연가스 그룹(CNPC;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이 카자흐스탄 국영회사인 카즈무나이가스(KazMunaiGas) 사와 공동으로 참여함.
  • 이 파이프라인은 처음 연간 1천만 톤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여 지난 20112천만 톤 이상의 운송을 목표로 조정한 바 있음.
  • 또한 중국과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연결하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 향후 주변국들과의 이해관계 형성에 큰 시사점이 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에너지 자원의 직접적 개발뿐만 아니라, 중국은 카자흐스탄의 산업 인프라 구축과 기계 설비 부문에도 참여하여 지속적인 외교 관계의 협력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양국의 상호 발전과 전망

- 국경 지역의 발전 전략

  • 카자흐스탄과 중국은 경제 부문의 상호 발전을 위한 에너지 분야 협력과 더불어 양국 국경지대의 안보와 성장을 위한 움직임도 보임.
  • 특히 중국은 카자흐스탄과 인접한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도시인 코르고스(Khorgos) 시의 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코르고스 시를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으로 지정,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카자흐스탄을 경유하여 들어오는 가스 파이프라인이 소재한 이 지역에 제약회사와 농산 가공업, 수출에 용이한 자동차 산업을 적극 개발할 것으로 발표함.
  • 또한 중국은 자국 국경 지역 개발을 통해 카자흐스탄은 물론 중앙아시아 국가와 함께 남부 아시아 지역으로의 용이한 진출을 위해 이 지역들을 향후 더욱 발전시킬 전망이고, 기존 교통망을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전략들을 구상하고 있음.
  • 이러한 움직임은 신장위구르자치구의 경제 환경을 개선하여 이 지역 갈등을 해소하여 정치적 안정을 꾀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엿보이나, 카자흐스탄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양국 협력의 전망

  • 최근 카자흐스탄과 중국은 앞서 언급한 국경지역의 발전과 안보를 위해 협력센터와 같은 기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함.
  • 이러한 양국이 함께하는 경제 협력은 해당 지역의 교통망 구축과 기술 및 자원의 공유를 바탕으로 하여 노동력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의 시설 개발과 육로를 통한 관광 산업 발전도 기대해 볼 수 있음.
  • 특히 육로 운송로는 국가 대 국가의 대규모 교역뿐만 아니라 개인 단위의 물품 교역도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중국산 공산품에 대한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품질 평가가 긍정적이지 못한 점은 문제점으로 남을 수 있음.
  • 따라서 양국은 교역 부문에 있어 더욱 엄중한 절차가 요구되며 지속적인 호혜적 발전을 위해서 견고한 체계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됨.
  • 결론적으로 기존 카자흐스탄의 외교가 러시아연방에 치중되었더라면 오늘 날 외교 정책의 다변화를 통해 중국과 같은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와 함께 발전을 목표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많은 교류를 예상할 수 있음.

참고 자료

http://news.nur.kz/

http://www.cnpc.com.cn/

http://www.easttime.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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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주간 칼럼]-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의 석유 사회주의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는 4선 대통령에 당선되어 2013110일 취임식을 거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건강 악화로 인해 차베스 대통령이 참석 할 수가 없자 대법원에서는 취임식 연기를 합헌으로 규정하여 현 정부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었다.

차베스는 1999년 대통령으로 취임 후 석유사회주의 (Oil-socialism)을 표방하며 석유자원을 이용, 중남미 사회주의 동맹국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석유 공급 계약을 하면서 사회주의 정치화에 앞장 서 왔다. 베네수엘라 석유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국영 석유회사 PDVSA(Petroleos de Venezuela S.A)는 차베스 정부의 완전한 통제를 받고 있으며, 특히 유전광구에 대한 신규 계약 시에는 PDVSA가 지분을 갖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Petrocaribe(중남미와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의 석유 동맹) 또는 ALBA (볼리바르 동맹; 2004년 미국 주도 신자유주의지역 통합에 대항하며, 중남미 국가 8개국을 규합해 만든 지역 공동체)를 통해 중국과 석유 차관계약을 체결 하며,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통한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 하고 있었다. 그리고 CELAC(중남미, 카리브 국가 공동체)를 창설하여 미주기구(OAS)를 대체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중남미 및 카리브 국가로 설립 하여 33개 회원국에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베네수엘라 현지에 진출 하려는 외국계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특히 석유부문의 투자자들에게는 차베스 대통령의 4선 연임이 갖는 의미와 영향력이 각별하다고 볼수 있다.

특히 사회주의 동맹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되는 석유 공급 계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며, 베네수엘라 정부 추진 사업과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 투자금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베스 대통령은 20116월 발병한 암 수술로 쿠바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201212월 네 번째 암수술을 위한 쿠바 행을 앞두고 유고시 자신의 후계자로 니콜라스 마두로 부통령을 지목했다.

그러나 차베스가 후계자로 지명한 니콜라스 마두로 부통령과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을 카베요 국회의장의 권력 암투설이 현실화할 경우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돈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 국제적인 정치 지형의 변화도 예상된다. 그동안 차베스를 구심점으로 반미 좌파 성향을 형성했던 지역 국가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쿠바, 에콰도르, 볼리비아, 니카라과 등 중남미 강경 좌파 국가들은 세계 2위 원유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의 오일 머니 지원을 바탕으로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대항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차베스의 부재가 현실화되고 정권 이양이 이뤄진다고 가정할 경우 반미 성향의 국면은 퇴색이 짙어질 것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아르헨티나 신문 클라린은 차베스가 1998년 집권 이후 14년간 이끌어 온 좌파 운동에 큰 변화가 올 것이며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부()를 분배한 차베스식() '21세기 사회주의'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차베스가 정력적으로 추진해 온 친()중국 노선도 정략적으로 수정 되어야만 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차베스는 국내로는 무상 교육 및 무상 의료, 저가 주택 공급과 현금 보조금 지급 등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빈곤층, 저소득층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고, 국외로는 중남미 반미 좌파 연대를 이끌어 오고 있었다. 또한 개인적으로 쿠바의 카스트로를 1994년 우연히 만난 순간부터 매료되어, 카스트로는 차베스의 조언자,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일부 외신은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한 말을 인용해 "차베스가 귀국을 위해 물리치료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으나,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출처; Miami Herald

EL Mundo

Mofat

안규진

1987~2009년 과테말라 거주, Como Esta S.A 대표

20087월 뉴스파워 (News Power) 과테말라 본부장

과테말라 대사 경제 자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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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어 번역 기사 ]-

Идея создания единого евразийского

Парламента не обсуждается - посол РФ в Казахстане

유라시아 통합의회 창설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아

20121114일자 -

미하일 보차르니코프(Михаил Бочарников) 주 카자흐스탄 러시아 대사는 아직 유라시아 통합의회 창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이르다고 전했다.

의회 구성요소의 큰 변화 없이 유라시아 통합이 현실화 될 수 있는 야심 찬 계획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것은 약점일 수도 있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걱정 중 하나일 수도 있다.- 라고 보차르니코프 대사가 알마티에서 있었던 유라시아 통합과 현대사회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추측이건대 내가 듣고 읽은 것에 의하면 3개국의 의회 교체를 위한 단일 유라시아의회 창설 이야기가 진행된다고 한다. 나는 이런 정보가 어디서 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누구도 이런 애기를 하지도 할 수도 없다. - 그가 전했다.

또한 그의 의견에 따르면 각국의 의원들이 포함하는 유라시아 국회의원과 같은 구조 형성은 가능하다고 본다. 보차르니코프 대사는 어떤 경우라도 이 과정은 불필요한 절차 생략과 앞서가기만 하는 것 없이 반드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news.interfax.ru/Application/News.aspx

{ 원문 }

Посол РФ в Казахстане Михаил Бочарников заявил, что пока рано говорить о создании единого евразийского парламента. "Много дискуссий о том, может ли столь масштабный интеграционный проект как евразийский быть реализован без серьезной трансформации его парламентской составляющей. Это тоже одна из болевых точек, одна из фобий, которая сейчас существует", - заявил М.Бочарников в среду в ходе "круглого стола" "Интеграционные процессы в евразий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и современный мир" в Алматы. "Я слышу и читаю о том, что якобы идет призыв к тому, чтобы создать единый евразийский парламент, который бы заменил национальные парламенты трех государств. Я не знаю, откуда идут такие идеи, кто их подбрасывает, но никто никогда не вел речи и речи быть не может", - отметил он. При этом М.Бочарников добавил, что, по его мнению, возможно создание такой структуры как евразийская межпарламентская ассамблея, куда вошли бы группы депутатов национальных парламентов. Посол отметил, что в любом случае "данный процесс должен идти постепенно, без неоправданных скачков и забеганий впере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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