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라키스 작성일 : 2021-05-18 19:40:29 조회수 : 41
국가 : 브라질 언어 : 한국어
원문링크 : http://cee.emerics.org/issueDetail.es?systemcode=06&brdctsNo=253241&mid=a10200000000
출처 : EMERiCs
발행일 : 2018.10.05

대통령 후보들의 지지율 변화

 

지난 9월 11일에 IBOPE가 노동자당(PT)가 대선 후보를 룰라 전대통령에서 페르낭두 아다지로 교체한 상황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자이르 보우소나루 (Jair Bolsonaro, (PSL): 26%, 시루 고메스(Ciro Gomes, PDT): 11%, 마리나 시우바(Marina Silva, Rede): 9%, 제라우두 아우끄민(Geraldo Alckmin, PSDB): 9%, 페르낭두 아다지(Fernando Haddad, PT): 8%, 아우바루 지아스(Alvaro Dias, Podemos): 3%, 주앙 아모에두(João Amoêdo, Novo): 3%, 엔히끼 메이렐리스(Henrique Meirelles, MDB): 3%, 베라(Vera, PSTU): 1%, 까부 다시올루(Cabo Daciolo, Patriota): 1%, 길레르미 보울루스(Guilherme Boulos, PSOL): 0%, 주앙 굴라르트 필류(João Goulart Filho, PPL): 0%, José Maria Eymael(DC): 0%, 무효(Branco/nulos): 19%, 무응답(Não sabe/não respondeu): 7% 인 것으로 나타났다.

 

룰라 전대통령이 없는 지금부터가 실질적인 대선 경쟁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은 룰라 전대통령이 전체 1위를 차지하고 자이르 보우소나루 후보가 2위를 유지해왔다. 절대적인 1위를 차지하던 후보가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2위인 후보가 1위를 차지하고 후순위 후보들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특히, 페르낭두 아다지를 후보로 선택한 노동자당은 거의 새로 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낮은 지지율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은 8월과 9월초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자이르 보우사나루 후보가 20%에서 출발해서 꾸준히 상승해 26%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다. 8월에 2위였던 마리나 시우바 후보는 12%에서 9%로 하락해 3위였던 11%인 시루 고메스 후보에게 역전 당했다. 제라우두 아우끄민 후보는 6%에서 9%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르낭두 아다지 후보는 6%에서 8%로 증가했다. 나머지 군소 후보들의 여론 지지도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룰라 전대통령의 지지율이 36%였던 점을 고려해 보면 룰라 후보의 사퇴로 모든 후보들이 3-4% 정도의 지지율 상승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유일하게 마리나 시우바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특이한 경우이다. 8월 조사에서는 룰라 후보가 없을 경우 마리나 시우바 후보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과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대선은 지난 9월 11일 룰라 전 대통령이 노동자당 대선 후보 자격을 내려놓고 페르낭두 아다지(Fernando Haddad) 부통령 후보를 대선 후보로 지명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룰라 전대통령의 구속이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처럼 부정부패가 중심적인 아젠다이다. 후보들 중에 누가 더 청렴한가가 성패를 좌우하는 기본적인 잣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음으로 정치위기로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자원 붐 경제와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경제 운영이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들이 브라질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치안정, 경제안정과 사회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선 후보들의 선거 공약 분석

 

브라질 현지에서 후보들이 발표한 공약은 크게 교육과 보건, 치안, 사회정책과 인권, 경제와 고용, 정치와 부정부패, 대외정책과 환경 문제로 나누어서 분석되기도 하고, 또는 민영화, 사회프로그램, 사회보장제도, 노동개혁, 공공치안, 공공지출과 경제정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고, 경제, 재정정책, 민영화, 사회보장제도, 치안, 보건, 교육, 환경, 사회프로그램, 대외정책, 정치개혁, 국가개혁, 사법과 농업 등으로 세분하여 검토하는 언론들도 있다. 여기에서는 BBC 브라질을 비롯하여 대체적으로 많은 언론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육과 보건, 치안문제, 사회정책과 인권, 경제와 고용, 정치와 부정부패, 대외정책과 환경문제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교육과 보건

 

이번 대통령 선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선거공약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주제별‧후보별 공약을 살펴보면 정책적인 방향성이나 구체적으로 제시한 목표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보건과 교육 분야에서는 통합보건시스템 (Sistema Único de Saúde, 이하 SUS)의 행정시스템 개선, 지역단위의 보건체계 개선이 보건 부분 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고, 교육 분야에서는 최근 어린이집과 유치원 부족현상이 나타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확대와 증원, 그리고 대학 정원 확대와 인종 쿼터제의 유지 유무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히 연방과 주립 유아원과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미취학 아동을 둔 학부모들은 유아원과 유치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09년 헌법수정안 59/2009호를 통해 4세까지 유아 의무교육 실시와 2016년까지 4-5세까지 어린이들의 유치원 보편화를 약속했으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유아교육 의무화는 규정해 놓고 연방과 주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한 불만들이 고조되어 있다. 미취학 아동 교육에 대한 예산을 비롯한 교육 프로그램 발표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브라질 보건은 가족의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행성 전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체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발병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백신이나 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카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에도 예방과 백신 공급이 늦어서 피해를 키운 경우라고 할 수 있다. SUS는 브라질 국민의 80%인 약 1억 6,600만명이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료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현재 브라질 국내총생산의 8%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연방정부가 전체의 40%만 담당하고 있는 브라질과 달리 캐나다와 미국은 연방정부가 전체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다. 이제 SUS가 만들어진 지 30주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재정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과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

 

교육문제는 브라질이 풀어야 하는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 임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 많은 후보들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와 정원을 늘이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브라질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초‧중등 교육에 있다. 그 중에서는 브라질 국민 대부분이 다니고 있는 공립학교들의 교육 내용, 제도 및 교사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후보들의 공약 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거시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 동안 집중되었던 고등교육(대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떤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공교육 강화를 통한 국민들의 사회진출을 도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어떤 정책을 추진하던 교육과 보건은 수익성보다는 국민들의 보편적인 접근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다. 교육과 보건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이나 운영 기관의 효율적 운영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무엇보다도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떼메르 정부에서 정부 예산 동결과 재정책임법에 따라 예산 규모를 확대하려는 법안을 수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의 절차나 내용이 쉽지 않다. 많은 후보들이 예산 증액을 언급하지만 현재의 경제상황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치안 문제

 

응용경제연구소(Instituto de Pesquisa Econômica Aplicada, Ipea)와 브라질 공공치안포럼(Fórum Brasileiro de Segurança Pública, FBSP)이 발표한 2018년 폭력지도(Atlas da Violência de 2018)에 따르면 2016년에만 살인으로 사망한 사람이 62,517명에 달해 유럽의 3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553,000명이 폭력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일일 153명이 사망한 셈이다. 특히, 15세~19세 사이 사망자의 49.1%, 20세~24세 사망자의 46%가 살인으로 인한 것이었다. 젊은이들이 범죄와 연루되어 살인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같이 브라질은 높은 범죄율과 많은 살인 사건으로 특정한 지역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업체가 브라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가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의 92.5%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는 것은 브라질의 치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이 브라질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 중의 하나는 범죄와 치안 불안과 같은 상황이다. 2014년 월드컵 이전 범죄는 파벨라와 북동부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이후에는 지역적인 구분없이 브라질 전력이 범죄에 노출되었다. 히우(Rio) 올림픽 기간에는 군대를 파견해 치안을 유지하기도 했으나 이 마저도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브라질 국내 치안 문제는 큰 변화없이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룰라 전대통령의 집권기간에 보우사파밀리아를 통해 소득보전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잠시 주춤했지만 그 이후 범죄율이 빠르게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베네수엘라의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난민이 브라질 국경을 넘어 이주해오면서 국경지대의 치안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국경지역에 대한 치안 확보가 새로운 화두로 등장했다.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베네수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호라이마(Roraima)주에는 베네수엘라인 16,000명 이상이 유입되었다. 급기야 지난 8월 18일 베네수엘라 인들이 브라질의 빠까라이마(Pacaraima)시에서 폭력 사태를 발생시켜 떼메르 대통령이 군대를 파견하여 치안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이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 문제로 인한 치안 불안이 확대되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이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있는가 의심할 정도로 기존의 방안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많은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은 전국을 연결하는 통합 치안 시스템 운영, 제소자들이 넘쳐나는 교도 시설 개선, 치안 통제를 위한 경찰력 강화, 마약생산과 밀매 방지 정책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계속되어 온 정책적 해결 방안들이며 제시한 정책도 크게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일부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리화나 합법화가 제언되고 있다. 범죄 중에서도 흉악범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추세이다.

 

치안문제는 경찰력을 증강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은 이미 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 올림픽 기간에 군대를 파견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우지역의 범죄율이 증가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치안문제 해결은 장‧단기 정책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단기적인 측면은 대부분의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경찰력 증강이나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될 것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청소년들이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정책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은 단기적인 정책들이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발표하고 있어서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브라질 전역으로 확대되는 치안 불안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어떤 성향의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사회정책과 인권

 

다음으로는 사회정책과 인권과 관련 부분에 대한 정책인데, 대부분 보우사파밀리아 개선, 노동현장에서 남녀 차별 철폐, LGBT포비아 퇴치, 원주민과 낄롬부의 토지 소유권 인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많은 대선후보들은 국민 대다수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우사파밀리아 유지를 선택했다. 지우마 전대통령의 탄핵과정에서 정부 적자의 원흉이라고 비판 받았던 소득보전 정책인데 대선 후보들은 정당에 상관없이 모두 이 정책을 유지할 것을 발표하고 있다. 좌우를 막론하고 모든 후보들이 지원을 약속하는 것을 보면 유권자들의 선택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우사 파밀리아 수혜지역은 북부와 북동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지역의 11개 주 인구의 1/3이 혜택을 보고 있다. 노동자당 정권이 보우사 파밀리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수혜지역은 북부와 북동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선거 결과를 분석해보면 인구밀집지역인 남동부지역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득표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부와 북동부에서 절대적인 강세를 보였던 노동자당이 70~80%의 득표하여 당선되는 경우가 많았다. 보우사 파밀리아가 브라질 대선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때문에 보우사 파밀리아를 비롯한 서민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후보도 유지하거나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인권 측면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입장이 한발 더 나아갔다는 것이다. 이미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권리들은 많은 부분에서 보장되고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증을 퇴치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제언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전국에서 LGBT포비아로 희생되는 성적 소수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바이아주 게이 클럽(GGB)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에만 445명(게이 194명, 트랜스젠더 191명, 레즈비언 43명, 헤테로섹수얼 12명, 양성애자 5명)이 희생되었는데 이것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피해로 기록되고 있다. 성적 소수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많은 후보들이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폭력행위들을 범죄로 인식하고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보수 후보들은 성적 소수자들의 권익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보수와 진보의 입장 차이가 명확한 것을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원주민과 낄롬부의 토지 소유권 인정문제가 다시 대두되었다. 낄롬부는 도망 노예들이 오지에 정착해 사는 마을이나 지역인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는 마을 공동체로 발전했다. 원주민과 낄롬부의 토지 소유권 인정은 헌법으로 보장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시행된 경우는 극히 일부였다.

 

그러나 최근 원주민과 낄롬부들의 토지 소유권 인정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주로 진보 진영의 후보들이 원주민과 낄롬부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법에 따라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보수 진영 후보들은 이와 같은 토지 분배 정책은 무토지소유운동 (MST)의 활동을 자극하는 행위이고, 소유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정책과 인권에 대한 선거 공약들은 선제적인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대신에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와 고용

 

브라질은 2013년 이후 지속적인 경제 불황에 처해 있다. 올해 들어서는 터키와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신흥국들의 외환위기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환율도 평가절하 되었다. 9월 12일 현재 헤알화 가치가 1달러대 4.15헤알까지 떨어졌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평가절하로 수출이 증대하고 수입이 감소하면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3,8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를 확보하고 있어 외환위기를 모면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반복되는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억제, 변동환율제 유지 및 환율 방어 그리고 재정적자 축소라는 3대 거시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대부분의 정부들이 3가지 지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헤알화의 환율 방어에는 실패했다. 유일한 위안은 환율 변동에도 불구하고 2017년 2.9% 그리고 2018년에도 4%대의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브라질의 재정적자 폭을 줄이고 환율 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경제 불황으로 사라진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국내 소비 시장 성장을 촉진하는 성장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대선 후보들은 적절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경제정책과 고용정책에서 큰 변화를 찾기 어렵다.

 

대선 후보들이 발표한 공약들은 아래 표와 같다. 내용들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3개 거시경제 지표 관리, 민영화 (Petrobras, Banco do Brasil, Caixa Economico Federal 등), 일자리 창출, 인프라 확충 및 개선 사업 추진 등이다. 대선 후보들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방안들을 제언하고 있는데, 연금개혁을 통해 정부 지출을 축소하고,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입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한 부분에서 이견들을 보이고 있다. 연금개혁은 현 떼메르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진행하기 어려워지자 차기 정권으로 넘긴 상태인데 의회 통과 과정에 쉬워 보이지 않는다. 조세개혁도 매번 언급되지만 현재 시스템이 매우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이 있다.

 

이처럼 모든 후보들이 경제 활성화를 외치고 있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재원 확보와 실행방안들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원 확보를 위해 세금 인상이나 조세 및 징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나, 대부분의 후보들은 감세정책을 들고 나왔다. 유일하게 재원 확보 방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민영화 정책이다. 그러나 민영화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그동안 브라질은 많은 공기업을 민영화시켰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 지출 감소와 세수 증가는 이루어졌지만 경제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제 불황과 민영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오히려 실업이 증가해 많은 후보들이 주장하는 일자리 창출과는 다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많은 후보들이 경제 부양책으로 민간투자 유인을 통한 인프라 투자 확대이다.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어떤 정부도 충분한 인프라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특히, 경제 불황기에는 정부 투자뿐만 아니라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세제혜택, 수익보장과 같은 많은 혜택을 약속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만약 정부가 약속하고 이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재정적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이와 같이 후보들의 공약은 기존의 경제 정책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브라질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가? 일부 후보들이 재생에너지, 관광, 서비스와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를 약속하고 있다. 이 분야들은 지금도 브라질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분야인데, 재생에너지와 농업에 대한 투자를 비롯한 많은 부분들은 인프라 개선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프라 투자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많은 후보들이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고 있다. 어떤 후보의 경우에는 최소 1,0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고, 임기별 목표를 제시하는 후보들이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실현 방안들이 없다.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들은 경우 따라서는 브라질의 경제 불황을 장기화시킬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정치와 부정부패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아젠다는 부정부패 척결이다. 굳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아도 대선 후보들은 선거 유세에서 ‘나는 부패하지 않았다’를 강조하고 있다. 9월 12일까지 구금된 상태에서 출마했던 룰라 전 대통령이 후보 자격을 유지했을 때는 더욱 그랬다. 이런 분위기에서 실시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개혁보다는 정부 규모 축소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이다. 사실, 2015년에 연방공공부 (Ministério Público Federal)가 ‘부정부패 방지 10개 지침 (Dez medidas contra a corrupção)’을 만들어 국민청원을 통해 하원과 상원에서 법안 상정을 했으나, 2018년 4월에 모든 진행 절차가 중지된 상태이다. 내용에는 실질적인 부정부패 예방보다는 처벌 절차를 변경시킨 것이 대부분이라는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관료들의 부정부패 방지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개혁 프로그램도 의회의 수정 요구나 거부권 행사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치개혁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정치개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들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부분이다.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후보들도 있고 혼합형 소선구제를 주장하는 후보들도 있다. 또한 의원 숫자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축소하는 정치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 동안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부분은 의회 내에서 구체적인 논의들이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일정 정도 실현 가능성은 있지만, 상‧하원 의원 규모를 줄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선거와 관련해서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기부금 제한과 같은 정책들이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 후보들이 행정부 부처를 14개, 11개 혹은 15개로 줄이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정부부처를 줄이는 것은 행정부의 연정의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브라질은 선거제도 때문에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출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정 운영을 위해서 특정한 정당과의 연대가 필연적으로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각 부처 장관은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각 정당의 인사들이 입각하는 경우가 많다. 부처를 줄이는 것은 연대 규모를 축소하여 정책결정을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주장과 같은 것인데 부처를 줄이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연립정부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많이 제시한 공약은 특권 폐지이다. 특히, 의원과 고위직 공무원들을 주택 수당 지급과 관련된 부분이다. 브라질리아가 내륙에 위치해 있고 대부분이 해안지대에 거주하다 보니 의원에 당선되거나 부처에 입각하게 되면 브라질리아에 거주해야 하는데 필요한 주택을 보조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브라질에서 주택을 확보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증가하면서 굳이 주택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었다. 여기에 대한 특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브라질 국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정치개혁일 것이다.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부정부패 수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진행 중이다. 따라서 어떻게 정치를 개혁하여 부정부패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대선 후보들이 정치개혁을 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정치 관련 공약들은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대외정책과 환경 문제

 

브라질은 국제무대에서 개도국들을 주도해 왔고, 남미에서는 패권국가로서 독자적인 외교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 중국과의 관계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럽,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당(PT) 집권기에는 중동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과 대립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또한 농산물 협정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도 미국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유럽과의 관계는 대체적인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고,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협상카드로서 활용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관계 노선에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은 룰라 전 대통령 집권기에는 개도국 전체의 리더로서의 위치를 가졌으나, 지우마 전 대통령과 현 떼메르 정부에서는 그러한 외교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에 BRICS와  IBAS와 같은 소그룹을 결집시키는 노선을 보이고 있다. 남미에서는 여전히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지도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브라질의 국제 환경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대외정책과 환경 문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기존의 국제질서를 유지하면서 국익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는 대외정책 공약은 크게 남미공동시장과 유럽연합의 FTA 추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진출을 위한 UN개혁과 브라질의 위상 제고, 이웃 국가인 베네수엘라 문제 해결 등이 주요한 내용이다. 남미공동시장의 핵심 국가인 브라질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비교적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남미공동시장의 규정 내용에 근거해 다른 지역과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 때문에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다. 그러나 떼메르 정부와 차기 대통령 후보들은 대체적으로 FTA 체결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 EU와 협상이 조만간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후보들도 동의하고 있다.

 

또한 기후협약인 파리협정에 대한 브라질의 입장 정리와 관련된 부분들이다. 미국이 파리협정을 탈퇴하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파리협정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후보는 미국의 트럼프와 같은 방식으로 파리협정을 탈퇴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환경과 농업부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나머지 대부분의 후보들은 기존의 국제질서 속에서 파리협정을 유지하고 환경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브라질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현재 브라질은 헤알화 평가절하로 인해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지 무역을 대외관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자유무역과 경제블록 형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진보 진영의 후보들이 다자간 무역협정에 적극적인 것이 특징적이다. 룰라 전 대통령을 승계한 노동자당의 아다지 후보와 네트워크 당의 마리나 시우바(Marina SIlva)후보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반면에 보수진영의 대표적인 후보인 자이르 보우사나루 후보는 다자간 협력보다는 쌍무 간 무역협정 추진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미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베네수엘라 문제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면 진보진영에서는 인도주의적인 입장에 접근해서 남미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베네수엘라의 국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베네수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호라이마 주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교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치안 문제와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베네수엘라인들이 브라질로 진출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대선 후보들이 가장 시급한 외교 문제가 되고 있다.

첨부파일 : 전문가오피니언_브라질+대선+후보+공약+분석+1_+교육,+보건,+치안과+사회정책_(1).pdf [2건 다운로드]
전문가오피니언_브라질+대선+후보+공약+분석+2_+경제,+정치,+대외+관계_(4).pdf [1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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